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에 여전히 분할 전 지번이 기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판단은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ㄱ씨는 지난 5월 토지와 주택(1층 77.4㎡)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인근 토지에 위치한 타인 소유 창고(1층 349㎡)가 건축물대장상 자신의 토지 지번으로 기재돼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ㄱ씨는 관할 지자체에 지번 정정을 요청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과거 토지 분할 과정에서 창고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주택과 창고는 각각 1969년, 1982년에 건축 당시 하나의 필지(29-1번지 674㎡)에 위치해 있었으며, 1994년 토지가 두 필지(29-1번지 207㎡, 29-9번지 467㎡)로 분할되면서 주택은 원 지번, 창고는 신 지번에 자리하게 됐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는 여전히 창고 소재 지번이 정정되지 않은 채 종전 지번으로 남아 있었고, 대지 면적은 기재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국민권익위는 건축물대장은 실제 현황과 일치해야 하며, 「
부산대학교 에너지기술인력양성센터는 오는 9월 9일과 10일 양일간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실무, 유지관리 에너지 절감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부산대학교 강의장에서 집체 교육 형태로 열린다. 지난 2021년 4월 18일 기계설비법 제정·시행 이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과 성능 점검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 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 역량을 키우고, 책임 있는 유지관리자를 양성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건물 관리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신기술 기반의 기계설비와 에너지 절감 장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실무 능력이 필수로 요구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기계설비 성능 점검과 운영을 위해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를 진행한다. 교육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 근로자라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기업은 기업 부담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20명 이상 단체 신청 시 출장 교육도 지원된다. 기계설비 관리 역량을 높이려는 업계 종사자들에게 이번 교육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제대군인의 창업 역량을 발굴하고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오는 9월 7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참가 대상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국가보훈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예비 창업자나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예선(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 심사)과 본선(발표평가)을 거쳐 최종 5명을 선발한다. 시상은 오는 9월 30일 열리는 ‘2025년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에서 진행되며, 총상금 2,000만 원이 수여된다. 시상 내역은 ▲최우수상 1명 600만 원 ▲우수상 2명 각 400만 원 ▲장려상 2명 각 300만 원이다. 또한 참가자들은 사업계획 점검·고도화, 발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받으며, 오는 10월에는 창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교류 행사도 예정돼 있어 기업 성장 기회가 제공된다. 권오을 장관은 “제대군인의 창업은 제대 후 조직 관리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대회가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과 참여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국가보훈부]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오는 9월 수원과 부산에서 ‘2025 공직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박람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0여 개 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공직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행사 일정은 △9월 10～11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 전시홀(B), △9월 15～16일 부산시청사 로비에서 각각 진행된다. ‘공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참가 기관 전시관(부스)을 통해 주요 업무, 정책, 근무 환경 등 공공부문 전반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한다. 또한 공직 준비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모의 면접, 모의시험, 공직 선배와의 멘토링 상담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공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직 준비생과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인사혁신처]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구직 수요가 높은 경비원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민을 위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교육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도화동 소재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모집은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선착순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신청은 마포구청 1층 마포직업소개소(☎ 02-3153-9950)에서 접수 가능하다. 교육은 총 24시간 과정으로 ▲범죄예방론 ▲경비업법 ▲실무교육 등을 이론과 실습으로 병행한다. 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주관해 전문 인력이 직접 강의를 맡는다. 수료자에게는 경비업 취업에 필수인 수료증이 발급되며, 마포직업소개소와 연계해 취업 알선까지 지원한다. 한편, 2023년 구청 1층에 문을 연 마포직업소개소는 직업상담사와 일자리 설계사가 상주하며 구인·구직 등록, 취업 정보 제공, 구인 업체 발굴 등 다양한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경비원 취업을 준비하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과 취업 연계를 통해 구민 고용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국내 첫 공식 물 복원 파트너로 선정되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 나선다. 양 기관은 8월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달성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맺고, 강원도 춘천 소양강댐 상류 지역에서 국내 첫 공동 물 복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워터 포지티브란 기업이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환원하거나 재이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사업장에서 워터 포지티브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번 협약은 서울과 부산 데이터센터 운영과 연계한 첫 국내 파트너십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기술과 실행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다. 첫 협력 사업은 소양강댐 상류에 인공습지를 조성해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점오염원(부유물질, 질소, 인 등)을 약 30% 저감하고, 연간 약 34만 톤의 물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약 100만 명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에 해당한다. 사업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부담하며, 한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수 확충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7월 말 기준 서귀포시의 미수납액은 지방세 140억 원, 세외수입 198억 원에 달한다. 시는 김원칠 부시장을 총괄책임자로 체납징수반을 편성해 도·행정시·읍면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달에는 전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9월부터는 카카오톡 안내와 원스톱 납부 서비스를 병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예금·급여·매출채권 등 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또한 도외 거주 체납자 대상 현장조사와 가택수색, 차량 공매, 가상자산 압류 등도 실시한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차량과 모바일 장비를 활용한 상시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9월 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주체납관리단’이 전화 상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7월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우유·발효유·아이스크림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등 총 84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용 분유 생산업체와 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도 포함됐으며, 동시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살모넬라 오염 여부, 잔류물질, 영양성분 함량 검사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품목제조 거짓 보고 및 원재료 일부 미표시(1곳) ▲원료 출납서류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42건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한 8개 제품(농후발효유 5건, 발효유 1건, 가공치즈 1건, 가공버터 1건)과 표시된 유지방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부족한 3개 제품(아이스밀크 2건, 산양유 1건)을 확인해 유통을 차단하고 전량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비상 시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8월 18일(월)부터 21일(목)까지 4일간 을지연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훈련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며, 전국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천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전국 단위 비상대비훈련이다. 정부는 이번 훈련을 앞두고 지난 8월 5일 국무총리 주재로 ‘2025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훈련은 드론·GPS 교란, 사이버 공격, 첨단 무기 등장 등 최근 안보 위협 양상을 반영해 실전적 대응 훈련을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국가중요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복합 상황 대응 합동훈련 △중앙부처 및 시·도 단위 ‘1기관-1훈련’ 실시 △평시 행정체제의 전시체제로의 전환 훈련 △접적지역 주민 이동 및 서해 5도 주민 수용·구호 훈련 △에너지 공급 지속 훈련 등이다. 특히 8월 20일에는 전 국민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8월 13일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치안정책연구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반 미래치안혁신기술 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방기술진흥연구소(KR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주요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의 최신 동향과 치안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폭넓게 논의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치안 인공지능 반도체 실무단’을 운영하며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술 개발 방향을 모색해왔다. 90일간 총 10차례의 회의를 거쳐, AI 반도체의 고속 연산·저전력 처리·실시간 분석 기능을 치안 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7개의 핵심 과제를 도출했다. 이 과제들은 단순한 장비 개선을 넘어, 사건·사고 대응 속도와 현장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토론회 2부 패널 세션에서는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장 증거를 실시간으로 분석·저장하는 AI 바디캠과 스마트 글라스, △마약 성분을 신속하게 판별하는 AI 기반 휴대용 검출 장비 등 현장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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