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토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정기검사 등 의무사항 준수를 당부하며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 오염 우려가 큰 시설을 말하며, 총용량 2만 리터 이상의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서귀포시에는 주유소와 호텔 등을 포함해 총 113개소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토양오염도 및 누출검사 이행 여부 △신고사항의 적정성 △시설 유지·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토양오염도 검사는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시점에 받아야 하며, 15년 이후에는 2년 주기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설치 10년이 되는 해에 첫 검사를 진행하고, 이후 8년마다 반복해 받아야 한다. 올해 오염도검사 대상은 43개소, 누출검사 대상은 8개소로 총 51개소가 포함된다. 서귀포시는 현장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유출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 접수를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다. 임업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임산물 생산업: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후, 동일한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 한다. 아울러 직전 10년간 3ha 이상의 육림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기존보다 한 달 앞당기고, 접수 기간은 1개월 연장했다. 온라인 신청: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권익구제‧부패방지 정책 수립에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제2기 권익위 2030 자문단'이 2월 17일 출범했다. 지난해 활동한 제1기 자문단은 국민권익위의 고충처리 현장회의, 제도개선 간담회 등 주요 정책 현장에 참여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특히, 자문단이 제안한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 부담 완화 방안'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전자증명서의 용도 포괄 기재와 유효기간 연장(3개월→최장 1년) 등의 성과를 냈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제2기 자문단 운영에 있어 정책 제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개인별 제안 방식에서 분과별 정책 제안 방식을 도입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발대식을 시작으로 자문단은 앞으로 1년 동안 국민고충 해결과 제도개선 등 주요 정책 현장에 참여하고 정책 모니터링, 청년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과 정책 제언 활동을 펼치게 된다. 발대식 직후 이어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국민권익위의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1차 회의에서 자문단 운영방안을 논의하며 활동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번 2기 자문단은 '
행정안전부(장관 강도형)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행안부는 '내고장알리미'(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www.laiis.go.kr)를 통해 회의일수,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 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항목을 추가해 총 27종의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를 규정하면서,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공개 항목을 꾸준히 늘려왔다. 2023년에는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의원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 건수 등 5개 항목을 추가로 공개했고, 2024년부터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총 8개 항목을 공개 중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공개 표준 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공개 확대를 권고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정보 공개 수준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민이 직접 여객선 안전점검에 참여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2025년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을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는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형 안전관리 제도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객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년 동안 약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이 매년 연안여객선을 279회 점검하며 총 676건의 안전 및 여객 편의사항을 발굴·개선한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으로 여객 이동통로에 안전 유도선 설치, 여객터미널 이동 동선 내 흡연 부스 이동 설치 등 안전 개선사례가 있다. 모집 대상 및 지원 자격 올해 모집 인원은 3개 권역(서해·서남해·동남해)에서 총 15명이며, 만 19세부터 60세까지 여객선 안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지원자는 우대된다. 선박운항·기계·전기·소방·안전 관련 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사회봉사활동 경력자 해양수산 분야 업·단체 근무 경험자 활동 내용 및 일정 선발된 국민안전감독관은 올해 11월까지 약 4회의 여객선 민관 합동점검과 제도 개선 워크숍 등에 직접 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국민들이 지역문화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마트24(대표이사 송만준)와 함께 ‘로컬100 스탬프 투어’를 추진하며 민간 협력을 통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각지의 고유한 문화 명소와 콘텐츠, 명인 등 100가지 문화자원을 ‘로컬100’으로 선정했다. ‘로컬100’은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그동안 온라인 행사와 현장 방문 캠페인을 통해 국내외에 꾸준히 홍보해왔다. 이번에 선보이는 ‘로컬100 스탬프 투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진행되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체험형 이벤트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이마트24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로컬100’에 선정된 명소와 축제 중 행사 대상지로 지정된 15곳을 방문한 후, 인근 이마트24 점포에서 1,000원 이상 결제하면 스탬프를 적립할 수 있다. 스탬프를 모으면 개수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제공된다. ‘로컬100’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일러스트 작가 키크니가 직접 디자인한 배지 3종을 비롯해, 이마트24 할인권(5,000원, 10,000원, 20,00
제천시가 충청북도 내 최초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해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차량에 남겨둔 휴대폰 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해 보이스피싱, 스팸 전화, 불법 광고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이를 예방하고자 ㈜에스엠티엔티(대표이사 김문식)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서비스를 도입했다. ‘주차안심번호 서비스’는 운전자의 휴대폰 번호로 자동 연결되는 별도의 가상 전화번호(0504)를 생성해 실제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도 연락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차량을 소유한 시민은 ‘모바(MOVA)’ 앱을 통해 0504로 시작하는 안심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www.jecheon.go.kr)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스마트정보과를 방문해 접수 가능하다. 안심번호로 전화를 걸면, 차주의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 요청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며, 필요 시 통화 연결도 가능하다. 차량에 비치할 ‘안심번호 주차번호판’은 제천시가 무료로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로, 이 기간에 등록한 제천시민은 가입비와 사용료 없이 무료로 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최근 1인가구의 비율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민관 협력을 통해 1인가구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올해 관내 1인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악형 1인가구 지원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의 주제는 주거·일자리, 안전, 건강·돌봄, 사회적 관계망 등 4개 분야로, 특히 지난해 '관악구 동행톡' 설문조사에서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난 '주거·일자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1인가구 문제에 관심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이며, 3~4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별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사업(동 지역사업)으로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한 ‘대학동 중장년 1인가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대학동은 관내에서 중장년 1인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 지원의 필요성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구는 역량 있는 민간기관과 협력해 ‘동 지역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사업 수행 기관과 세부 사업계획을 공모할 계획이다. 대학동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 운영 공간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3일(월)부터 14일(금)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31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수습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법제업무의 이론과 실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2010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돼 2024년 7월(제30기)까지 총 1,097명이 수료했다. 이번 기수의 수습생들은 법령 심사, 법령 해석, 자치법규 의견 제시 등 법제처 주요 업무를 학습했으며, 법령 해석 합동 검토회의와 자치법제 사전 검토회의 참관을 통해 법제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공직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법무행정 전반을 깊이 이해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실무수습에 참여한 정지원 수습생은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법을 형식적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법의 입안 과정과 해석 방법을 익히며 법제 업무를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자치법제 사전 검토회의에서 하나의 안건을 두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며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법령 해석 실무를 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이경수)와 함께 2월 14일(금),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인의 일상, 세계인이 꿈꾸는 관광으로’를 주제로 ‘관광인 신년 인사회’와 ‘관광산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회의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마이스(MICE)협회, 한국관광학회 등 관광 분야 기관·단체·업계·학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과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관광인 신년 인사회’에서는 한국인의 일상을 세계인이 꿈꾸는 관광으로 만들기 위해 관광인들의 지혜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직접 행사에 참석해 관광인들을 격려하고, 관광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관광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로, 한국이 세계인이 찾고 싶은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년 인사회에 이어 진행되는 ‘관광산업 포럼’에서는 세계 관광산업의 변화와 전망, 방한 외래관광객의 지방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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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2일 1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