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출산율 반등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신설,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제도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도입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임신사전 건강관리 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 원 지원
- 남성: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 지원
이 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 의료적 처치를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2024년 사업 첫해에는 약 13만 명의 남녀가 지원을 신청했으며,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과 횟수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사실혼 및 예비부부를 포함한 부부 대상 평생 1회 지원이었지만, 혼인 상태와 무관하게 평생 3회(주요 주기별 1회)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1~2월 두 달 만에 9만 4천여 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 소득 기준 폐지: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제한 폐지 (2024년 1월~)
- 시술 지원 횟수 확대: 기존 평생 25회 → 아이당 25회 지원 (2024년 11월~)
- 난임 시술 본인 부담 완화: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기존 50% → 30%로 완화 (2024년 11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한 결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지원 확대에 따라 전체 출생아 중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기 비율은 2020년 7% → 2021년 8% → 2022년 9% → 2023년 1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청년층의 결혼·출산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022년 50% → 2024년 52.5%로 2.5%p 증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 결과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2024년 3월 61.1% → 9월 68.2%로 7.1%p 증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2024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건강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왔다”며, “앞으로도 시행 중인 사업을 면밀히 평가하고 보완해 더욱 내실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