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성분이 포함된 수면마취를 받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약물 투약 후 정상적 운전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운전자의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뒤 ㄱ씨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상 1명이 발생한 사고를 낸 데서 비롯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ㄱ씨가 마취 직후 운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관할 시·도경찰청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도로교통법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을 때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원에서 쓰이는 수면제나 안정제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투약 후 운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ㄱ씨는 의료 목적의 합법적 투약이었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며 사고는 약물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공공도서관 가운데 처음으로 AI 기반 창작·체험 서비스를 도입한 경기도서관이 영상과 문서, 이미지 제작부터 독서·학습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AI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단순한 도서 대출 공간을 넘어 창작과 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허브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도서관의 핵심 공간인 AI 스튜디오는 만 18세 이상 회원에게 20종 이상의 유료 AI 도구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용자는 도서관 방문 후 좌석을 예약해 ChatGPT 5, Gemini 2.5 Flash, Imagen 4, Runway Gen-4 Turbo 등 최신 모델을 활용해 영상 편집, 이미지 생성, 글쓰기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기본석 1시간, 집중석 2시간이며, 대기자가 없을 경우 1시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인 AI 마음그림×책은 아이가 그린 그림을 AI가 분석해 적합한 도서를 추천하는 독서 치유 기반 서비스다. 만 5세에서 12세 사이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5층 AI 북테라피 공간을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방식의 독서 활동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AI 독서토론이 눈에 띈다. 참여자가 책을 읽은 뒤 독서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1월 27일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A-24, B-17블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남양주왕숙지구는 GTX-B 노선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덕분에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현재 11개 블록에서 약 8천 가구가 공사 중이며 내년에는 약 1만 가구 추가 착공이 예정돼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881가구로, 이 중 629가구는 사전청약 물량이며 나머지 252가구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분양가는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인 3.3㎡당 약 1천8백80만 원으로 책정됐다. A-24블록 55형은 평균 4억 원대 중반, B-17블록 74형은 평균 5억 원대 중반, 84형은 6억 원대 초중반 수준이다. 특히 왕숙역(가칭)이 GTX-B, 강동하남남양주선, 경춘선 등 세 개 노선이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계획돼 있으며,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학교와 대형 쇼핑몰, 호텔 등 생활편의시설도 주변에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A-24블록은 신혼희망타운으로 총 589가구 중 390가구가 이번 분양에 포함됐으며, 나머지 199가구는 행복주택으로 공급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1월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의 3차 전체 회의를 연다. 지난 3월 출범한 협의체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과 관련한 공정이용 안내서 초안을 논의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핵심이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특별분과 등 네 개 분과로 운영돼 왔다. 특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는 권리자와 개발사, 학계, 기술계, 관계 부처가 참여해 면책 범위와 데이터 공개 등 여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에서는 별도의 면책 규정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분쟁 가능성과 보호 장치 부족 등이 확인되면서 현행 공정이용 규정을 기반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정부는 제도 정비의 후속 조치로 특별분과를 꾸려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인공지능 기업과 권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초안이 작성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12월 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문
다우기술은 27일 HR 특화 솔루션인 다우오피스HR의 근태 관리 기능을 한층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휴일 대체 기능과 연차 촉진 자동화가 포함되어 인사 담당자들의 반복되는 수작업을 줄이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의 인사·노무 운영 전반을 효율화하기 위한 실질적 기능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우오피스HR은 근태 관리, 휴가 관리, 인사 관리 등 HR 업무의 핵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솔루션으로, 최신 법규를 시스템에 자동 반영하는 점이 특징이다. 다양한 기업 규모에 대응해 소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기능 개발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휴일 대체 기능이다. 기업이 업무 일정에 따라 특정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기존 휴무일을 근무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근태 기록에도 자동 반영되어 정확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며, 관리자의 수기 입력 부담도 크게 줄었다. 연차 촉진 자동화 기능도 인사 실무에서 높은 활용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