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도 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미래 산업 거점으로 재편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도로 평가된다.

대한민국 산업단지는 1960년대 이후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잡아 왔다. 현재 전국에 1,330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약 13만 개 기업과 237만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의 60%, 수출의 65%, 고용의 50%를 차지하는 등 산업단지는 여전히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설립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기반시설과 건축물이 노후화되었고, 교통·주거·환경 문제 등이 누적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전체 산업단지의 38%, 2030년에는 절반 이상, 2035년에는 60%가 노후화될 것으로 전망돼 체계적인 관리와 재생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기반시설 정비, 토지이용계획 변경, 업종 재배치 등을 포함하는 ‘재생사업’을 통해 산단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한다. 동시에 산업·상업·지원 기능을 결합한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활성화구역’을 지정해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개발이익 일부 재투자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2025년 재생사업 공모에서는 국비 지원 한도가 종전 350억 원에서 최대 5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노후 산단의 도로, 주차장, 환경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와 확충을 원활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AI, 첨단산업 등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 재배치와 토지이용계획 평가 항목을 강화하고, 공모 선정 이후에도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재생사업 공모는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자체의 제안서를 접수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종합 평가를 거쳐 최대 5곳을 선정한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노후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산업·상업 기능뿐 아니라 주거 기능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주택공급 필요성·입지 적정성 평가, 근로자를 위한 특별·임대공급, 산업·업무 기능 최소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 단계에서 부지 확보 요건을 기존 66%에서 50%로 완화했다. 다만, 선정 이후 1년 이내에 66% 이상 확보하지 못하면 후보지 자격을 취소해 사업 지연을 방지한다. 활성화구역 공모는 11월 말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연말이나 내년 초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기존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더해질 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아 노후 산단을 미래형 산업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정부도 국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낙후된 산업단지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