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11월 19일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핫라인 이메일을 통보하며, 불법정보 및 저작권 위반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발표했다.

앞서 방통위는 11월 7일,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대거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과 결과 회신을 요구했으며, 이에 텔레그램은 2일 만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회신했다. 방통위가 해당 이메일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송한 메시지에도 텔레그램은 4시간 내로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의 신속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서비스 내 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국내에서 이용자와 인지도가 급증한 상황에서 신뢰 구축이 성장의 핵심"이라며 "방통위와의 소통 강화가 이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텔레그램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은 그동안 보안을 강조하며 비밀 대화방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 각국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소통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대화방 링크나 비밀번호를 무분별하게 배포하며 불법정보 유포 사례가 빈발하자, 방통위는 해당 서비스에 공적 규제 및 심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공식적으로 의무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텔레그램의 자율규제가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