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1월 28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토지이용규제 전수조사 및 정비”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규제 전수조사 통해 22개 개선방안 도출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52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및 경제계 건의사항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총 22개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불편 해소(4개), △수변구역 재산권 제한 완화(2개), △기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편익 제고(16개)로 구성됐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현실화…지역 발전 기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발전된 수처리기술을 반영해 규제를 완화한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환경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수질오염이 예방될 경우,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 내 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지자체가 환경관리 조건을 이행하면 모노레일과 청소년수련원 설치도 가능해진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주민 생활 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스팸은 단순히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피싱,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스팸 신고는 약 2.1억 건에 달했으며, 특히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47만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6월과 7월 두 달간 긴급 점검을 실시해, 2024년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적발하여 처벌했다. 조사 결과, 방통위는 조사 대상 사업자 33곳 중 30곳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스팸 차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과기정통부는 문자 중계사 10곳 중 5곳이 전화번호 위변조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로 인해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6월 4,747만 건에서 9월 2,228만 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 기관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5대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각
서귀포시는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청년활동 활성화와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정책을 발굴·제안할 제6기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서귀포시 지역에 주소지·등록기준지가 있거나 직장(근무지)이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모집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신청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의 일반공고/알림마당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인구청년정책TF팀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현장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약 20명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2025년 1월 위촉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협의체는 분과회의를 통해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타 시도 청년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 청년정책 제안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서귀포시의 발전과 연결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서귀포시청]
서울특별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지역 내 모든 포장도로에서 굴착공사를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굴착공사로 인한 부실 시공과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침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빙된 굴착토사가 다짐 불량을 초래해 도로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굴착공사 전면 중단, 일부 예외 허용 통제 기간 동안 아스팔트 및 보도를 포함한 모든 포장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공사는 통제 기간 전에 복구를 완료하거나 통제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상수도 공사 등 폭 3m, 길이 10m 이내의 소규모 굴착공사와 자연재해 또는 긴급 복구가 필요한 돌발 사고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철저한 허가 절차와 품질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무단 굴착 방지 및 사후 관리 강화 마포구는 통제 기간 동안 무단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순찰을 강화하며, 무단 굴착 행위 적발 시 고발 조치 및 원상복구 명령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의정부도시공사(사장 김용석)와 함께 '모두의 운동장 동계시즌'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운동장'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육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체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한다. 지난 2년간 의정부시는 시청 내 다목적이용시설을 활용해 풋살교실과 뉴스포츠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해왔다. 이번 동계시즌에서는 기존 다목적이용시설을 넘어 실내빙상장과 컬링경기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이를 통해 의정부도시공사와 협업해 어린이 등에게 동계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의정부시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 복지기관이며,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정보센터 누리집(www.uijeongbu.welinf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동계스포츠를 경험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의정부도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의 체육복지를 적극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258개 겨울철 인기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45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8월에 실시한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에 이은 2차 조사로, 겨울용품 중 판매량이 많은 제품 258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부적합률은 17%로, 1차 조사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올해 10월까지의 국내 부적합률인 5.8%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전기용품은 85개 제품 중 22개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부적합한 제품에는 전기레인지(3개), 발보온기(3개), 전기방석(2개), 직류전원장치(11개), 전지(2개) 등이 포함됐다.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40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아동용 섬유제품, 유아용 섬유제품, 완구 등 17개의 어린이 제품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표원은 위해성이 확인된 45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게시했다. 또한, 해당 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직구 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12월 10일(화)부터 12일(목)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9회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극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과학 연구, 산업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포럼으로, 매년 1,000여 명의 정부 관계자, 북극권 국가 대사, 국내외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석한다. 이번 북극협력주간의 주제는 '북극과 사람 : 상호교감, 협업 그리고 공동의 번영(Arctic and People: Communication, Collaboration and Co-prosperity)'으로, 기후변화 등 북극이 직면한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행사 첫날에는 ▲북극 협력을 주제로 한 극지해설사 강의와 ▲북극 원주민을 다룬 북극영화제가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과학 유튜버 궤도의 특별강연 등 시민극지강좌가 예정되어 있으며, 행사 기간 동안에는 극지바다 체험존, 극지놀이터 등 극지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가 상시로 운영된다. 북극협력주간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2월 9일(월)까지 공식 홈페이지(apw-kore
법무부는 당초 시행 중이던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2024. 9. 30. ~ 11. 30.)을 2025년 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장은 더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자진 출국 기회를 제공하고, 연말연시 기간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기간: 2024년 12월 1일(일) ~ 2025년 1월 31일(금) 대상: 특별 자진출국기간 동안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 다음 경우는 제외된다: -2024년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 시작한 외국인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및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혜택: 불법체류에 따른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법무부는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 및 자체 광역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출처=법무부]
서귀포시는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2024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1월 17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38,000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파악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 산정을 위한 필수 절차로,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 필지는 2025년 1월 20일에 최종 확정되며, 조사된 토지특성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분석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개별공시지가가 2025년 4월 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시청 홈페이지의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시민들이 언제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의견은 검토 후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반영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가 산정을 위한 핵심 과정"이라며, "정확한 지가 산정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행정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 064-760-2142~6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27일 고용24를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의 채용시장 활용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고용24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공동 운영하는 취업정보포털로, 기존 워크넷에서 명칭을 변경해 2024년 9월부터 새롭게 서비스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 활용 현황 2023년 고용24에 등록된 총 채용공고 1,674,560건 중 약 7.62%에 해당하는 127,612건이 국가기술자격을 채용 요건으로 명시하거나 우대 자격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자격별 활용 빈도: -기능사: 59,976건(47.0%) -기사: 36,847건(28.9%) -산업기사: 19,773건(15.5%) 서비스 분야 자격: 9,434건(7.4%) 인기 자격 종목 채용(우대) 요건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종목은 다음과 같다. 1. 지게차운전기능사: 17,108건(13.4%) 2. 한식조리기능사: 13,361건(10.5%) 3. 전기기사: 6,910건(5.4%) 분야별 활용도 자격 활용이 활발한 분야는 다음과 같았다. -건설: 30.2% -전기·전자: 18.3% -음식서비스: 10.9% 등급별로 채용 수요가 가장 높은 종목은 △품질관리기술사(기술사), △조리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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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3일 12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