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을 반려견이 물어 다치게 한 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의 귀화 신청이 법무부로부터 거부당했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되며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외국인의 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귀화 허가 거부가 합당하다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ㄱ씨는 지난 2009년 대한민국에 입국해 현재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해 자녀를 두고 있으며, 영주(F-5)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다. ㄱ씨는 귀화를 신청했으나, 심사 기간 중 기르던 반려견이 주거지 현관문이 열린 사이에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이웃 주민을 물어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ㄱ씨는 이 사고로 인해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사고를 낸 반려견은 맹견이 아닌 푸들로, 입마개 착용 의무는 없었으나, 공용공간 내에서 목줄을 잡는 등 제한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법무부는 벌금형을 포함한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을
복지 예산의 부정수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대적인 감시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복지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금, 장애인활동지원비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에서 허위청구와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공공기관이 결정한 전체 부정수급 환수금 중 69%에 해당하는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사례 <사례1>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편취 30대 여성 ㄱ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을 함께 양육하면서도 주소지를 분리하고,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차량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약 4천만 원을 부정수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례2> 장애인 활동지원비 부정사용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대표 ㄴ씨는 지인 14명을 활동지원사로 등록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6,500여 회에 걸쳐 실제 서비스 없이 바우처 카드 결제 방식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경지 전자지도 서비스 ‘팜맵’ 누리집을 전면 개편해 4월 3일부터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팜맵’은 단순한 지적도가 아닌,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바탕으로 실제 농경지를 기준으로 구축한 전자지도다. 논, 밭, 과수, 시설 등 재배 유형별로 경계와 면적, 속성정보를 반영해 현실 농업에 필요한 핵심 공간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메뉴 구성과 디지털 기기 환경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일반 국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해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구현했으며, 경작지 정보를 보다 쉽게 탐색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검색과 조회 기능도 고도화됐다. 특히 새롭게 추가된 ‘경작면적·속성 산출’ 기능은 지적 필지 기준으로 실제 농경지의 면적과 속성정보를 자동 전환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공익직불제 등 행정 업무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소 목록 업로드, 내 지적 목록 저장, 과거 팜맵 이력 조회 기능 등 업무 활용도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되어 행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월 4일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따른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선고 당일 예상되는 전국적 긴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서 3월 14일과 3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관련 회의를 열고, 대규모 집회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해 왔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인 3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선고 당일인 4일 0시를 기점으로 최고 수준인 ‘갑호 비상’을 발령해 전국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도심과 주요 지역에는 충분한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광화문과 시청 등 주요 집회 예상 지역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혼잡 시 무정차 운행과 출입구 폐쇄 조치
서귀포시가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지역사회로 확산하기 위한 마을 단위 리더 양성에 나선다. 시는 오는 4월 2일부터 대정읍 마라리와 서홍동 주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이끄미 양성 프로그램’을 11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1회씩 6월까지 진행되며, 각 마을 주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자원순환 등 이론 교육과 체험 학습을 병행해 실질적인 실천 리더를 양성한다. 강의는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의 전문 강사진이 맡아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2023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4개 마을에서 66명의 탄소중립 이끄미를 배출했다. 이들은 마을 내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주민 참여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며, 탄소중립 선도마을 조성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5개 마을이 지원했고, 자체 심사를 거쳐 마라리와 서홍동이 최종 선정됐다. 프로그램 수료자는 ‘탄소중립 이끄미’로 공식 위촉되며, 해당 마을은 2025년도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로 지정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은 “개인의 실천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현장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의 이원화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출하조직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농업인이 파레트나 플라스틱상자(P박스) 등 물류기기를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 정부가 일부 임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은 전체 이용 물량의 30%만 정부가 정한 단가를 적용받고, 나머지 70%는 개별 계약으로 높은 가격에 이용해야 하는 이중구조로, 농업 현장에서 큰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전체 수요물량으로 확대하고, 지원 예산을 국비 100억 원, 지방비 200억 원 등 총 30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대신 국비 보조율은 기존 40%에서 10%로 낮추고,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을 조정했다. 특히, 그동안 공급업체 중심으로 결정되던 가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물류기기 이용 단가와 총 이용 물량을 공시하고, 공개경쟁 방식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이를 통해 산지 출하조직은 동일한 가격으로 전체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어, 임대비용이 최대 47%까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녹색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25 환경창업대전’ 참가팀을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환경오염 저감, 자원 효율 증대, 탄소중립 실현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녹색산업 분야에서의 창업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창업대전은 최종 25개 팀을 선발하며, 총 상금 1억 800만 원과 함께 환경부 장관상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수여한다. 예비창업자 부문 12개 팀, 창업기업 부문 13개 팀이 선정될 예정이며, 올해부터는 녹색산업에 특화된 액셀러레이터와 협업해 전문적인 창업 육성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수상자들은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1:1 전문가 자문, 시장 검증, 모의 투자설명회 등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특히 상위 수상팀에게는 내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선발 혜택이 주어진다. 환경창업대전 수상팀 중 상위 16개 팀은 정부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도전! 케이-스타트업 2025’ 본선에 추천된다. 실제로 환경창업대전 출신
서귀포시가 오는 4월 3일 정방동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이중섭거리와 명동로 일대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상권 전문가, 지역 상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율상권제도에 대한 설명과 상권 현황, 문제점, 향후 5개년 상권 활성화 계획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청회 개최 사실과 자율상권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고는 서귀포시 홈페이지 일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는 공청회 당일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이후 7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9월부터 명동로 일대를 자율상권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으며, 주민설명회와 동의서 징구 등을 거쳐 최근 ‘서귀포시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마쳤다.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자율상권구역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 중 2026년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플라스틱 컴파운드를 제조·판매하는 4개 업체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은 ㈜디와이엠솔루션, 세지케미칼㈜, ㈜폴리원테크놀로지, ㈜티에스씨 등 4곳으로,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계기로 전선 제조사에 납품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의 공급 단가를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담합 대상으로 삼은 주요 고객사는 일진전기㈜, 서일전선㈜, 대명전선㈜ 등이다. 담합 행위는 전선 및 케이블 제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주는 행위로, 이들 제품은 한국전력공사와 국내 건설사 등에 납품되는 주요 중간재로 사용된다. 플라스틱 컴파운드는 폴리에틸렌 등 범용 플라스틱에 첨가제 및 안료를 섞어 압출한 펠릿 형태의 제품으로, 전기·전자·자동차 부품 외장재, 통신 케이블 피복, 반도체 포장재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 시장에서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로, 향후 중간재 시장 내 담합 감시에 더욱 힘쓸 방침”이라며
특허청은 3월 31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중회의실에서 ‘2025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국민 소통 활동에 나섰다.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지식재산에 대한 높은 관심과 SNS를 통한 소통 능력을 갖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 구성됐다. 올해는 학생발명가, 칼럼니스트, 웹툰작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15인이 선발돼, 특허청의 정책과 소식을 참신한 시각으로 전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식에 이어 ‘지식재산과 SNS 홍보 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 대전발명인의 전당 견학 등으로 꾸려져 기자단의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자단에 참여한 이수현 씨는 “청소년 발명 프로그램(YIP)과 발명교육센터를 통해 발명가로 성장해왔다”며 “그 경험을 토대로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활동 사례들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대순 특허청 대변인은 “2025년은 발명의 날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창의적인 시각으로 ‘명품특허’의 가치를 알리고, 정책의 국민 공감을 이끄는 데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단이 제작한 콘텐츠는 특허청 공식 블로그를 통해 연중 공개되며, 활동 종료 후에는 우수 기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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