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여야 협력을 통한 현안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제5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여야가 타협안을 마련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는 더욱 심각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경제 안정과 투자 촉진 강조 이날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과 경제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의 소비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불필요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우리 경제의 수출 전선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12월까지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T. Brunson) 신임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브런슨 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지난 70년간 굳건히 유지되어 온 한미동맹이 앞으로 더욱 공고히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미연합 방위태세 구축을 통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그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사령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특히 “말이 아닌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실전적인 연합·합동 연습을 통해 모든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확고한 태세를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국무총리비서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9일 제57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6개 쟁점 법안의 재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결정"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권과 취지는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정부가 재의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우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재의 요구를 했고, 당시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 역시 ‘남는 쌀 의무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돼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시장 기능을 약화시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을 초래할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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