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앞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했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
HK봇 기자 | 앞으로 출생통보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공적체계에서 보호한다. 또한 보호출산제로 위기 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도 함께 구축해 전국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전했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각각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복지부는 두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법원 행정처, 여성가족부, 관련 공공기관들과 함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마련했고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 23만 6000호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또 공공매입임대 주택은 당초인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 4000호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나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 6000호를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 그
양세헌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9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
양세헌 기자 |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에서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을 증명해 우리나라의 닭고기,수산물,꿀 제품 등 동물성 식품을 유럽연합으로 계속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앞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을 위한 한-유럽연합 협상 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이 2022년 12월부터 추진한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에 대한 수입 강화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나라의 닭고기,수산물,꿀 제품 등 동물성 식품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은 우리나라가 포함된 수입허용국가 1차 목록(72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했다. 이번 1차 목록은 오는 9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2026년 9월부터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유럽연합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번에 유럽연합 수출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앞으로도 우리나라 동물성 식
양세헌 기자 | 삼양사가 글로벌 식품 관련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며 스페셜티(고기능성) 소재를 알리고 해외 판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양사(대표 최낙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식품기술박람회 'IFT 2024'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 박람회는 국제식품학술기구 'IFT (Institute of Food Technologist)'가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전 세계 100여개국, 13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는 식품 기술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박람회다. 앞서 삼양사는 3월 미국 천연식품박람회 'NPEW 2024'를 시작으로 5월 일본 식품전문전시회 'IFIA 2024', 6월 '2024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참가해 스페셜티 소재의 우수성을 알렸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체 감미료 '알룰로스'와 수용성 식이섬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소재를 중점적으로 알리고, 해당 소재가 사용된 시식 샘플을 제공해 방문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시식 샘플로는 알룰로스로 칼로리를 낮추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으로 식이섬유 함
서귀포시는 생활쓰레기 배출 시 사용하는 종량제봉투 상반기(1월~6월) 판매량 집계 결과 2백9십7만매를 판매하여 판매 수익금은 2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종량제봉투 판매량은 가연성 봉투인 경우2백9십7만매를 판매하여 19억3천8백만원의 수익을 거뒀고, 불연성쓰레기 봉투는 3만9천매를 판매하여 9천6백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상반기 판매 집계 결과 3년 연속 2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최종 판매액은 2022년 43억2천만원, 2023년 42억5천만원이다. 한편 2023년 판매액이 2022년보다 다소 감소한 사유는 거주인구의 감소와 소규모 숙박업소(펜션, 민박 등)를 이용하는 가족단위 관광객의 감소 영향으로 종량제봉투 판매 수익이 줄어든 것으로 자체 분석하였다.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배출 시에는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올바른 배출 문화를 지켜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집 이사나 행사 활동 후 쓰고 남은 종량제봉투는 판매처에서 환불받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출처: 서귀포시청
HK봇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출범하고, 수소 생산기술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한 「청정수소 생산기술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는 등 국제 탈탄소화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주요국은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의 도입을 확대하고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청정수소는 생산 또는 연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장기간 대용량 저장과 장거리 이송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차세대 에너지 화폐로서 주목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수소기술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청정수소 국가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5대 분야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출범하였다.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은 분야별 기술개발 이행안을 제시하고 개별 과제 단위로 추진되던 수소 기술개발 성과를 한데 모으는 중심 조직이자, 연구성과를 기업 등 수요자에 공유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개방적인 혁신 온
HK봇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미 국립과학재단(NSF) 세투라만 판차나탄(Sethuraman Panchanathan) 총재의 방한을 계기로 양 기관은 협력관계 심화하기 위해 면담, 원탁회의 등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7월 17일(수) 미 국립과학재단 판차나탄 총재와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협력 의제를 논의하였다. 우선, 작년 한미 정상회담(4월)과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5월)를 계기로 올해부터 착수한 「한미 반도체 공동연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6개의 한미 공동연구팀 선정이라는 성과를 창출한 것을 강조하며, 향후 동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국 반도체 분야 연구자 간 연결망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 등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서, 이종호 장관은 첨단 생명공학 및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을 소개하며 해당 분야에서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공동연구 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양측은 '24년 생명공학 경제 분야 국제 센터 프로그램*(Global
HK봇 기자 | 국립서울현충원은 8,15 광복절 79주년 기념행사로 2024년 제4회 나라사랑 보드게임 대회를 개최한다. 나라사랑 보드게임 대회는 2021년 최초로 시행해 매년 8월에 열고 있다. 특히 올해 제4회 나라사랑 보드게임 대회부터 기존 초등부에 더해 중등부까지 참가 대상을 확대했다. 나라사랑 보드게임 대회에서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퀴즈를 풀고 독립운동가를 도와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보드게임을 진행한다. 예선과 본선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결선은 국립서울현충원 호국전시관에서 진행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한 독립유공자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활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나라사랑 보드게임 대회는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누어 각각 최우수 1팀,우수 1팀,장려 2팀을 시상하며, 각각 국립서울현충원장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우리 역사와 독립운동가에 평소 관심을 가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제4회 나라사랑 보드게임 대회는 나라사랑 보드게임과 카드게임을 개발한 에스이앤티가 운영을 맡아 진행한다. 에스이앤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