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친 근로자가 자진해서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 지원금과 단축 근로시간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사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자발적 퇴사 시 절반만 지급되던 규정을 보완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활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 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경우, 과세증명 자료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수당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다만 병역 의무로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 직무 경험도 공신력 있는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직무능력은행 시스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Move,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WEST 등 4개 해외사업 데이터를 연계해 해외 경력을 쉽게 증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원장 이진구)은 5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2025년도 제3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훈련교사) 자격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직업훈련교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가로,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교육생 모집은 ▲교직훈련과정 ▲신중년 교직훈련과정 두 가지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교육은 서울, 천안, 제주 교육장에서 운영되며, 신청자는 본인의 경력 및 조건에 따라 해당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교직훈련과정은 직업훈련 분야의 이론과 실습 능력을 겸비한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신규 자격 취득 과정으로,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유 자격에 따라 경력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은 만 40세 이상 70세 미만의 고숙련 경력자 중 해당 직종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본 과정은 신중년의 경력 전환 및 훈련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111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총 814억 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인력 감축 대신 근로자에게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급한 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고용 안정을 돕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만6000원, 연간 최대 180일까지 휴업·휴직수당의 1/2에서 최대 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3년 5월) 약 8만 4천 개 기업에 총 4조 원 규모로 지원되며, 대규모 실업 사태를 막는 데 기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피해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한 상태다. 완화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청요건: 기존 매출액 15% 이상 감소 요건 → 매출액 감소 요건 없이도 신청 가능 -지원대상: 고용보험 취득 90일 초과 근로자 → 취득기간 무관하게 지원 가능 -지원수준: 기존 2/3 →
고용노동부가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신규 채용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7,772억 원에서 8,026억 원으로 254억 원이 증액됐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신입사원 연봉 인상, 노후 시설 교체 등 청년 복지 개선에 기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던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청년 근로자 복지를 개선한 결과, 청년 구직자들의 입사 지원이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장기 실업자였던 한 청년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취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해당 제도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기업에는 인재 확보 기회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당초 10만 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며 7,000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
고용노동부가 중견·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동차부품업, 조선업, 정보기술(IT), 바이오 산업 등 4개 업종의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 맞춤형 직무·성과 기반의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기업들이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업무 성과를 반영하는 임금체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연공 서열 중심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직무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동기부여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은 각 업종의 특성과 환경에 맞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부품업은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기에 맞춘 직무 변화와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조선업은 오랜 불황으로 인한 숙련공 부족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정보기술(IT) 산업은 빠른 기술 변화 속에서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보상 체계가 중요하며, △바이오 산업은 신약 개발 등 장기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유지 방안을 모색한다. 선정된 기업은 임금체계
한국플랜트산업협회(KOPIA)가 플랜트 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과정’ 여름학기(6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국비 지원 취업 교육으로, 수강생들은 교재를 무료로 제공받고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모집 분야는 기계와 배관, 전기와 계장, 화공과 공정 등 세 가지 엔지니어 과정으로 구성됐다. 지원 희망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플랜트 교육본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오는 6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10주간 330시간 동안 진행되며, 교육 내용은 기본 과정 131시간, 전문 과정 162시간, 취업 역량 강화 23시간, 평가 및 학사 관리 14시간으로 세분화됐다. 교육 장소는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핀포인트타워 16층에서 진행되며, 신도림역(지하철 1, 2호선)과 인접해 있어 교통 편의성도 높다. 다만 기숙사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다. 지원 자격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규 발급 가능자 및 보유자를 기본으로 한다. 또한 대학 졸업자 또는 2학년 2학기 이상 수료자, 플랜트 관련 전공자(유사 학과 인정), 1995년 1월 1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이장희)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5년도 직업훈련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직업훈련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공모 주제는 ▲혼합훈련,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훈련성과 및 수요자 만족도를 높인 훈련과정 혁신 사례 ▲인적자원개발, 훈련생 지원체계 개선 등을 통한 훈련기관의 경영 성과 달성 사례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과정개발, 과정운영, 훈련생지원, 행정효율화, 기관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 사례가 포함된다. 응모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전국 훈련기관 및 교·강사이며, 오는 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www.ksqa.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상(최우수상) 2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상(우수상) 2점, 장려상 2점 등 총 6점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 사례는 영상 콘텐츠와 사례집으로 제작돼 전국 훈련기관에 공유되며, 직업훈련의 품질 향상과 혁신 확산을 위한 귀중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아, 제도의 발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수기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보험 제도는 1995년 7월 1일 처음 도입됐으며,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사업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24년 말 기준 고용보험은 257만 개 사업장, 1,531만 명의 피보험자를 포괄하고 있다. 이번 포상은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고용 안정과 촉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총 45명을 선정해 훈장(1명), 포장(2명), 대통령 표창(5명), 국무총리 표창(7명),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30명)을 수여할 계획이다. 포상 규모는 공적 심사를 통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포상 후보자 신청 및 추천은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온라인(정부포상 365 추천 창구)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한 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의 효과를 조명하기 위한 수기 공모전도 함께 진행한다. 공모전은 고용보험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은 근로자 사례나, 기업이 고용유지 지원을 통해
국내 최대 고용서비스기업 인지어스(대표 정형우)가 청년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내일일경험’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인지어스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인턴십을 넘어, 청년들이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현직자 멘토링을 통해 생생한 업무 경험을 쌓는 진로 탐색형 일경험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인턴십 전 사전 직무 교육을 통해 기본 역량을 강화한 뒤, 최대 12주간 기업에서 실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경영, 마케팅, 회계, 금융, IT, 생산 제조, 연구개발,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에게 맞는 직무를 탐색할 수 있다. 올해 인지어스는 수도권과 천안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 청년들에게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있으며, 국내 여러 대학교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실무형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청년뿐 아니라 이들을 수용할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도 함께 모집 중이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현직 멘토들의 밀착 멘토링이다. 참여자들은 직무별 전문가의 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이장희)은 2월 4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직업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도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컨설팅은 우수 훈련기관 관계자 및 직업훈련 전문가 14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운영 개선과 성과 제고를 위한 기법을 직접 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훈련과정 혁신 컨설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훈련 방식 도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및 혼합훈련(Blended Learning) 도입 - 생성형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법 도입 - 훈련과정 기획부터 운영·성과관리까지 단계별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직업훈련의 혁신적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컨설팅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www.ksqa.or.kr)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인 ‘훈련기관 도약 컨설팅’은 훈련기관의 운영 역량 강화, 성과 향상 및 훈련 차별화를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훈련기관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훈련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