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 1인당 15만 원이 기본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추가로 5만 원이 더해져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2025년 7월 21일(월)부터 7월 25일(금)까지 진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 주 요일제 운영 내용이다. 요일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운영된다. 날짜 신청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 7월 21일(월) 1, 6 7월 22일(화) 2, 7 7월 23일(수) 3, 8 7월 24일(목) 4, 9 7월 25일(금) 5, 0 7월 26일(토)~27일(일) 온라인만 모두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 소비쿠폰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첫 주(7.21.~7.25.)는 시스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 방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 느영나영복지공동체와 함께 ‘제주 지역 산림보전형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시범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본격 확대를 앞둔 사업의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제주 해안산림과 곶자왈 등 주요 대상지를 방문해 식물계절 모니터링과 종자 수집 활동을 확인하고, 현장 운영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대상지 확대와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향후 운영 방향도 함께 모색했다. 산림보전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제주 산림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지역 시니어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시민과학 기반의 모니터링 활동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흡수원 관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설명회를 주관한 이보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는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생태 보전을 실현하는 일자리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산림청]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판정을 위한 특별진찰비용 일부를 사업장에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 건설업체 ㄱ회사에 부과한 특별진찰비용의 10%를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처리한 조치를 취소했다. 사건은 다음과 같다. ㄱ회사의 건설 현장에서 2024년 2~3월 14일간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같은 해 7월 만성 폐질환을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관련성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했다. 이후 진찰비용을 지급한 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사업장이었던 ㄱ회사가 산재보험료를 연체 중이었던 점을 들어 특별진찰비용 중 10%를 보험 급여액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 스스로 해당 근로자의 만성 폐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판정 결과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었음에도 진찰비용을 사업장에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질병은 근로자가 수십 년간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결과로 추정되며, 단기 근무한 ㄱ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짚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발급 방식이 편리성과 활용성 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카드 △체크카드 방식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용 확대 정책에 힘입어 실질적인 체감 혜택이 기대된다.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경우 실물 카드가 없어도 스마트폰만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잔액과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쿠폰은 정부지원금 소진 이후에는 자동으로 개인 자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므로, 모바일을 통한 잔액 확인 기능은 소비 계획 관리에도 유리하다. 또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공공배달앱과도 연동되어 비대면 배달 주문 결제가 가능하다. 반면 카드로 쿠폰을 지급받은 경우 대면 결제를 해야 하는 등 사용에 일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서울 시민의 경우, ‘서울페이+’ 앱을 통해 서울사랑상품권 형태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e서울사랑샵 등 온라인몰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한 서울사랑상품권 잔액과 민생지원금을 합산해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서
정부가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제도 시행 후 아동 유기 건수가 급감하는 등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며 제도의 의미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에게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을 선택한 아동은 국가 책임 하에 보호되며, 성인이 된 이후 본인의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청구할 수 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1년간, 총 1,882명의 위기임산부가 상담을 받았고 총 7,317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 중 325명은 심층상담을 통해 원가정 양육(160명), 출생신고 후 입양(32명), 보호출산 신청(107명) 등으로 이어졌으며,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보호출산을 철회한 임산부도 19명에 달했다. 대표 사례로는 혼자 자가 분만 후 병원으로 이송된 A씨가 처음엔 입양을 고려했지만, 상담을 통해 결국 직접 양육을 결정한 경우가 있으며, B씨는 출산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고 고민하던 중 상담기관의 설득으로 가족의 지지를 얻어
서울 용산구 용산2가동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맞춤형 소통 행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외국인 거주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 지역은 외국인 비율이 주민 6명 중 1명꼴로 다문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용산2가동주민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초기 정착부터 일상생활 적응까지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거주자들은 생활정보, 세금·법률·비자 상담, 한국어 교육,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이를 반영해 동은 외국인 커뮤니티 공간과 협업하고, 1대1 생활 안내 프로그램 ‘도움 Helper’, 직원 영어 학습동아리, 외국인 대상 모범구민 표창, 구 행사 초청 등 실질적인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도움 Helper' 프로그램은 외국인 주민과 동 직원이 일대일로 연결돼 용산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향후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도 참여해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은 쓰레기 배출 방법, 주차 안내 등 일상생활 정보를 전달하는 거점으로 활용된다. 외국어 안내문 배포는 물론, 구청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과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식중독 예방을 위한 5대 핵심 수칙인 ‘손보구가세’ 실천을 국민에게 당부했다. ‘손보구가세’는 손씻기, 보관온도, 구분사용, 가열조리, 세척·소독의 앞 글자를 딴 식중독 예방 실천 구호로, 고온다습한 여름철 식중독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수칙들로 구성돼 있다. 식약처는 여름철에는 세균성 식중독균이 32~43도 사이에서 빠르게 증식하므로 위생관리 소홀이나 식재료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선 야외에서 음식 조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접촉 후, 식사 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캠핑장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으로 차갑게 보관해야 하며, 조리한 음식은 2시간 이내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남은 음식은 즉시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기류와 채소류는 이중 포장하거나 따로 보관하고, 아이스박스가 하나일 경우에는 채소를 위쪽, 고기를 아래쪽에 두어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 시에는 고기류·달걀은 중심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어패류는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야 하며, 식수
질병관리청은 국내 대학교 보건관리자 및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관리자 주요 감염병 대응요령」을 제작·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5만 명 수준이던 외국인 유학생은 2024년 기준 20만8천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호흡기 감염병의 집단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대학교 내 신속한 예방과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대응요령에는 집단감염 우려가 큰 결핵, 홍역, 백일해에 대한 감염 특성과 예방수칙, 의심 환자 발생 시 조치 요령 및 보고 체계 등이 포함됐다. 현장 관리자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됐다. 대응요령은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질병관리청(https://www.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홍보지 * 국립국제교육원(https://www.studyinkorea.go.kr/)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 Notice > 유용한 정보 > Life
서귀포시는 지난 7월 11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토지 분할 시 1년 내 가능한 최대 필지 수를 기존 3필지에서 5필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토지분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하나의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절차로, 건축 인허가나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2016년 이후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 등으로 분할 필지 수를 단계적으로 제한해 왔다. 2016년에는 2필지로 제한했고, 2020년 조례 개정을 통해 3필지로 완화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다시 한 번 제한이 완화되면서, 5인 이하 공유자가 소유한 토지를 한 번에 5필지까지 나눌 수 있게 됐다.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최소 면적 기준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00㎡ 이상,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는 20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완화 조치로 상속, 증여, 지분 정리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시선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청년인턴 15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턴은 행정, 홍보, 외국어, 항공관제, 항공정비, 공간정보, 기록관리, 식품위생 등 11개 분야로 구성되며, 본부와 지방청 등 다양한 근무지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배치된다. 모집은 오는 7월 17일부터 시작되며, 원서 접수는 7월 28일부터 30일 18시까지 3일간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8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하반기 인턴십은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운영된다. 상반기에는 108명이 5개월간 인턴으로 근무 중이며, 만족도가 높았던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지역별 인턴 배정 인원을 살펴보면 세종 56명, 경기 15명, 인천과 부산 각 12명, 대구 10명, 강원 6명, 대전 7명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인턴들은 국토교통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은 물론, 건설현장 점검, 관제 행정 지원,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실무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본부에서는 정책 지원과 통계 조사, 홍보 콘텐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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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1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