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이하 수사협의체)가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제6차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조상품 836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 판매 혐의로 A씨(58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위조상품 단속 강화, 연말연시 판매 차단

이번 단속은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 증가를 예상해 실시됐다. 수사협의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릴레이 단속 방식을 도입, 서울중구청 주도로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합동단속 결과,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등 위조상품 총 836점이 압수됐으며, A씨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수사협의체 출범 이후 성과

수사협의체는 올해 2월 출범 이후 여섯 차례 합동단속을 통해 총 18명을 입건하고 위조상품 4,794점(정품가액 약 33억 원 상당)을 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압수된 위조상품 중 가장 많은 상표는 말본(498점)이며, 루이비통(398점), 몽클레어(360점), 샤넬(314점), PXG(310점) 순이었다. 물품별로는 의류가 3,273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모자(428점), 가방(255점), 헤어 액세서리(197점), 지갑(161점) 등이었다.

(단속 날짜) 제1차('24.3.16), 제2차('24.5.25), 제3차('24.7.12), 제4차('24.9.3~6),

제5차('24.9.24~27)

(입건 현황) 제1차(6명), 제2차(4명), 제3차(1명), 제4차(3명), 제5차(3명)

(압수 현황) 제1차(1,644점), 제2차(118점), 제3차(104점), 제4차(1,189점), 제5차(903점)

재범 비율 높은 위조상품 판매업자들

올해 입건된 피의자 18명 중 초범은 7명(39%)에 불과했으며, 3범 이상은 8명(44%)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11범 피의자도 있었다. 수사협의체는 낮은 벌금형(평균 260만~379만 원)이 범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위조상품 판매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분석했다.

수사협의체는 내년에도 단속을 지속하며, 개별단속과 기획수사를 확대해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상표권자 및 관련 협단체와 협력해 새빛시장에서 지식재산존중 캠페인을 개최하고, 수사와 행정처분을 연계해 위조상품 근절에 나설 예정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올해 단속을 통해 새빛시장의 불법 위조상품 유통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며 “내년에는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