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으로 보는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 법령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10월 31일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새롭게 제작된 시각 콘텐츠 290개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법령 용어나 문장을 그림, 표, 애니메이션 등 시각적 자료와 함께 제공해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한 서비스다. 이번에 추가된 290개의 콘텐츠는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법」, 「농지법」을 포함한 사회복지, 보건, 농림축산수산 분야 법령 22건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건축, 노동,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 시각 콘텐츠를 적용해 왔으며, 이번에는 작년 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회복지와 보건, 농림축산수산 분야로 대상을 확장했다. 향후 법제처는 11월 중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중에는 「국민연금법」 등 추가 법령에 관한 시각 콘텐츠 190여 개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완규 처장은 “국민이 어렵고 복잡한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령정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