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 및 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소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올해 기록적인 무더위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배추, 무 등 주요 김장 재료의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김장 재료의 원산지 위조 및 품질·위생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 증가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집중 단속의 중점 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등록 없이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보존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거나 이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 임직원과 조합장이 건설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건설업자가 사업에 개입해 이권을 챙긴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개발사업 조합, 부정 결탁 의혹 지속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순천시 일대에 약 2,400세대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 간부들과 건설업체 간 부정한 결탁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으며, 2022년 11월 해당 사건이 부패 신고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해 조합장 A씨, 상근이사 B씨, 총무과장 C씨가 건설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주고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대검찰청에 이첩 후 광주지검 수사 개시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해 2023년 2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첩을 받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약 1년 6개월간 수사를 진행하며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 조사 결과, 조합장 A씨가 1억 5백만 원, 상근이사 B씨가 2억 원, 총무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김찬영)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과 함께 11월 8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24 지역신문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지역 언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로 17회를 맞이했다. 특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 제정 20주년을 기념해 ‘지역신문법 20년, 지역신문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양한 세션, 지역신문의 발전과 혁신 논의 이번 콘퍼런스는 총 9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크콘서트, 우수 사례와 도전 사례 발표, 청년 아이디어 발표 등 3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지역신문 기자들이 참여해 지역신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현장 경험과 의견을 나눈다. 또한, 우수·도전 분과에서는 탐사보도, 지역 참여, 창의 혁신 등 3개 분야에서 선정된 지역신문 우수 보도 사례 16건이 발표된다. 이 중 우수 사례에 대해 문체부 장관상 2점과 지역신문발전위원장상 14점이 수여된다. 청년 분과에서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7개가 소개되며, 이 중 우수 아이디
서귀포시는 7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내 목재문화체험장에서 40여 명의 공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목공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직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목재체험지도사의 지도 아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목재 제품, 예를 들어 도마를 제작하는 체험을 진행했다. 한 공직자는 “이번 체험을 통해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귀포시는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심리적 고충을 덜기 위해 다양한 산림 힐링 프로그램 ‘위로의 숲’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매주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매월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출처: 서귀포시청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11월 7일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측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텔레그램은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은 상태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자는 임원급 인사 또는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서비스 내 유해 정보를 차단하고 청소년 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의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초과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전년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개선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이 근무지가 달라 함께 거주하기 어려운 공무원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고 자녀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무원 부부뿐만 아니라 일반인 배우자를 둔 공무원에게도 해당된다. 우선, 결혼이나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 전출을 요청할 경우, 현재의 '전출제한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전출이 허용되도록 인사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현재 '전출제한기간'은 5급 공채자, 경력채용자 등이 최초 임용 후 일정 기간 동안 전출이 제한되는 제도로, 자녀 양육 등의 인사고충이 있더라도 전출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지난 30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인사혁신처도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군무원 부부도 군인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일 지역 근무가 가능하도록 「군무원 인사관리 훈
서귀포시는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의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고령화 및 가족 구조 변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에 맞춰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시행된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1인당 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사, 목욕, 식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돌봄 공백이 있을 경우 최대 2회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1회 추가 지원은 읍·면·동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2회 추가 지원은 제주가치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서귀포시는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총 1,070명의 도민에게 1,281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주요 지원 내역은 가사지원(긴급돌봄 포함) 425건, 목욕지원 218건, 식사지원 638건으로,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서귀포시는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5곳과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있으며, 제주가치 통합돌봄 민·관협의체에서는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추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16명에게 2회 연장 지
청주국제공항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이용객 400만 명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충청북도는 1997년 개항한 이후 27년 만에 이룬 이번 성과가 지난해 최고 기록인 370만 명을 경신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월평균 약 39만 명이 공항을 이용하고 있어 올해 말까지는 48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국제공항은 제주, 김포, 김해공항에 이어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네 번째로 400만 명을 돌파했다. 한때 청주공항보다 앞서 400만 명을 기록했던 대구공항은 올해 약 350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청주공항이 2019년 대구공항의 기록(467만 명)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청주국제공항에서 열린 '400만 명 돌파 기념식'에는 김수민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이연희·송재봉 국회의원,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또한 에어로케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청주공항의 주요 항공사들은 이용객 중 10명을 선정해 왕복 항공권을 증정하는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며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 김수민 부지사는 축사에서 "400만이라는 성과는 향후 700만, 8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출발점이 될
세종시는 스마트국가산업단지(연서면)와 전동일반산업단지(전동면), 도시첨단산업단지(집현동) 등 첨단산업 거점 3곳이 기회발전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기회발전특구 2차 선정 지역을 발표했다. 세종시의 스마트국가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2개 지구에 걸쳐 3개 단지가 선정됐으며, 지정 면적은 186만 360㎡(56만 평)로 총 투자 규모는 1조 153억 원에 이른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창업, 기업 이전 및 신·증설을 장려하며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현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 정책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자족도시 완성을 목표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해왔다. 지난해 8월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특구 입지와 유치 업종을 선정해왔다. 이번 지정된 3곳 중 기술혁신지구로 선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는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환경에너지(ET), 정보보호, 양자기술 등을 주력 업종으로 삼아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소재·부품 사업화지구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오는 11월 14일(목) 치러질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앞서 수험생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시험 전날 예비 소집 필수 참석 시험 전날인 11월 13일(수)에 열리는 예비 소집에 수험생은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사항과 기타 중요한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특히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 과목과 시험장 위치를 사전에 확인해, 시험 당일 혼란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 필수 시험 당일 수험생은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경우), 청소년증 등이 유효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도 신분증과 사진을 지참해 시험장 관리본부를 방문하면 수험표 재발급이 가능하다. - 시험장 내 반입 금지 물품 주의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 태블릿,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내 반입이 금지된다. 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올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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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4일 11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