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조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2023년 5월에는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2배 상향하는 등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상장·비상장 여부,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의 연관성, 제출 증거의 충분성과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최근 5년간 회계부정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 총 포상금 지급액은 4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배 증가했으며, 건당 평균 지급액도 5,814만 원으로 전년 3,131만 원보다 1.8배 이상 늘었다.

특히, 신고 내용이 회계부정 적발의 핵심 단서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는 한 건당 역대 최고 금액인 2억 7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2024년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거를 제출해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중 3건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 30억 8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고의 회계분식 등 2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및 통보됐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회계부정 적발 및 조치에 기여한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회계 투명성 제고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