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영업 허가와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개인 사업자가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목표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마련됐다. 개정을 통해 자본금 및 자산 기준이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사업자들이 영업에 필요한 조건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법인 자본금과 개인 자산 기준 명확화 기존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본금을 “자본금”으로만 규정해 법인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개인 사업자의 영업 가능 여부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에서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납입자본금”(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납입 완료된 자금)으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했다. 또한, 현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면 법인은 자본금 2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시청 앞 잔디광장에 ‘아름다운 산책 별빛로(路)’를 주제로 공원, 보행로, 광장을 연결하는 시민 소통 플랫폼 ‘별빛정원’을 조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시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별빛정원’은 시청에서 의정부역까지 이어지는 140m 구간과 2,000㎡ 규모의 잔디광장에 조성됐다. 3색 LED 은하수 조명과 다양한 불빛의 트리볼을 설치해 감성적이고 따뜻한 공간을 연출했으며, 환경을 고려해 자동 소등 시스템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했다. 운영 기간은 2025년 2월까지로, 매일 해가 지는 시간부터 오후 11시까지 별빛정원의 은은한 빛이 시민들의 일상에 감동을 더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별빛정원이 시민들에게 일상 속 작은 휴식공간이 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희망의 불씨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2025년을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별빛정원 운영 기간 동안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변 환경 정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별빛정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는 24일 에듀테크 스타트업 ㈜우리덜(대표 권용재)과 함께 신규 직업 콘텐츠 ‘가상현실(VR) 게임 스테이션’을 공개하고,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VR 체험으로 미래 직업 간접 경험 한국잡월드 어린이체험관의 ‘가상현실(VR) 게임 스테이션’은 어린이 체험자가 롤플레잉을 통해 가상 우주 공간에서 바이러스 로봇으로부터 엔진을 지키는 대원이 되어 확장현실(XR)과 가상현실(VR)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체험은 ‘가상현실(VR) 게임 개발자’라는 미래 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협력 기반 미래 과학 인재 양성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가상현실(VR) 게임 스테이션’ 운영 활성화 △VR 에듀테크 고도화를 위한 체험 데이터 공유 및 활용 △미래 기술 직업인 특강 개최 등을 추진하며, 미래 과학 인재 양성과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협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취지와도 부합한다. 양측 대표, 지속적 협력과 비전 강조 한국잡월드 이병균 이사장은 “㈜우리덜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직업 체험 콘텐츠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3개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통합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민자고속도로(인천대교, 인천-김포, 서울-문산, 안양-성남)의 미납 통행료를 각 운영사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개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해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통합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12월 24일부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23개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과 모바일 앱(고속도로 통행료)을 통해 미납 통행료를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결제 기능도 강화되어 EX 모바일 충전카드, 후불 하이패스 카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미납 통행료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며, 고속도로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국토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4 특허로 R&D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특허로 R&D’ 전략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로 R&D’는 특허 및 지식재산권 정보를 연구개발(R&D)의 출발점으로 삼아 국내외 특허 동향과 선점특허를 분석, 핵심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R&D 전략을 지원하는 접근법이다. 컨퍼런스는 ‘역동적 경제 성장, 특허로 R&D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진행되며,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해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재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등 주요 인사와 산·학·연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23일 첫날에는 LG전자 조휘재 부사장(IP 센터장)이 ‘특허 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특허경영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특허 빅데이터로 보는 국가전략기술’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이차전지, 양자기술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미래 유망기술 R&D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24일에는 ▲특허로 R&D 활용 우수사례 ▲국제공동연구
병무청(청장 김종철)이 2025년에 활동할 ‘제17기 청춘예찬 기자단’을 오는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병무정책 홍보를 위한 국민 정책기자단 ‘청춘예찬 기자단’은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된 병무청의 정책기자단으로, 병역의무자 및 국민들과 소통하며 병무정책 현장을 취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병역 이행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4년부터는 모집 분야를 ‘일반’과 ‘영상’으로 구분해 병무정책에 관심 있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확대했다. 총 35명 선발, 10개월간 활동 ‘제17기 청춘예찬 기자단’은 일반기자와 영상기자로 총 3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자단은 2025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개월 동안 활동하며, 병역명문가 시상식, 입영문화제 등 주요 행사 현장을 취재하고 우수 병역 이행 사례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된다. 지원자는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병무청 블로그에서 지원서와 활동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병무청 전자우편(happy12964@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12월 23일부터 ‘기후변화 상황지도(climate.go.kr/atlas)’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쉽게 우리 동네의 기후변화 추세와 미래 전망을 지도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 기온, 강수량, 바람 등 주요 기후 요소에 대한 변화 추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시범서비스에서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기후 요소와 극한기후지수를 지도에 분포도로 제공했다. 이 정보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연구 및 교육 등에 활용되어 왔다. 이번 본격 서비스에서는 기존 기능에 더해 △농업·보건 등 4개 부문의 기후변화 응용지수 18종 △시설물 설계기준에 따른 강수량 빈도·강도 정보 △온실가스 및 오존 등 지구대기 감시정보가 추가됐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의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정보를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기상청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관리·운영 기관으로서, 향후 △사회·경제 △동물·생태계 △보건 등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정보를 제공하고, 사회 가치 경영(ESG)과 관련된 기후공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여야 협력을 통한 현안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제5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여야가 타협안을 마련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는 더욱 심각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경제 안정과 투자 촉진 강조 이날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과 경제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의 소비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불필요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우리 경제의 수출 전선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12월까지 1
서귀포시는 2024년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귀포시청 별관 2층 전시실에서 공직자 AI 활용 전시회 “AI와 함께한 2024년, 우리들의 이야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서귀포시청 소속 공직자들이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창의적인 작품 약 70여 점을 선보이는 자리다. 전시 작품은 영상, 이미지, 노래, 챗봇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며, 2024년 한 해 동안 서귀포시 공직사회 내에서 이루어진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례와 성과를 공유한다. 서귀포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사회 전반에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AI 기술 활용 가능성을 조명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향상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제 발굴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인공지능 기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행정이 앞장서서 공직자와 시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과 창의적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시회는 성탄절(12월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T. Brunson) 신임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브런슨 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지난 70년간 굳건히 유지되어 온 한미동맹이 앞으로 더욱 공고히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미연합 방위태세 구축을 통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그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사령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특히 “말이 아닌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실전적인 연합·합동 연습을 통해 모든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확고한 태세를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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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3일 10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