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조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2023년 5월에는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2배 상향하는 등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상장·비상장 여부,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의 연관성, 제출 증거의 충분성과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최근 5년간 회계부정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 총 포상금 지급액은 4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배 증가했으며, 건당 평균 지급액도 5,814만 원으로 전년 3,131만 원보다 1.8배 이상 늘었다. 특히, 신고 내용이 회계부정 적발의 핵심 단서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는 한 건당 역대 최고 금액인 2억 7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2024년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거를 제출해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중 3건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 30억 8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고의 회계분식 등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11월 7일(목)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그랜드볼룸에서 ‘제6회 지식재산 금융포럼(IP Financial Forum: IPFF)’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IP금융 10조원 시대,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까지’를 주제로 열렸으며, 김완기 특허청장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은행, 투자기관, 보증기관, 평가기관, 기업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IP금융이란 지식재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담보대출, 투자, 보증대출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 활동을 말한다. 이번 포럼은 지식재산 금융이 10조원 규모로 성장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IP금융이 기업 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IP금융 10조원 시대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 △우수 기술 보유 기업의 IP를 활용한 정책자금 융자 사례, △벤처투자자의 시각으로 본 IP투자 현황, △IP금융을 통한 혁신 기업의 스케일업 등이 다뤄졌다. 지식재산 금융 10조원 돌파… 혁신기업 자금조달 지원 그간 정부는 IP금융을 통해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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