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기후위기 대응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범위를 대기 배출허용기준뿐 아니라 연료와 연소 설비 단속까지 확대한다. 특사경은 내부 공모를 통해 신규 수사 아이디어를 모집한 뒤, 우수 아이디어 3건을 선정해 내년부터 수사에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 등이다. 모두 도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한 수사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중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불법 배출 수사는 사업장이 대기 배출허용기준만 지킨다고 해서 환경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제조시설이 불법 연료를 사용하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이 연소 과정에서 대량 배출될 수 있어 연료 체계 점검과 설비 단속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사경은 단속뿐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을 안내해 개선을 돕는 방식도 함께 추진한다.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는 시군 관계 부서와 협력해 악취 방지계획 수립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악취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11월 25일 오후 2시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불확실성의 시대, 청년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공동정책포럼을 연다.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청년 세대의 진로, 노동시장 이행, 복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의 기조 강연은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서 교수는 대전환 시대의 초불확실성과 새로운 사회계약을 주제로 직업 세계의 변화를 전망하고,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하는 핵심 역량인 에질리언스 개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교육, 노동시장, 복지 등 청년 정책의 핵심 분야가 다뤄진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본부장은 교육 기대와 청년의 성인기 이행을 주제로 발표하며, 아동·청소년 패널 코호트 데이터를 통해 학교 단계별 이행 실태를 분석한다. 문상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 시기에 졸업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극복 방안을 노동패널 조사 결과로 설명한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의 위기와 청년복지 제도화를 주제로 위기 청년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토론은 류장수 국립부경대학교 교수가
부산·울산·경남 지역 사회적기업이 개발한 스타상품이 11월 24일부터 일주일간 커넥트 현대 부산 3층에서 소비자와 만난다. 스타상품은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담아낸 제품으로, 올해 권역 내에서 다섯 개의 상품이 선정돼 개발됐다. 이번 특별전 ‘별별상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산통합센터와 커넥트현대 부산이 협력해 마련한 행사다. 부산통합센터는 지역 사회적기업의 우수 상품을 발굴하고 고도화를 지원해 왔으며, 커넥트현대 부산은 로컬기업 중심의 특화 상점을 운영하며 사회적 가치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스타상품 개발에는 ㈜담아요, 행복나무에듀, 행복바라기, 이음사회적협동조합, ㈜구이농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자원순환 생산구조 구축, 지역공동체 기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들이다. 이번 판매전에서는 경남 진영 단감, 김해 대저토마토, 토종밀 등 지역 원재료를 사회적기업의 아이디어로 재해석한 간편식과 간식류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또 지역 폐자원을 업사이클링한 패션 소품과 방향제 등 환경 가치를 담은 제품도 체험할 수 있다. 방문객을 위한 가치소비 성향 테스트,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서귀포시가 최근 내륙 지역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하고 겨울철 철새 유입 증가로 야생조류 항원 검출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해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 강화에 나섰다. 겨울철 철새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시는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철새도래지 등 방역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 범위를 넓히고 외부 병원체 유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차단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차량과 사람의 출입 통제, 농장 내외 소독, 축산시설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도 확대해 지역 전파 위험을 사전에 억제하고 있다. 올해 9월 2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는 가금농가 6건, 야생조류 9건이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이러한 전국적 확산 흐름에 대응해 농장 단위의 취약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금농가는 축사 부출입구 폐쇄, 방사사육 금지, 소규모 농가의 수매·도태 등을 통해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농장 출입 차량은 거점소독센터 소독 후 농장에서 추가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입식과 출하 과정에서도 정밀검사를 거쳐 이동 승인서를 발급받도록 해 농장 간 전파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간이 11월 30일 24시부로 종료된다며 기한 내 전액 사용을 당부했다. 마감시간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이 소멸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소비로 이어져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급 단계에서부터 사용기한을 11월 30일로 설정해 안내해 왔다. 11월 16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총 9조 668억 원 중 8조 8천4백7억 원이 사용돼 사용률은 97.5퍼센트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카드사와 지방정부와 협력해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 메시지, 애플리케이션과 누리집 등을 통해 미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용 기한을 알리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지역 골목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남은 소비쿠폰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 모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효과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출처=행정안전부]
경기도가 경기평화광장을 찾는 도민과 반려견을 위해 중소형 반려견 전용 간이놀이터인 해맑개를 24일 개장했다. 해맑개는 해맑은 개들의 놀이터라는 의미로,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머물러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이번에 조성된 해맑개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내 약 270㎡ 규모로 설치됐으며, 반려견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노란색 울타리를 둘러 안전성을 높였다. 동물 등록을 완료한 체고 40cm 이하 중·소형견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폭우나 폭설 등 기상 악화 상황이나 대규모 행사 시에는 안전을 위해 임시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입장은 반려동물확인증(QR)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시설은 무인 운영으로 관리된다. 경기도는 약 한 달간 시범 운영을 진행한 뒤 이용 환경과 운영 방식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해맑개가 도민과 반려견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기평화광장을 보다 친화적인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생활 공간 확충에 대한 관심이 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제25회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가 11월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2001년 시작된 이 대회는 국내 대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기반 문제 해결 능력과 알고리즘 실력을 겨루는 최대 규모 행사다. 올해 예선에는 50개 대학에서 291개 팀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44개 대학 76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은 문제 해결 수와 풀이 시간을 종합해 순위가 결정됐으며 대상은 서울대학교 Just use CRT팀이 차지했다. 금상은 서울대학교 floorsum팀, 은상은 한국과학기술원 Fox is cute팀과 서울대학교 Ssalhur팀, ThirdHighSchool팀이 수상하는 등 총 14개 팀이 입상했다. 상위 입상 팀에게는 내년 열리는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ICPC)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해 국제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ICPC는 1977년 ACM이 처음 개최한 이후 매년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170개 이상의 대학이 참여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대학생
외교부가 베네수엘라 일부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와 높은 신변 위험을 이유로 11월 21일 23시부터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 베네수엘라는 2019년 12월 이후 전 지역에 출국권고(3단계)가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상황 악화로 일부 접경 지역의 경보 수준이 상향 조정됐다.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역은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이며, 각 주의 주도와 술리아주 동부 지역은 제외된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베네수엘라 전역에는 기존의 철수권고(3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 이후 베네수엘라의 여행경보는 여행금지와 철수권고로 이원화된다. 여행금지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여행하려는 국민에게 일정 취소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미 체류 중인 국민에게는 가능한 한 신속한 철수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베네수엘라 현지의 치안과 정세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국민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위험지역 관리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외교부]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던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익명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인사혁신처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에 익명 신고 게시판을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로 피해를 입은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제3자 제보도 허용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피신고자와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내용이 해당 부처 감사부서로 전달된다. 감사부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감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드러날 경우 엄중한 조치가 예고된다.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이나 해임 처분도 가능하다.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미 두 차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관행의 문제점을 공유해 왔으며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연속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두 부처는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실태조사를 진행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변화와 관행 존재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계기
경기도가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꾸려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의 의심 사례와 신고센터 접수 내용을 토대로 문제 가능성이 있는 가맹점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만 수취하거나 불법 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이나 유흥업소 같은 제한업종에서의 결제,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와 제10조의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액 환수, 현장 지도 등 다양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가 본래 기능을 더 잘 수행하도록 관리 강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며 부정 유통을 막는 데 도민의 제보 또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각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로 신고할 수 있다. [출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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