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와 정치는 오랜 역사 속에서 때로는 동반자로, 때로는 대립 관계로 존재해왔다. 두 영역은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라는 점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두 영역이 어디까지 서로 관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종교는 개인의 내면과 도덕적 기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종교적 가치는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치 지도자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예를 들어, 생명윤리, 낙태, 동성결혼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는 종교적 신념이 정치적 논의의 중심에 서기도 한다. 문제는 종교가 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할 때 발생한다. 특정 종교가 정치적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종교적 신념을 법률로 강제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다원적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가치와 신념을 존중하는 체제다. 특정 종교의 관점이 정치적 결정의 기준이 된다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무신론자는 배제될 위험이 있다.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려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장흥군은 12월 23일 옛 장흥교도소 교회당에서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장흥교도소 시설을 문화예술 교류공간, 교도소 체험공간, 영상촬영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 유휴공간 문화재생 프로젝트다. 유휴공간 재생, 독창적인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2020년부터 5년간 총 103억 원이 투입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장흥교도소 내 6개 건물이 리모델링되었으며, 주요 시설로는 ▲영화로운 책방 ▲글감옥 ▲접견체험장 ▲교정역사전시관 ▲장흥교도소 아카이브 등이 마련되었다. 개관을 맞아 장흥군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한국영상자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협약: - 전국 유일의 교정역사전시관 운영. - 교도소 문화재생사업 자료 발굴 및 연구 지원. - 대국민 홍보 콘텐츠 협력. 한국영상자료원 협약: - 리모델링된 연무장 내 ‘영화로운 책방’에 지역미디어라이브러리 구축. - 고전 영화와 시나리오 대본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한국영상자료원 방문 없이도 무료 열람 가능. 개관식 행사 및 공간의 새로운 이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12월 16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See Spot Paint’를 주제로 사족보행 로봇의 특별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6개월간 제2여객터미널 탑승구역 동편 277번 게이트 인근 디지털 전시공간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된다. 로봇과 예술의 융합, 새로운 공항 경험 제공 전시에는 공사가 새로 도입한 사족보행 로봇 ‘에어봇(AirBot)’과 ‘스타봇(StarBot)’이 참여한다. 관람객은 로봇 팔을 이용한 드로잉 공연과 로봇이 창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폴란드계 미국 작가이자 미래학자인 아그네츠카 필라트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바시아 2.0’과 ‘버니 2.0’이 로봇에 적용되어 비행기, 구름, 한국 건축물 등을 유리에 그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또한, 한국 전통 놀이인 사방치기 등을 활용한 예술적 체험도 제공된다. 아그네츠카 필라트는 “예술과 인간, 기계의 경계를 재정의하며 창의성과 감각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자 했다”고 말했다. 로봇 기술, 공항 운영에 전면 확대 적용 이번 전시는 인천공항의 디지털 전환과 첨단 공항 구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서귀포시는 12월 14일(토) 오후 8시 30분 서귀포시청 집무실에서 전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등 정치권 변동 상황 속에서 연말연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시민의 삶과 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은 절대 업무를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탄핵 상황에 동요하지 말고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서쉬포시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국내 최대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와 후속 불법 사이트인 ‘티비위키’, ‘오케이툰’ 운영자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누누티비’와 후속 사이트, 불법 콘텐츠 확산 문제 ‘누누티비’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케이-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2023년 4월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유사 사이트가 다수 생성되는 등 파급력이 컸다. 운영자는 ‘누누티비’ 폐쇄 이후에도 ‘티비위키’와 ‘오케이툰’을 운영하며, 불법 콘텐츠 제공 범위를 웹툰 분야로까지 확장했다. 국제 공조와 첨단 수사 기법으로 운영자 검거 문체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와 대전지방검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인터폴, 해외 수사기관이 공조한 결과로, 디지털 증거 확보와 분석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힘을 보탰다. 수사 과정에서는 금융·가상자산·통신 추적과 서버 분석 외에도 자체 데이터분석 도구를 활용해 운영자를 특정했다. 운영자가 소유한 고급 차량 2대, 고급 시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전라남도, 여수시와 함께 12월 16일(월)부터 17일(화)까지 ‘제1회 여수국제해양관광포럼(The 1st YEOSU International Ocean Tourism For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부제: 해양·공간의 미래, 그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국내 해양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관광기구(UNWTO),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해양관광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양관광 관련 이슈를 논의한다. 주요 프로그램 구성 첫째 날 (12월 16일) 특별 세션: ‘해양도시 여수의 지속 가능한 문화의 개발과 창달’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 진행. 둘째 날 (12월 17일) 개회식 및 기조연설: 주요 해양관광 이슈와 미래 비전 발표. 세션 구성: 해양관광: 해양생태와 관광산업의 융합 방안 논의. - 해양 도시공간: 해양도시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도시공간 재생 전략 발표. - 해양기후: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관광의 역할 탐구.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관광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해양생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고급화·다변화되는 펫푸드 시장에서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와 고양이 사료에 대한 별도 표시 기준을 마련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025년 상반기에 행정예고 후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외 펫푸드 산업 실태조사와 협의체 운영을 통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 1. 영양학적 기준 도입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 가능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된다. 예: 개 사료의 경우 필수 아미노산, 지방산, 미네랄, 비타민 등 30여 가지 최소 함량 기준 충족 시 “완전사료” 표시 가능. 이 기준은 국립축산과학원이 마련한 「영양표준」을 근거로 한다. 2. 필수 표시사항 확대 사료 제품명, 사료 유형 등 필수 표시사항을 추가했으며, 유통전문판매업체 개념을 도입했다. 유통전문판매업체: 사료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외주 제작 후 자체 상표로 판매하는 업체.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 생산 방식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3. 원료 표시
실무경력·실습협약기관 확대…전문간호사 교육 기회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2월 16일(월)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문간호사의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과정의 실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실무경력 인정기관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관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정신분야에서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에서의 경력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에서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 실습협약기관 확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실습협약기관도 확대됐다. 정신, 산업, 노인, 호스피스, 아동 분야의 경우 기존에는 필수 협약기관만 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선택 실습협약기관을 추가로 규정했다. 아동 분야의 경우,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만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앞으로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병원·의원급 의료기관, 학교 보건시설도 선택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전문간호사의 자격 취득
행정안전부가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과 청년을 지원하는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에서 총 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최우수 지자체 선정 최우수 지자체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 제주도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전국 최초로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제를 도입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지자체와 장려 지자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부산광역시: 지역 주도 미래성장 펀드를 운영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 소상공인에게 양방향(여신·수신) 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했다. - 전라남도: 전국 최초로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소상공인 지원재원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장려 지자체로는 경상북도 포항시가 선정됐다. 포항시는 지역금융기관과 1:1 매칭 방식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조성해 차별화된 지원 모델을 선보였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실적서를 바탕으로 금융·지방자치 분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평가했다. 1차 서면심사(
HD현대의 선박 자율운항 전문회사인 아비커스(Avikus)가 자율운항 솔루션 ‘하이나스 컨트롤(HiNAS Control)’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아비커스는 12월 16일(월) 에이치라인해운과 대형 선박용 자율운항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HD한국조선해양 김성준 대표, 아비커스 임도형 대표, 에이치라인해운 서명득 대표이사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에이치라인해운, 최대 30척에 자율운항 솔루션 도입 이번 계약을 통해 에이치라인해운은 우선 5척의 선박에 하이나스 컨트롤을 적용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증한 뒤, 내년까지 최대 30척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에이치라인해운은 하이나스 컨트롤 도입으로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선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연료 절감을 통해 국제 환경규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비커스의 하이나스 컨트롤은 각종 항해장비 및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융합해 선박이 최적의 항로와 속도로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기반 자율운항 시스템이다. 이 솔루션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자율운항 기준 2단계에 해당하는 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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