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이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전 국민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968년 종이 재질로 첫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디지털 전환된 사례로, 2021년부터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시범 발급은 세종특별자치시와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며, 안정성 검증 후 내년 1분기 중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발급 방식
시범 발급 지역 주민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두 가지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 IC주민등록증 발급
기존 주민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칩이 내장된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스마트폰에 인식시킨다. IC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은 1만 원이며, 스마트폰 변경이나 앱 삭제 시에도 주민센터를 재방문하지 않고 재발급 가능하다.
- QR 발급
주민센터에서 생성된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QR 발급은 무료이며 즉시 발급이 가능하지만, 스마트폰 변경 시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주요 특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법적 신분증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기존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로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며, 분실 시 신고하면 즉시 잠금 처리된다.
또한, 주민등록증과 달리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최소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성인 여부 확인 시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획기적인 전환을 이뤘다”며 “시범 발급을 통해 불편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 전면 발급 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