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해 산림정책을 31일 발표하며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림재난 대응 강화… 국민 안전 확보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대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과 기후재난에 대비한 정책을 강화한다. 야간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산불진화대를 5분 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신속대기조로 운영한다. 또한, 임도와 사방 등 산림시설의 설계 기준을 극한 강우량 상황에 맞게 상향 조정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방식 개선

급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방식도 대폭 개선한다. 재선충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별방제구역은 소나무재선충에 강한 편백과 리기테다소나무 등으로 대체 식재한다. 아울러 수종전환 대상 임야의 산주에게 피해목 파쇄 비용과 조림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

임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소득 보조사업 품목을 기존의 표고버섯과 밤에서 목이버섯, 꽃송이, 감, 대추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임산물 재배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생산성을 높인다.

임산물 유통환경 개선

국민들이 청정임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를 철저히 지도·감시·신고하며,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복지단지 조성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숲경영체험림’ 조성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해 임업인의 부담을 줄인다. 또한, 공·사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지방정원의 조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지역 특색에 맞는 산림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025년에도 임업인, 산촌 주민, 도시민 등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치 있는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산림정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