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월 19일 도서관 이용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숫자로 보는 의정부시 도서관’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숫자로 보는 의정부시 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현황과 데이터를 인포그래픽(정보 그림) 형식으로 구성해 시민들에게 보다 직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첫 발행인 2월호는 이날 도서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됐다. 이 간행물은 통계를 활용한 시각적 자료를 통해 도서관 운영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특히 디자인 요소(색상, 도형, 아이콘 등)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도서관 이용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 발행을 통해 시민들과 도서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의정부시 도서관은 올해 ‘도서관과 책’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의정부시 도서관 스탬프 투어 ▲작가 OO의 서재 ▲영어 번역본 강연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정책팀(031-828-869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거창군은 출생을 기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실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크기로 제작되며, 앞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된다.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간, 몸무게, 부모의 소망 등이 담겨 아기의 첫 순간을 특별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발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거창군에서 출생한 아기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 신청서와 사진 파일을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아기 주민등록증이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거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은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및 출산 축하금 확대 지원, 영유아 양육지원금 지급 등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강화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시설 입소자 제외)를 대상으로 목욕장업 및 이·미용업소와 연계하여 요금의 40~50%를 할인해주는 ‘사랑나눔 실천참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목욕장 및 이·미용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대상자에게 ‘사랑나눔 행복카드’를 발급해 목욕료 및 이·미용료(커트)의 40~5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랑나눔 행복카드’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규 발급 및 재발급이 가능하며, 2년마다 연장해 대상자들에게 재발급된다. 현재 서귀포시 내 81개 업소에서 해당 카드를 지참한 이용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월 평균 320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랑나눔 실천참여제의 참여 업소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참여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신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서귀포시청]
행정안전부가 양양군수 주민소환 사전투표를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2월 20일 강원도 양양군 실내체육관(양양읍 제1사전투표소)을 방문해 투표소 운영 및 편의시설 준비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소환 사전투표는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본투표는 2월 26일 실시된다. 김 차관보는 기표소 및 투표함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장애인 경사로와 시각장애인 투표보조용구 등 투표 편의시설이 적절히 준비되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참관하며 신분증 확인, 투표용지 발급, 모의투표 등 투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사전투표소 점검에 앞서 김 차관보는 양양군의 지역균형발전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어 생활인구 활성화 대표 사례로 꼽히는 ‘장인학교-다이브 인 양양’ 프로젝트 현장도 방문해 사업의 효과와 운영 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김 차관보는 “4년 만에 실시되는 주민소환투표를 철저히 준비해 주신 양양군과 선관위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이하 표기력사업)에 전년(349억 원) 대비 22% 증액된 425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미래 첨단산업의 국제표준 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5월 국표원이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후속 조치다. 올해 신규과제로 117억 원을 투입해 AI, 반도체 등 국제표준화가 시급한 12개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환경 등 범부처 기반산업의 표준화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기존에 지원 중인 무탄소 에너지, 탄소중립 등 미래산업 관련 과제(308억 원)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미래차, 미래선박, 로봇, 첨단제조, 양자, 핵심소재, 원자력, 청정에너지(수소, 태양광, 풍력) ‘25년 제1차 표기력사업 신규과제 공고 ▪ 지원방법 : 국표원(www.kats.go.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홈페이지 참조 ▪ 공고기간/지원대상 : ’25.2.20.(목)~3.21.(금) 18:00까지 / 기업, 대학, 협회, 단체 등 ▪ 지원규모/내용 : 102개 과제(11,702백만원) / 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해병대 훈련 중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을 입은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입은 방카르트 병변이 군 훈련 중 처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입대 전 존재했던 질환이 재발한 것인지였다. 국가보훈부는 MRI 영상에서 나타난 진구성 소견을 근거로 A씨의 기존 질환이 재발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RI 촬영이 최초 부상일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진구성 소견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이를 근거로 원고가 입대 전부터 관절와순 파열을 앓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를 직접 수술한 의사가 “사고 당시 정밀 검사를 시행했더라면 진구성이 아닌 사고성 소견이 나왔을 것”이라고 증언한 점을 판결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중의 박경수 변호사는 “공상군경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재해부상군경으로 분류돼 국가유공자로서 제대로 예우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기왕증 여부를 판단할 때 발병 시점과 진단 시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측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해석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문답형 자료집을 2월 19일부터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악취 분야와 대기오염 분야 두 종류로 구성되며, 실무자가 신뢰성 있는 측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측정·분석 관련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한다. 첫 번째 자료집인 악취공정시험기준 자료집은 실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공기희석관능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주요 내용은 △복합악취 시료채취 및 보관방법, △지정악취물질의 분석방법 등을 포함한다. 특히, ‘정도관리/정도보증’ 부분에서는 현장 이중시료의 정의 및 기준, 시료채취주머니 재사용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 45가지 문답을 수록해 실무자의 이해를 돕는다. 두 번째 자료집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자료집은 60개의 문답을 담아 두 개의 주요 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에서는 △총칙, △시료채취 및 일반시험방법 중 현장바탕시료의 정의 및 음의 값 처리방법, △휘발성유기화합물 시료채취 시 사용 가능한 펌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제2장에서는 △배출가스 중 무기물질, △금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이 지연된 민간 소유의 미개발 토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나눔주차장(가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토지 소유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고산지구 내 시범사업으로 주차난 해소 시범사업 대상지는 고산공공택지지구 내 청소년문화센터 주변으로, 이 지역은 상가 점포주택 용지 내 부설주차장이 부족해 지속적인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 주차 공간 부족은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으며, 이에 따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는 공영주차장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를 임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고산동 959-4번지 일원 5개 필지(총 1,432.8㎡)에 지평식 주차장 40면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에겐 재산세 감면, 시민에겐 무료 주차 이번 '나눔주차장'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시민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상생 모델로 추진된다. 나눔주차장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1년 이상 공공 주차장으로 제공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
서귀포시는 토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정기검사 등 의무사항 준수를 당부하며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 오염 우려가 큰 시설을 말하며, 총용량 2만 리터 이상의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서귀포시에는 주유소와 호텔 등을 포함해 총 113개소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토양오염도 및 누출검사 이행 여부 △신고사항의 적정성 △시설 유지·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토양오염도 검사는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시점에 받아야 하며, 15년 이후에는 2년 주기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설치 10년이 되는 해에 첫 검사를 진행하고, 이후 8년마다 반복해 받아야 한다. 올해 오염도검사 대상은 43개소, 누출검사 대상은 8개소로 총 51개소가 포함된다. 서귀포시는 현장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유출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 접수를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다. 임업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임산물 생산업: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후, 동일한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 한다. 아울러 직전 10년간 3ha 이상의 육림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기존보다 한 달 앞당기고, 접수 기간은 1개월 연장했다. 온라인 신청: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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