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다양한 신기술과 서비스가 실제 도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오는 3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 교통 중심의 지원을 넘어 주거·시설, 에너지·환경, 기타 분야 등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기업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공모 접수는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총 56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며 민간 기업의 기술 실증을 지원해왔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약 224억 원의 투자유치와 460억 원에 달하는 매출 증대 효과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승인 사례의 절반 이상이 교통 분야에 집중돼 있어 기술 적용 분야의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방범·방재 분야에 이어, 주거·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신청 문턱을 낮춘다. 이번 공모를 통해 기업의 규제 해소 기회를 넓히는 한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더욱 다양하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
국내 지식재산 교육이 오는 2025년부터 전국 9개 권역의 지식재산(IP) 중점대학과 연계되어 본격적인 지역 중심 확산에 들어간다. 여기에 AI를 접목한 창의 발명교육, 농아학교 학생을 위한 수어 이러닝 콘텐츠까지 포함되며, 교육 대상의 폭과 깊이를 동시에 확장한 전방위 교육 체계가 마련된다. 특허청 산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지식재산 교육훈련계획’을 발표하며, 대국민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와 함께 기업의 혁신성장, 특허심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 교육 계획은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교육 기반 고도화, 맞춤형 교육 확대, 디지털 콘텐츠 강화, 국제 협력 확대의 네 가지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대면교육 213개 과정과 이러닝 421개 과정으로 총 54만 명 이상의 교육생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전국의 9개 지식재산 중점대학과 협력해 교수와 학생,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장 밀착형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여 대학은 충북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충남대, 경북대, 강원대, 제주대, 전북대, 부산대다. 지역별 거점 체계를 활용해 보다 체계적인 지식재산 인재 양성이 기대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에 대해 ‘허가제 적용이 제외된다’는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 사업 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여전히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이 되므로 관할 시·군·구청장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2년간의 실거주 의무도 부과된다. 즉,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분양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거래 형태나 시점에 따라 관련 규제가 여전히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와 별개로, 이미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수분양자에게는 분양가 수준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추가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 가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산국유림관리소 관할 구역 내 조경업체, 제재소, 화목농가 등 약 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산지전용지나 벌채지에서 제출된 방제계획서의 이행 여부와 소나무류의 이동 경로를 면밀히 확인한다. 단속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관련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김병한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퍼지면 막기 어려운 병해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울주, 밀양,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센 만큼 전력을 다해 방제 작업에 임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소나무류 취급과 이동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출처=산림청]
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장 도정석)는 최근 열차 내에서 승객들의 노트북과 태블릿PC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베트남인 피의자(20대)를 지난 20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약 9일 동안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다양한 열차를 오가며 총 7차례에 걸쳐 노트북과 아이패드 등을 포함해 1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승객들이 짐칸, 객실 선반, 통로 보관대 등에 가방을 올려놓은 사이 가방 속 물건만 빼내고 다음 역에서 하차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열차 내 연쇄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용의자를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다. 그러던 중 20일 오전 9시 35분,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제1307열차에서 용의자가 가방을 훔친 후 열차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뒤지는 장면을 포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열차 내 절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승객들이 캐리어나 휴대전화를 방심하는 사이 도난당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 한 해 동안 함께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에게 알릴 유튜브 협력 제작자 선발 결과를 공식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유튜브 협력 제작자 공모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홍보 콘텐츠를 더욱 효율적이고 연속적으로 제작·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됐다. 지원 자격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유튜버로 제한했다. 총 28팀이 지원한 가운데, 수상한생선, 은근한 잡다한 지식, 리얼깽TV 등 총 3팀이 2025년도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협력 제작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들은 각각의 개성과 색깔을 담아 해양수산 정책을 쉽고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자신들의 채널에 월 1회 이상 게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정책 정보를 딱딱한 전달 방식이 아닌, 일상 속 흥미로운 주제와 연결해 보다 넓은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대변인은 “올해도 해양수산부 유튜브 협력 제작자 모집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선정된 제작자들과 함께 국민에게 더 가깝고, 이해하기 쉬운 정책 콘텐츠
서귀포시는 폐지류 수집과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개인 수집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폐지류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 480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개인 수집자는 반드시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된 수집자는 연중 동안 폐지류를 수집해 서귀포시가 지정한 매입 업체로 반입할 수 있으며, 보상금은 매입업체가 제출한 월별 반입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수집자에게는 1kg당 25원의 보상금이, 매입업체에는 1kg당 5원의 보상금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원활한 사전 등록을 위해 서귀포시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일반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춘 후 거주지 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이들의 가족과 소속 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폐지 재활용률을 높이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폐지
해양수산부는 베트남 현지 시각으로 2025년 3월 19일, 베트남 동나이성 연짝(Nhon Trach) 6공단 부지에서 복합물류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하는 복합물류센터는 총 부지면적 55,553㎡(16,804평) 규모로, 연면적 26,168㎡(7,916평)에 달하는 물류센터 2개 동(상온물류센터 1개 동, 저온물류센터 1개 동)으로 조성된다. 본격적인 운영은 2026년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글로벌 물류공급망 펀드’를 활용해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베트남에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내 물류 인프라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연짝 공단은 베트남 남부의 물류 중심지로, 호치민과 나트랑 등 주요 시장과 인접해 있으며 깟라이 항, 까이멥 항, 롱탄국제공항 등 주요 교통망과도 연결돼 있다. 특히, 연짝 공단 내에는 한국의 대형 및 중소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어, 이번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한국 수출입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에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베트남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우수한 교역환경을 갖춘 시장으로, 이번 공동 물류센터 조성은
산림청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2025년 도쿄 국제식품 박람회(Foodex Japan 2025)’에 참가해 총 204만 달러(한화 약 29억 원) 규모의 임산물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의 ‘네이처팜’, ‘평창팜’, ‘청아굿푸드’ 등 5개 임산물 수출기업이 참여해 한국산 임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박람회를 방문한 일본 현지 소비자들은 한국 임산물의 뛰어난 품질과 차별화된 가공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추가적인 협력 가능성도 논의됐다. 특히 감 가공품인 ‘감말랭이’는 건강한 맛과 높은 품질을 인정받아 총 204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한 ‘곤드레’는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건강식으로 주목받으며 높은 관심을 끌었다. ‘도쿄 국제식품 박람회(Foodex Japan 2025)’는 전 세계 70여 개국 2,500개 이상의 식음료 기업이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로, 매년 8만 명 이상의 해외 구매자와 업계 관계자가 방문하는 국제적인 행사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한국 임산물의 높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에서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방안은 해상풍력 산업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안보와 석탄발전 전환 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성과물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실증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산업부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터빈과 기자재 실증을 지원하는 별도의 입찰 경로를 올해 상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과반 지분을 보유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 단독 출자 여부와 정부 R&D 실증 여부에 따라 지분 기준을 차등 적용하게 된다. 평가 방식은 기존의 2단계 평가체계를 유지하되,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안보 평가지표를 신설해 평가 점수를 반영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들에게는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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