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주민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이달부터 최대 20%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기존 10만 원에서 12만 원,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기존 1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된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해 5도의 중요성과 지원 배경

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군사적·안보적 중요성이 매우 큰 곳으로, 정부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21년부터 4년 연속 인상되었으며, 올해 2025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억 원 증액된 총 72억 원이 편성됐다.

10년 미만 거주자: 2021년 5만 원 → 2022년 6만 원 → 2023년 8만 원 → 2024년 10만 원 → 2025년 12만 원

10년 이상 거주자: 2021년 10만 원 → 2022년 12만 원 → 2023년 15만 원 → 2024년 16만 원 → 2025년 18만 원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차 계획 추진 예정

정부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제1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5)’을 수립해 서해 5도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해왔다.

1차 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이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한 기본 연구용역을 완료했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서해 5도는 국내 안보적 상황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큰 지역으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주생활지원금 인상과 2차 종합발전계획 추진은 서해 5도의 안보적 중요성을 고려한 정부의 지원 강화 방침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