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은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와 공동 기획으로, 대학 내 청년고용서비스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보다 심층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소속 실무자 450여 명이 참여하며, 고교생 맞춤형, 재학생 맞춤형,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대상이다. 교육은 8회차로 나뉘어 권역별로 열리며, 해당 지역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과 경험 공유가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AI 도구 활용 진로·취업 지원’, ‘잡케어 활용전략’, ‘입사지원서 및 면접지도’, ‘청년친화 직무 이해’, ‘고용센터 연계 전략’ 등이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접목한 맞춤형 진로탐색 방법이 소개돼 실무 적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대학 현장의 취업 상담사례에 대한 전문가 슈퍼비전 교육을 통해 청년 이해와 상담 역량 향상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서울과 부산에서는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실무자를 위한 특화 교육이 진행되며, 고교생 취업현황, 의사소통 및 상담기법, 구직기술 사례 등을 다룬다. 이창수 원장은 “실무자들이 이번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사건 인지 직후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 사업장 전반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8월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해 지게차로 이동시키는 장면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해당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재직자와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 원 규모의 임금 체불이 적발됐다. 피해 노동자 역시 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인지해 사법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8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 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해 주요 플랫폼 운영사 7곳,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배달종사자 대표, 노사발전재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이 함께해 협력 선언을 진행했다. 권 차관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배달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부와 플랫폼 기업, 공공기관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며 이번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다. 선언식에서는 배달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세 가지 주요 실행 계획이 공유됐다. 첫째, ‘폭염 안전 5대 수칙’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플랫폼 운영사들은 배달종사자에게 시원한 물과 보냉 장비를 제공하고, 기상정보와 휴식처 안내 등을 통해 폭염 대응을 돕는다. 특히 도심 외곽 지역의 배달기사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 다양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제공한다. 노사발전재단은 전국 10개소의 근로자 이음센터를 쉼터로 개방하고, 민간 기업인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등도 편의점과 정비센터를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셋째, 지역 사회 안전 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50일간 전국 단위의 강력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자체와 LH,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공사 발주가 많은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되며, 특히 중대재해 발생 건설현장, 임금 체불과 공사비 분쟁이 있는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에서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곳 등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정보망과 40개 관계기관의 정보망을 연계해 불법 의심 업체를 추출하고, 정밀 단속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골조, 토목, 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임금의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기관들과 함께 단속계획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단속 전 단속 매뉴얼 배포, 온라인 교육 실시, 단속현황 공유체계 마련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단속의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해 8월 5일 고시했다. 월 환산액으로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지난 7월 18일부터 28일까지의 이의제기 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 없이 확정됐으며, 향후 전국 사업장에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노동시장 변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실행력이 요구된다.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세 번째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8054명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 탄력배정분 3만2000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회차부터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호텔·콘도업 허용지역에 경상북도가 새롭게 포함되며, 고용 가능 직무 범위도 확대된다.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는 기존의 주방보조 업무에 더해 홀서빙 업무가 추가되고, 택배업에는 기존 하역 및 적재 업무 외에 분류 업무도 포함된다. 또한, 호텔·콘도업체와 안정적인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업체도 외국인근로자 활용이 가능해진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선행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전산망인 워크넷(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외 경험을 쌓고 국내로 돌아온 청년들의 취업 지원에 나선다. 공단은 올해부터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정식 사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 취업, 봉사, 인턴, 유학, 창업 등 다양한 해외 경험을 보유한 청년들이 국내 기업에서 해외전문가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맞춤형 컨설팅, 전문가 세미나, 해외경력자 멘토링, 실전 모의면접, 일자리 매칭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동안 공단은 월드잡플러스를 중심으로 해외취업연수, 알선, 해외일경험 등 해외취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지원 범위를 국내 재취업으로 확대, 글로벌 경력개발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미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취업자 스텝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약 70명의 청년을 국내 재취업으로 연결한 경험이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 중 한 명인 최모 씨는 미국 문화콘텐츠 기업 근무 경험을 활용해 국내 5성급 체인호텔에 취업한 사례로, 맞춤형 컨설팅이 효과를 발휘했다. 정식 사업으로 확대된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은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글로벌 커리어 리턴업'과 일자리 매칭 박람
정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친 근로자가 자진해서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 지원금과 단축 근로시간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사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자발적 퇴사 시 절반만 지급되던 규정을 보완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활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 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경우, 과세증명 자료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수당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다만 병역 의무로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 직무 경험도 공신력 있는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직무능력은행 시스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Move,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WEST 등 4개 해외사업 데이터를 연계해 해외 경력을 쉽게 증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원장 이진구)은 5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2025년도 제3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훈련교사) 자격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직업훈련교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가로,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교육생 모집은 ▲교직훈련과정 ▲신중년 교직훈련과정 두 가지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교육은 서울, 천안, 제주 교육장에서 운영되며, 신청자는 본인의 경력 및 조건에 따라 해당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교직훈련과정은 직업훈련 분야의 이론과 실습 능력을 겸비한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신규 자격 취득 과정으로,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유 자격에 따라 경력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은 만 40세 이상 70세 미만의 고숙련 경력자 중 해당 직종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본 과정은 신중년의 경력 전환 및 훈련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111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총 814억 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인력 감축 대신 근로자에게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급한 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고용 안정을 돕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만6000원, 연간 최대 180일까지 휴업·휴직수당의 1/2에서 최대 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3년 5월) 약 8만 4천 개 기업에 총 4조 원 규모로 지원되며, 대규모 실업 사태를 막는 데 기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피해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한 상태다. 완화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청요건: 기존 매출액 15% 이상 감소 요건 → 매출액 감소 요건 없이도 신청 가능 -지원대상: 고용보험 취득 90일 초과 근로자 → 취득기간 무관하게 지원 가능 -지원수준: 기존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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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8일 12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