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월 11일(화)부터 13일(목)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NCB, National Central Bureau) 국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인터폴 NCB 국장 회의는 2005년부터 시작된 국제적 치안 고위급 협의체로, 인터폴 사무총국과 각 회원국이 주요 범죄 이슈 및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는 ‘20년간의 통찰과 성찰: NCB 커뮤니티 권한 부여’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테러 △사이버 범죄 △인터폴의 기술 역량 강화 등 국제적 치안 협력의 핵심 의제를 다루는 분과가 마련됐으며, 각국 대표단이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단을 이끈 이준형 국제협력관(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장)은 ‘인공지능(AI) 시대의 사이버 범죄’ 분과에서 ‘인공지능조작영상(딥페이크) 성범죄와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국제협력관은 -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피해 심각성 - 국내 법·제도적 대응 현황 - 국제 공조를 통한 예방 및 단속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인터폴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민국 경찰청이 인터폴 신규 기금 연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상가 비율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코로나19 이후 소비 동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상가의 구매 및 임대 수요가 크게 감소해 공실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신도시에서 상가 공실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며,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연구용역과 지역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사례는 드물다. 이는 국토계획법령,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비율, 상가 의무비율,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 및 관련 연구자료를 분석하고,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를 선정해 상업시설 비율의 적정성과 공실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신도시 개발 전 과정에서 상가 공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을 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월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의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니어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노인 관련 지원 사업 보고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 추진 현황 보고 ▲신규 위원 확대 선발 및 소위원회 구성 등 운영 규정 심의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해당 안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재 의정부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만7,606명으로, 전체 인구의 18.99％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안으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로의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60세 이상 노인 및 복지·교육·의료·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시니어위원회를 구성해, 시정 방향 및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을 받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원대식 공동위원장은 “시니어위원회가 어르신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소통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내겠다”고
서귀포시는 오는 25일까지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제7기 입주기업 14개 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39세 이하 초기(예비) 창업자 또는 기술·네트워크·전문성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로, 후자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 또한 기업 또는 신청자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경우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입주공간은 무상으로 지원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독립형 사무실(4개사)과 공동형 사무실(4인 1실, 10개사)이 제공된다. 입주기업 간 교류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스타트업베이(센터장 김영록)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입주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된 기업은 3월 중 서귀포시 서귀동 NH농협 남제주지점 3층에 위치한 스타트업베이 사무실에 입주할 수 있다. 입주기업에게는 사무공간 외에도 △코워킹스페이스 및 회의실 등 창업공간 인프라 지원 △초기 창업 과정에 필요한 창업 교육 △전문가 매칭 멘토링 △AC·VC(액셀러레이터·벤처캐피털) 현직 심사역이 참여하는 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2025년 서귀포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13일(목)부터 25일(화)까지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승하선 편의시설 개선 이 사업은 2025년부터 교통약자가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승·하선할 수 있도록 전동리프트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s://www.mof.go.kr)의 알림･뉴스/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2월 25일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는 그간 여객선 내 전용좌석 지정, 경사로 설치 등 교통약자의 여객선 이용환경을 개선해 왔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2월 12일 경북 영주의 풍기인삼연구소에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미래형 인삼 신기술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삼 청년농 협의체 회원 40여 명이 참석하며, 청년농의 재배 역량을 높이고 연구자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특강에서는 농촌진흥청 인삼과가 ‘이중구조 하우스’ 개발 및 보급 방안을 소개한다. 이중구조 하우스는 필름 소재 하우스 위에 외부 차광망을 추가 설치해 내부 열 배출을 원활히 하는 시설로, 기존 해가림 시설보다 여름철 내부 온도를 3~4℃ 낮출 수 있어 농가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두 번째 특강에서는 ㈜경농이 ‘인삼 이어짓기(연작) 장해 경감을 위한 새로운 토양 소독(훈증) 방법’을 공유한다. 이 기술은 토양 훈증제 처리 과정을 기계화해 기존 방식 대비 노동력을 50%, 처리 시간을 78%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 방식이다. 최근 초작지(처음 재배하는 땅) 부족으로 인해 이어짓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농가의 수요를 반영하여 마련된 교육 내용이다. 특강 이후에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에서 개발한 ‘다단식·이동식 인삼 재배시설’을 견학한다. - 다단식 시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국내외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합성 마약물질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이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신종 마약물질 2종은 강력한 환각제로 알려진 마약류 ‘메스칼린(Mescaline)’의 유사체로, 프랑스에서 발송된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된 성분 미상의 분말에서 검출되었다. 메스칼린은 페이오트 선인장 등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환각성 알칼로이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정밀한 화학구조 분석을 통해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이 신종 합성마약 물질임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이와 함께 발견된 ‘2-Bromomescaline’은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로,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화학구조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된 사례다. 중앙관세분석소는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첫 번째 물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임시마약류 지정 검토를 요청했다. 식약처의 검토 결과, 해당 물질이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인정되어 현재 신규 임시마약류로 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울산 도시철도 1호선(트램)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에 친환경 무가선 수소전기트램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총 10.9㎞ 구간에 정거장 15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울산 1호선 트램은 우리나라 최초 수소시범도시인 울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친환경 무가선 수소전기트램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무가선 수소트램은 전기공급을 위한 가선(전선) 없이,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운행하는 친환경 노면전차로,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물만 배출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트램 차량은 길이 35.0m, 폭 2.65m, 높이 4.0m 규모이며, 총 9편성(5모듈 1편성)으로 운영된다. 1회 충전(20분)으로 최대 200㎞를 운행할 수 있는 고효율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울산 1호선은 울산시 주요 도로인 삼산로, 문수로, 대학로를 따라 운행하며, 현재 평균 버스 통행시간 40분 대비 12분 단축된 28분 소요 빠른 이동과 정시성 확보로 시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베트남에서 K-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지난 1월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거된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베트남에서 ‘피클티브이’, ‘티브이챔프’ 등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2024년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하여 주범 2명을 특정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를 내렸다. 이후 2024년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이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에서 검거(체포)했으며, 이후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포함해 총 2명을 구속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한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국제공조 수사의 첫 성과로 평가된다. 피의자들은 국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루시우스하우스(구 분더랩)’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현지인을 개발자·인사담당자로 고
발주 업무 담당 공무원, 배우자 명의 차량 할부 대납 및 현금·물품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배우자 명의 차량 할부 대납 및 금품 요구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 공무원 ㄱ씨는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해왔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ㄴ씨는 배우자 명의로 해당 지역에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했으며, ㄱ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ㄴ씨에게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ㄱ씨는 ㄴ씨에게 계약을 밀어주는 대가로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 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으며, 지인에게 선물할 말티즈 강아지(80만 원 상당)를 ㄴ씨가 구매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납품업체와 결탁한 ‘제3의 업체’ 이용한 뇌물 수수 정황 ㄱ씨는 더욱 은밀한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제3의 업체를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ㄱ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해 발주 가격을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부풀려 발주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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