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27일,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정부와 공직자들에게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긴급지시를 내렸다.
“국민 불안 방지와 국가 안위에 만전”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국민의 불안 해소와 국가 안위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당부하며 주요 분야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시달했다.
안보 분야: 경계태세 강화
최 권한대행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준비를 철저히 갖출 것”**을 지시했다.
또한, 합참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오판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다.
외교 분야: 국제 협력 지속
외교부 장관에게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중국 등 주요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에 변함이 없음을 알릴 것”을 지시했다.
국제 교류와 교역에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을 당부했다.
치안 및 사회 질서: 안정 유지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치안질서를 확립하고, 재난·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한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하며, 지방 공무원들이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복지 분야: 비상진료체계 유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겨울철 비상진료대책과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신경 써달라”고 지시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각 부처와 공직자들이 국민의 불안 해소와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며, 정부가 모든 상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