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에서 열린 치안협력의 장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2024년 11월 26일과 2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한-아세안 치안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지속 가능한 협력 강화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아세안 8개국의 고위급 인사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 논의 포럼에는 베트남 공안부 차관 응우웬 반 롱, 말레이시아 경찰청 차장 스리아욥 핏케이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인터폴과 아세아나폴 관계자들과 함께 초국경 범죄 대응 및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아세안 국가와 한국은 초국경 범죄의 급증 속에서 공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마약, 불법 도박 등 다양한 범죄가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도피 사범 중 상당수가 아세안 국가로 도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포럼은 한-아세안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협력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포럼 주요 일정 및 논의 11월 26일 포럼 개회식에서는 국제경찰 협력과 공적 개발 원조(ODA), 국제 사기 범죄 현황 및 대응 전략을 주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 1월 1일부터 3톤 미만 어선도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어선원 보험은 어선에서 근무 중 발생하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어선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어선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비용을 분산시켜 어업 경영을 안정화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이 적용되며, 보험료의 일부는 어선 톤급별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국비 지원율: 10톤 미만 70%, 1030톤 미만 60%, 3050톤 미만 30%, 50~100톤 미만 20% 지방비 지원율: 지역별 상이, 최대 86.2%(제주 지역) 지원 당연가입 확대 배경 및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는 2004년 5톤 이상 어선부터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을 시작해, 2016년 4톤 이상, 2018년 3톤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다. 3톤 미만 어선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3톤 미만 어선도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3톤 미만 어선 소유자는 가까운 수협에 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가입 신고 미이행 시: 50만 원 이하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난 11월 25일 한국조명신문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조명대상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대한민국 조명대상'에서 도시조명계획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조명대상 개요 대한민국 조명대상은 2014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고 권위의 조명 시상식으로, 조명문화와 기술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기업, 조명인을 발굴해 그 공로를 알리고 있다. 시상식은 조명의 날을 기념하며 열리며, 올해는 의정부시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수상 배경과 주요 성과 의정부시는 서울, 양주, 포천, 남양주 등 주요 도시 진입 관문에서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주·야간 모두 아름다운 관문 경관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명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활용에서 혁신적인 사례를 선보였다. -스마트 조명 기술: 특정 시간대와 유동인구에 따라 조명 밝기를 조절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 -태양광 시스템 도입: 지속가능한 도시 조명 구현으로 친환경적 모델 제시. 김동근 시장은 “이번 수상은 의정부시의 도시 미관과 조명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야간 경관과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명의 날은 1887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 25일(월)부터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기한은 12월 16일(월)까지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주요 내용 고지 인원 및 세액 2024년 종합부동산세는 총 54.8만 명, 5조 원 규모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이: -2022년: 131만 명, 7.5조 원 -2023년: 50만 명, 4.7조 원 -2024년: 54.8만 명, 5조 원 구성별 세부 현황 -주택분: 46만 명, 1조 6천억 원 -토지분: 11만 명, 3조 4천억 원 납세 편의 제도 안내 -분납 신청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별도 이자 가산액 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는 주택 양도, 증여, 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가능 대상(9천 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및 납부 고지 내용이
서귀포시는 지난 11월 24일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줄이고 올바른 반려견 산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반려동물 펫티켓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펫티켓이란? 펫티켓은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예절을 뜻하는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과 공공장소를 방문하거나 산책할 때 필요한 배려와 예절을 의미한다. 교육 세부 내용 이번 교육은 서귀포시 자구리공원에서 전문 훈련사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 15가구(반려견 동반 약 30명)가 참석해 진행되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 공공 예절: 동물등록,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문제행동 교정: 반려견의 문제 행동 개선 방법 -실습 및 문답: 산책 요령 실습과 일대일 상담 높은 만족도…향후 확대 운영 계획 교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93%가 **‘펫티켓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됐다’**고 응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에 서귀포시는 내년 예산을 확대해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주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혁 청정축산과장의 발언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이번 펫티켓 교육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본인확인이 가능한 디지털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17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발급 방법은 두 가지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후 1회용 QR코드를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변경하면 재발급을 위해 다시 방문해야 한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활용: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 내장형으로 교체하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과 재발급이 가능하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은 새롭게 도입된 형태로,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대상자(2008년생)에게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보안 강화 및 재발급 규정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 첨단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한다. 한 명의 사용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3년마다 재발급이 필요하다. 휴대전화 분실 시 주민센터,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또는 전용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4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7.7% 증가한 1조4,833억 원으로 편성해 11월 2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2,896억 원(5.3% 증가)과 특별회계 1,516억 원(27.7% 증가)으로 구성됐다. 김동근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와 민생활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약자복지 실현 의정부시는 경기 악화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61%인 7,870억 원을 배정했으며,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출산장려금 12억 원 ▲노인 일자리 확대 208억 원 등의 사업을 포함했다. 보편적 복지사업 정상화 및 민생활력 지원 재정 위기로 잠정 중단됐던 보편적 복지사업도 다시 추진된다. ▲청년기본소득 57억 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16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20억 원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23억 원 등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도시 인프라 및 교통 서비스 강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도시 인프라와 대중교통 예산도 확보했다. ▲도로 관리 및 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보장급여를 실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실거주지 신청제도’가 성공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되었으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서 베스트 사례로 인정받았다. 제도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올해 1월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현재 30개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실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복지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이동이 어려운 국민들도 복지 혜택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실거주지 신청제도 주요 성과 -복지 접근성 강화 이동이 잦거나 장애, 생활고 등으로 인해 관할 주소지로 가기 어려운 국민들이 실거주지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절차 간소화 기존의 주소지 제한을 없애 전국 어디서든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지며,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할 주소지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제도의 현장 평가와 향후 방향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복지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지방공무원의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시간 초과근무 인정, 미숙아 출산휴가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후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내용은 이달 중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늘어난다. 이는 부모가 함께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2.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0일로 연장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기존 출산휴가 90일에서 10일이 추가된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미숙아 돌봄과 치료에 필요한 보호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3. 육아시간 사용 후 초과근무 인정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던 기존 규정이 개선된다. 긴급한 사유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조직 문화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인 프로그램 ‘카페 무지개’를 통해 지속적인 혁신과 열린 조직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김동근 시장은 시민 추천으로 선정된 ‘이달의 칭찬 주인공’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칭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우리 시 직원들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며, “시민들의 감사와 격려는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며, 이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카페 무지개와 같은 열린 대화의 장을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업무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시민들로부터 받은 칭찬을 시장님께 직접 전해 들을 수 있어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카페 무지개는 조직 내 소통과 격려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며, 구성원 간 소속감과 동기 부여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11월 간담회 또한 서로의 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