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주민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이달부터 최대 20%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기존 10만 원에서 12만 원,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기존 1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된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해 5도의 중요성과 지원 배경 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군사적·안보적 중요성이 매우 큰 곳으로, 정부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21년부터 4년 연속 인상되었으며, 올해 2025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억 원 증액된 총 72억 원이 편성됐다. 10년 미만 거주자: 2021년 5만 원 → 2022년 6만 원 → 2023년 8만 원 → 2024년 10만 원 → 2025년 12만 원 10년 이상 거주자: 2021년 10만 원 → 2022년 12만 원 → 2023년 15만 원 → 2024년 16만 원 → 2025년 18만 원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차 계획 추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월 14일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해, 한국의 양자 기술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2024년 국내 최초로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개발하며, 양자 기술의 선도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연구원은 지금까지 119건의 양자 기술 특허를 출원하며 양자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큐비트: 양자 컴퓨터에서 데이터 처리 단위를 나타내는 기본 단위) 급성장하는 한국의 양자 기술 특허 출원 양자 기술은 미래 혁신을 이끌 국가전략기술로 꼽히며, 한국의 관련 특허 출원은 최근 10년간(2013~2022년) 연평균 32%씩 증가했다. - 2013년: 15건 - 2022년: 186건 이는 세계 주요국(IP5) 특허청에 출원된 한국 특허 통계로, 양자 기술 분야에서의 빠른 성장을 보여준다.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 특허청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양자 기술 최신 현황 △특허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한국이 양자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특허 전략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특허청의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사업(2021~2024)과 보유특허 진단 지원
서귀포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2025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불량 간판 교체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미관 개선과 불법 간판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 및 규모 지원 대상은 서귀포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이 설치한 노후·불량 간판으로, 교체가 필요한 간판이다. 지원 규모는 사업장당 총 사업비의 50% 이내(재래시장은 70%),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방법 신청은 1월 13일부터 2월 6일까지 가능하며, 서귀포시 홈페이지(www.seogwipo.go.kr) 고시 공고 게시판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도시과 도시디자인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현장 확인, 디자인 협의, 보조금 심의를 거쳐 3월 중 대상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2013년부터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총 214개 간판 교체를 지원해왔다. 올해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 회의를 1월 1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 NCG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이다.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 Cara Abercrombie ) 미합중국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이 이번 회의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아울러, 한국 국가안보실 및 미국 국가안보회의 (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 그리고 한미 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2.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1년간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동맹의 핵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해온 NCG 과업의 성과를 환영했다. 3. 미측은 한국에 대한 공약이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신교통수단 도입 및 혁신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8월 이후 신청된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규제부서의 검토를 거쳐 특례를 부여했다. 1. 대전시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 대전시는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의 차량 길이 제한 등에 대한 특례가 부여됐다. 이 무궤도 노선 굴절버스는 기존 버스 대비 탑승 정원이 증가하고 운영비 절감이 기대된다. 2.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교통약자를 병원 등으로 이송하는 3건의 이동지원 서비스(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에도 「여객자동차법」상의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에 특례가 적용됐다.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 공동주택 입주민 간 차량 대여 플랫폼(진심)과 개인 소유 캠핑카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을 마친 뒤 의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방침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 시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에 따른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사직 전 수련하던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도 복귀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25학년도 의대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통일부가 글로벌 시대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탈북민 대학생이 참여하는 ｢한미 대학생연수(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을 5년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미 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개요 ｢한미 대학생연수(WEST)｣는 한·미 정부 간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청년들에게 미국에서 직무실습(인턴십), 어학연수,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해외 실습 프로그램이다. 탈북민 대학생 대상 지원은 2011년부터 시작됐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참가 대상 및 일정 이번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로서 국내 대학생 또는 2024년 8월 이후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5명을 선발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이 이루어진다. 최종 선발자는 2025년 7월에 출국해 △어학연수 2개월 △인턴십 6~8개월 △여행 1개월의 일정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통일부의 지원 사항 통일부는 참가자의 왕복 항공료, 참가비, 어학연수 및 인턴 기간 생활비 일정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어학 및 면접 대비 교육도 제공해 참가자들이 프로그
서귀포시는 1월 7일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이번 발대식에서는 2025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할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의 주민자치위원 대표들에게 주민자치회장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어 성공적인 주민자치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며 서귀포시 주민자치의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해 11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총 153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위촉됐으며, 이들은 앞으로 지역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주민 밀착형 사업을 기획·실행하며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주민자치 이해와 정책방향 특강 발대식에서는 대전세종연구원의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이 초청되어 '풀뿌리 주민자치의 이해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주민자치의 개념과 실천 방안을 심도 있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시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
겨울철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장관감염증으로 주로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발생하며, 특히 12월과 1월에 감염 사례가 가장 많다. 전염력이 강한 노로바이러스는 어린이집, 학교 등 단체시설에서 집단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개인위생과 예방관리가 중요하다. 감염 경로와 주요 증상 감염 경로 -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 - 환자의 분변, 구토물, 오염된 환경 접촉 - 구토물의 비말 전파 주요 증상 감염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메스꺼움 등이 나타난다. 대부분 23일 내 자연 회복되지만, 탈수 증상이 동반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 고령자, 면역저하자는 즉시 치료가 중요하다. - 탈수 증상 - 소변량 감소 - 입과 목 건조 - 어지럼증 - 눈물이 적거나 없음 - 무기력 또는 과도한 자극 반응 치료와 관리 구토와 설사로 인한 체내 수분 손실을 보충하고, 탈수 증상이 심하면 병원을 방문해 수액 공급 등 치료를 받아야 한다. 설사가 줄어든 후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미음, 쌀죽)을 섭취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수칙 1. 일상생활 행동수칙 - 손 씻기 생활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월 8일, 국내 스포츠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스포츠산업의 규모와 경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스포츠산업 주요 지표 역대 최고치 달성 2023년 조사 결과, 스포츠산업 주요 지표인 매출액, 종사자 수, 사업체 수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매출액: 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 - 종사자 수: 45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 - 사업체 수: 126,186개로 전년 대비 4.6% 증가 업종별 성장 현황 - 스포츠용품업: 매출 4.7% 증가, 온라인 판매(9.7%)와 신발 도매업(9.3%) 성장 두드러져 - 스포츠서비스업: 매출 3.9% 증가, 스포츠 에이전트업(25.0%), 스포츠 경기업(20.6%), 스포츠 교육기관(15.3%)이 주요 성장 동력 - 스포츠시설업: 매출 2.0% 증가, 테니스장(17.6%), 수상스포츠시설(15.6%), 실외 경기장(13.7%) 매출 증가 2028년까지 105조 원 시장 목표 문체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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