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10월 15일 출범했으며, 국무조정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의 실무를 전담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향후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 검토, 하부 조직 설계, 인력 채용, 사무 공간 마련, 예산 확보 등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이 차질 없이 설립되어 책임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실질적 준비 단계로, 향후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