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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수도권에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 추진…농업소득·에너지 자립 동시 달성 목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0월 13일,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접목한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첫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농사를 지속하면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농가 소득 다변화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관리 기준을 검증하고, 지역 환원형 수익 구조를 실험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가 높고, 전력 계통 연결이 원활한 경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사업 대상지는 발전용량 1MW 이상의 규모화된 영농형 모델 2개소를 우선 조성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 주민이 참여한 농지를 임차해 설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사업 운영은 단순한 전력 생산에 그치지 않고, 영농 지속 여부와 작물 수확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해 영농형태양광 제도의 취지에 맞게 관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농업이 소외되지 않는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역에 환원된다. 정부는 주민 참여형 구조를 도입해 수익이 농촌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설계했으며,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발전사업 인허가, 기술 자문, 행정 절차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번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과 함께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속도감 있게 병행 추진해 농촌 재생에너지 모델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박해청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은 농업과 에너지 전환을 함께 추진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모델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