서귀포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수 확충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7월 말 기준 서귀포시의 미수납액은 지방세 140억 원, 세외수입 198억 원에 달한다. 시는 김원칠 부시장을 총괄책임자로 체납징수반을 편성해 도·행정시·읍면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달에는 전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9월부터는 카카오톡 안내와 원스톱 납부 서비스를 병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예금·급여·매출채권 등 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또한 도외 거주 체납자 대상 현장조사와 가택수색, 차량 공매, 가상자산 압류 등도 실시한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차량과 모바일 장비를 활용한 상시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9월 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주체납관리단’이 전화 상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재활용도움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자원순환 시책을 통해 시민들에게 총 2억 9천6백만 원 상당의 직·간접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2025년 6월 기준 항목별 환원액은 재활용품 회수보상을 통한 종량제 봉투(10ℓ) 지급 4천1백만 원, 소주·맥주병 무제한 회수를 통한 보증금 반환 1억 8천5백만 원, 소형 폐가전 무상 배출로 절감된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약 7천만 원이다. 대표 시책인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제(재활용데이)는 투명 페트병, 캔류, 건전지, 종이팩 등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9만 명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인원은 2022년 6만1,931명에서 2024년 9만954명으로 늘었고, 보상금액도 2022년 5천5백만 원에서 2024년 8천2백만 원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했다. 빈용기 무제한 반환 제도는 읍면동 거점 재활용도움센터 9곳에서 병 개수 제한 없이 회수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연간 약 4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빈용기 반환 수량은 2022년 475만 병에서 2024년 403만 병으로, 시민 1인당 연간 약 23병이 반환됐다. 또한, 재활용도움센터에 소형 폐가전제품을 직접 가져오면 무상 배
서귀포시가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고 지역 특색을 살린 창의적 간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서귀포시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간판이 단순한 광고를 넘어 도시 이미지와 품격을 결정짓는 요소로 떠오른 가운데, 서귀포만의 간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로 주목된다. 공모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에서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은 간판이며, 간판주 또는 시공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서귀포시청 도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서귀포다운 간판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업소 특색을 살린 창의성 ▲친환경 소재 활용 ▲제주어 활용 여부 등을 평가한 후, 2차는 ‘칠십리축제’ 현장 부스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투표로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최종 선정작은 금상 1점(상금 100만원), 은상 1점(상금 50만원), 동상 2점(각 25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서귀포시장의 상장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10월에 열릴 예정이며,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누리집 공고문이나 도시과로
서귀포시는 올해 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앞두고 제도의 투명성과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고위험 농가를 중심으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초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2만322농가 가운데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보조사업 정보와 불일치된 농가 등 485명을 고위험군으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서류조사와 함께 신청 농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하며, 실경작 여부 및 농지 분할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합동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서귀포시는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나 등록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향후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불금이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는 2025년 공익직불금 지급에도 반영되며,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는 오는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봉구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익직불제의 본래 목적대로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서귀포시청]
서귀포시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난달부터 현장 중심의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가 산정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약 2,000필지로, 각 토지의 이용 현황, 지형, 도로 접면 조건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관련 행정정보와 병행해 분석이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필수 단계로, 조사 완료 후에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지가 산정이 이뤄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종이 통지문 대신 국토교통부 운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전자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민원 접수와 문자 알림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특히 365일 운영되는 ‘개별공시지가 소통창구’를 통해 시민이 언제든지 의견을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서귀포시는 지난 7월 11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토지 분할 시 1년 내 가능한 최대 필지 수를 기존 3필지에서 5필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토지분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하나의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절차로, 건축 인허가나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2016년 이후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 등으로 분할 필지 수를 단계적으로 제한해 왔다. 2016년에는 2필지로 제한했고, 2020년 조례 개정을 통해 3필지로 완화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다시 한 번 제한이 완화되면서, 5인 이하 공유자가 소유한 토지를 한 번에 5필지까지 나눌 수 있게 됐다.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최소 면적 기준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00㎡ 이상,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는 20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완화 조치로 상속, 증여, 지분 정리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서귀포시 감귤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을 위한 특별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인 ‘감귤박물관 키즈 영상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오는 7월 말부터 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직접 감귤박물관을 홍보하는 기획안을 구상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숏폼 등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미디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의 창의적 시선을 담은 콘텐츠들은 가족 초청 시사회를 통해 상영되며, 감귤박물관의 공식 SNS와 전시실 내 모니터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참가자는 서귀포시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중 1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교육은 7월 28일(월)부터 8월 2일(토)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6회차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7월 21일(월) 오전 11시부터 7월 22일(화) 오후 6시까지 감귤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참가자가 선정된다. 추첨 결과와 세부 안내는 감귤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익현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장은 “이번 교육이 아이들이 영상 제작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감귤박물관에 대한 친근한 인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서귀포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2020년 7월 1일)에 따라 우선사업대상으로 지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히 공원 10곳에 대해 올해 상반기 보상협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예산을 적극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삼매봉공원, 중문공원을 포함한 10개 공원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전체 대상지의 88.1%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총 보상비 380억 원 중 93.9%에 해당하는 357억 원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지역 부동산 및 건설 관련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거주지가 불분명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맞춤형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남은 보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신속한 집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토지보상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증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서귀포시청]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지방세 체납액 49억 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연초부터 지방세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도외 거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의 재산·소득 정보를 분석한 후 직접 현장 방문을 실시했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공매를 적극 추진했다. 작년 주차장법 개정으로 방치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 근거가 마련되면서 10여 건의 체납차량이 공매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총 1,439건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 34억 원 규모의 체납액을 확보했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주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5명을 활용해 전화상담, 실태조사, 현장방문을 통해 납부를 유도했다. 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도 2명 발굴해 복지 연계도 함께 이루어졌다. 상시 운영 중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은 올해 677건의 사전 예고 영치를 시행했고, 지난 5월에는 도청과 합동으로 단속의 날을 운영해 24건의 번호판 영치 실적도 올렸다. 하반기에는 보다 강력한 체납 대응이 예고됐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등 현장 징수와 더불어, 명단 공개와 관허
서귀포시가 저소득층 일하는 가구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048,887원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씩 매칭해준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저축이 어려울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적립 중지가 가능하다. 3년 만기 시 근로활동 유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자립역량강화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1천80만원(이자 별도)을 지급받게 된다. 서귀포시는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52명이 가입을 유지 중이며, 이 중 8명은 만기 해지 후 주거 마련, 학업, 창업 등에 해당 자금을 활용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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