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법률홈닥터’ 사업이 2년 연속으로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이 상은 매경미디어그룹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며, 소비자 조사와 공적 심사를 통해 부문별 대표성을 갖춘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한다. 법무부가 2012년 도입한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법무부 인권국 소속 변호사를 상주시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범죄피해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구조 연계를 통해 법률적 보호망을 강화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망과 협력하여 다양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 시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단’,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 법률지원단’ 등으로도 활동한다. 이를 통해 대형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률홈닥터는 사회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25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월 3일(월) 한국전력의 고효율가전 홈페이지(http://support.kepco.co.kr)를 통해 공고문이 게시되며, 2월 17일(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에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30만 원 한도는 유지하면서도, 환급 비율을 상향 조정해 지원을 강화한다. ㉮군(장애인(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기존 20% → 30% ㉯군(3자녀 이상 가구, 출산 3년 미만 가구, 대가족(5인 이상)) : 기존 10% → 15% 지원 품목 확대… 식기세척기 신규 추가 올해부터 환급 대상 품목에 식기세척기가 추가되며, 기존 지원 품목이었던 냉온수기(순간식)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총 11개 품목이 지원 대상이다.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진공청소기(유선),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신규 추가)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해 14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대표 행정 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고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264만 명 대상, 연간 14만 원 지원… 6만 명 추가 혜택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6세 이상(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3,745억 원(국비 2,636억 원, 지방비 1,109억 원) 이 투입되며, 지원 대상도 전년 대비 6만 명 늘어난 총 264만 명으로 확대됐다. 문체부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문화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2014년 문화누리카드 최초 발급 이후 거의 매년 지원금액을 인상해 왔으며, 2025년에도 14만 원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문화누리카드 연도별 지원금 인상 추이 2015~2016년: 5만 원 2017년: 6만 원 2018년: 7만 원 2019년: 8만 원 2020년: 9만 원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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