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8일 2025년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민생경제 활력 회복, 혁신과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대응이라는 3대 목표를 내세우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생경제 활력 회복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전환보증 3조 2,000억 원을 공급하고 전국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파산·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동행축제를 연간 4회 개최하며,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을 발행한다. 공영홈쇼핑에서 소상공인 제품 방송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전용면세점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폐업 지원금 상한액을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재창업 희망자를 위한 전담 PM 매칭 및 업종 전환 지원을 실시한다. 혁신과 스케일업 첨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AI 등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부터 상장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024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337건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238건) 대비 42% 증가한 수치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주요 신고 내용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등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조달청은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부당이득 환수 금액에 따른 포상률도 0.021.0%에서 0.22.0%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 인해 신고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또한, 포상금 지급 횟수를 연 2회(반기별)에서 연 4회(분기별)로 늘려 포상 주기를 단축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지난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총 4,992만 원으로, 2020년 포상금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및 처분 현황 지난해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은 ▲2021년 50만 원 ▲2022년 1,298만 원 ▲2023년 2,658만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적용되는 기준이 다음과 같이 완화된다.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입목축적(산림 내 나무의 부피)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허용된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 설치 시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추가 개정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 기존의 산지전용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산림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이용을 활성화하여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 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하고 가치 있는 숲을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력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 제한과 교통약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력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강화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와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 동안 특별교통수단 운전과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에서도 성범죄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2~20년 동안 종사가 제한된다. 인증사업자는 종사자와 예비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종사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및 교통복지지표 신설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저상버스, 항공, 철도 승무원, 선박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판매 차단과 소비자 대상 홍보 캠페인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 불법으로 엄격히 금지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이나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전문가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 반려동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동물용 의약품은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거래 차단 건수, 매년 급증 검역본부에 따르면, 불법 온라인 거래 차단 건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2021년: 52건 - 2022년: 71건 - 2023년: 429건 - 2024년: 1,368건 온라인 거래 차단 및 단속 강화 검역본부는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으며, 2023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 김형렬)이 1월 6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정기 시상 행복청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 공공청사건축과 김명린 주무관 최우수상은 공공청사건축과의 김명린 주무관이 수상했다. 김 주무관은 신규 공사관리관으로서 겪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 업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핸드북 「건설사업의 기초」를 제작했다. 이 핸드북은 신규 담당자의 공정·안전 관리 취약성을 보완하고, 설명회와 학습모임을 통해 유기적인 업무 노하우 공유 체계를 구축하며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상: 혁신행정담당관실 이종범 주무관, 도시정책과 문철진 주무관 우수상은 두 명에게 돌아갔다. 이종범 주무관(혁신행정담당관실): 건설현장 관계자와 협력해 청렴 홍보활동과 대면 청렴 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 청렴 콘텐츠를 제작해 청렴도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문철진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영국표준협회(BSI)에서 부여하는 스마트도시 국제표준(ISO 37106) 심사를 통과하며 레벨4 인증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서초구가 스마트 행정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으며 세계적인 스마트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한 성과다.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 서초구의 지속적 도약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은 영국표준협회(BSI)의 ‘스마트도시 성숙도 5단계 기준’을 통해 도시의 세계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인증은 최초 획득 후 1·2년 차에 사후 심사를 거쳐야 3년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서초구는 지난 2020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2023년 갱신 심사와 이번 1년 차 사후 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며 레벨4를 유지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도시 비전, 리더십, 협업적 참여 등 총 22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스마트도시로서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평가 결과, 국내 지자체 중 최고 수준 서초구는 총 22개 평가 항목 중 ▲도시비전 ▲리더십 ▲협업적 참여 등 14개 항목에서 4레벨(선도)을, ▲스마트데이터 투자 ▲디지털 포용 및 채널 관리 ▲스마트 도시 개발 및 인프라 관리 등 5개
서귀포시는 2025년도 정부 지원 판정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329가구(564명)을 대상으로 오는 1월 31일까지 소득 재판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및 지원 기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정부 지원율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용 요금: 시간당 12,180원. - 정부 지원율: 소득 수준별 15%~85% 차등 지원.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4인 가구 기준 12,196천 원). - 지원 한도: 연 96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소득 재판정 신청 방법 정부 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가정은 1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재판정 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2월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지원 대상 확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 - 지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 1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위치한 ‘어름치 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름치 마을은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2002년 지정) 내에 위치하며, 동강, 기화천, 백운산 등 원시 자연 경관이 잘 보존된 지역이다. 동강 12경과 천연기념물로 둘러싸인 자연의 보고 어름치 마을은 동강 12경 중 백운산, 칠족령, 황새여울, 백룡동굴 등이 포함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259호로 지정된 어름치와 특산식물 동강할미꽃 등 희귀종들이 서식하는 청정 자연 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다. 마을 내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 제26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학술적·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동굴 내부는 탐사형 생태학습 코스로 운영된다. - 탐사 프로그램: 조명이 없는 동굴 내부를 왕복 1.5㎞ 구간 탐험하며 종유관, 종유석 등 동굴 생성물과 박쥐를 포함한 56종의 동굴 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 관람 인원 제한: 동굴 보호를 위해 1일 관람 인원을 240명(1회당 20명)으로 제한. 생물다양성 탐사 및 자연 체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새해 첫 주인 1월 3일부터 1월 17일까지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이하 종합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 조달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 종합지원사업은 중소 조달기업이 해외조달시장 진출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입찰(또는 벤더) 등록 지원. - 입찰·계약서류 작성 지원. - 인증·규격 취득. - 시제품 제작. - 물류·통관 지원. - 마케팅 및 법률 지원. 조달청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이 사업을 통해 47개사에 70여 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 확대 및 편의성 개선 2024년 종합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을 통해 기업들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 지원한도 확대: 서비스별 지원 한도를 기존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 서비스 이용 기간 연장: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 절차 간소화: 제출 서류와 이용 절차 간소화로 참여 기업의 부담 완화. 사업 일정 및 신청 방법 - 기업 모집 기간: 1월 3일부터 1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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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08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