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 해결에 나선다.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AI 기반 기후·환경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환경 행정과 정책 수립, 공공서비스에 AI를 접목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환경문제 예측 및 해결, 정책 지원, 행정 업무의 효율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받는다. 응모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환경부 및 산하기관 직원도 응모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우리동네 환경정보’ 누리집에서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은 300만 원, 최우수상은 200만 원, 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전 홍보 포스터도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해 예산을 절감했다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디지털 환경 혁신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공공서비스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박소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국민이 주도하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똑똑한 환경 행정과 기후
한국 사회의 과도한 교육열이 노동시장 내 직무 미스매치로 이어지면서 고학력자들의 삶의 만족도까지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6월 30일 ‘THE HRD REVIEW 28권 2호’에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주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력과 직무 간 불일치가 개인의 직장 및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국제 조사로, 16세부터 65세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역량 수준을 비교 평가한다. 이번 분석에서는 한국 노동시장의 학력 및 역량 미스매치 현황과 그에 따른 삶의 질 영향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기술 역량 부족을 호소하는 비율이 OECD 평균과 유사하거나 낮은 편이었지만, 특정 핵심 역량에서 뚜렷한 열세를 보였다. 특히 의사소통 및 발표 능력 영역에서는 한국 응답자의 33%가 역량 부족을 느낀다고 응답해 OECD 평균 26%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직장 문화에서 소통과 발표에 대한 부담이 높고, 자신감 결여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학력 과잉자는 직무 요구 수준에 비해 학력이 높은 경우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와 붕장어 2종을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는 FTA 이행으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번 지원 품목 선정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FTA 이행 어업인 지원센터’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의 행정예고와 6월 26일 열린 ‘FTA 이행 어업인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지원 대상이 되는 가리비와 붕장어 생산 어업인 및 어업법인은 오는 6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는 현장조사와 심의 과정을 거쳐 9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연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한도는 어업인 기준 최대 3천5백만 원, 어업법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다. 지원 요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품목별 수입량 증가와 국내 가격 하락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경찰청이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학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13회 과학수사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과학수사 기법과 장비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는 기존 경찰 내부 공모전에서 국민 참여 방식으로 전환되어 과학수사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있다. 공모 분야는 과학수사 기법과 장비의 효율적 활용 및 개선, 새로운 기술의 개발, 기존 기법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 등이며, 올해는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학수사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AI 관련 기관 및 연구기관과 협업을 확대했다. 응모는 경찰청 과학수사 누리집(www.kcs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경찰청장 상장 및 150만 원 상당 부상), 우수상 2명(경찰청장 상장 및 50만 원 상당 부상), 장려상 10명 이내(상장 및 과학수사 기념품)를 시상한다. 우수 아이디어는 시범 운영과 검증, 연구개발을 거쳐 현장에 실제
서귀포시가 올해 여름철 예상되는 폭염에 대비해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기상청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폭염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관내 4개 권역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소속 생활지원사 222명이 대상 노인 2,877명에게 전화 및 방문을 통해 매일 안전을 확인하고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안전확인 정보는 시와 실시간 공유된다. 또한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홀로 사는 노인 2,039명에게는 냉난방비 10만원이 지원된다. 해당 지원금은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를 통해 주유소나 도시가스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계좌로 전기요금 형태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AI 기반 돌봄스피커를 활용한 ‘스마트노인돌봄서비스’도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말벗, 음악감상, 24시간 긴급 호출 등 기능을 제공하며, 폭염 기간에는 실시간 기상청 폭염 예보 안내 기능이 강화된다. 현재 서귀포시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6월 27일부터 국민이 수신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해 왔다. 특히 AI 등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실제 국세청 도메인(@nts.go.kr)을 도용한 해킹 시도까지 발생하고 있어, 기존의 육안 식별만으로는 진위 여부 판단이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별도의 문의 없이도 수신자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메일과 문자 발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용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나의 홈택스’ 항목의 ‘메일·문자 발송내역조회’를 통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같은 기능이 7월 4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자들은 메일을 받은 즉시 국세청의 발송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사칭에 의한 보안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찰청(국제협력관)은 6월 27일 오전, 필리핀에 은신 중이던 주요 도피사범 2명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동시에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환된 인물은 1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A씨(1968년생)와, 16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의 B씨(1984년생)다. 횡령 혐의자 A씨는 2007년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 담당 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대출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약 18년간 잠적해 있던 A씨는 지난해 9월, 필리핀 이민청을 방문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이 드러나 현장에서 체포됐다. 현재 서울 방배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는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함께 필리핀을 거점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인물이다. 약 10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그는 2025년 3월, 현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와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의 공조로 차량 미행 끝에 검거됐다. 이번 송환을 통해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당 조직을 전원 검거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청은 두 피의자의 송환을 위해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과 긴밀한 협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이 6월 28일(토) 새벽 5시 30분, 검단호수공원역에서 계양역 방면 첫 열차 운행을 시작으로 정식 개통된다. 개통 전날인 27일(금) 오전에는 신검단중앙역에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지역 국회의원 및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 기념식이 개최된다. 검단연장선은 2019년 12월 착공 이후 약 5년 만에 완공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계양역(인천1호선·공항철도 환승역)부터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정거장 3곳을 신설하는 총 연장 6.8km 노선이다. 사업비는 약 7,900억 원이 투입됐다. 이번 연장선 개통으로 기존 버스 이용 시 40분 이상 소요되던 검단~계양 구간을 8분으로 단축해 출퇴근 시간이 약 30분 줄어든다. 또한 서울역까지는 약 38분 만에 도착 가능해 서울 도심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검단연장선을 운행하는 열차는 8칸 1편성으로, 정원은 970명(혼잡도 150% 기준 최대 1,455명 수송 가능)이며,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적용된다.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48km로, 역간 거리는 평균 2.26km다.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를 위해
조달청이 공공기관의 소송 대응 부담을 덜기 위해 법무서비스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무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도입을 위한 입찰 공고를 6월 23일부터 게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소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소송 접수 건수는 1만 2,466건에 달했다. 공공부문 내 소송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전문 인력 부족과 대응 경험 미비로 인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조달청 서비스상품 개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작인 ‘법무서비스’를 실제 서비스상품으로 개발하고, 이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법무서비스는 △민사·행정·형사·국제소송·헌법재판·조정·중재 등 소송대리인 선임 △행정심판 지원 △법률 자문 △회계·세무·노무·지적재산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종합 법률컨설팅까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특히 기관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계약단가나 규격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는 ‘카탈로그 계약’ 방식이 채택됐다. 카탈로그 계약은 공급 기업이 자사 법무서비스의 범위, 수행 실적, 보유 인력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해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를 도입한다. 개인정보위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개정된 지침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적용되는 공표 제도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 외에 위반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또는 위반 기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특히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장 큰 변화는 공공기관에 대한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고발 조치나 3년 이내 2회 이상 처분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표됐으나, 앞으로는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위의 처분을 받은 경우 모든 결과를 개인정보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처분을 받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는 공표명령이 의무적으로 병과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자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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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1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