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출산율 반등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신설,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제도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도입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임신사전 건강관리 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 원 지원 - 남성: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 지원 이 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 의료적 처치를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2024년 사업 첫해에는 약 13만 명의 남녀가 지원을 신청했으며,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과 횟수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사실혼 및 예비부부를 포함한 부부 대상 평생 1회 지원이었지만, 혼인 상태와 무관하게 평생 3회(주요 주기별 1회)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1~2월 두 달 만에 9만 4천여 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 소득 기준 폐지: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제한 폐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연령 제한을 완화해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65세 이후에도 이용 가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 활동을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재 주간활동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2025년 기준 1.2만 명, 2,222억 원 예산 배정)하고 있으며, 방과후활동서비스(6세 이상~18세 미만)도 별도로 운영(2025년 기준 1.1만 명, 631억 원 예산 배정)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65세가 되면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는 등록된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면 연령 제한 없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65세 이후에도 지속적인 돌봄과 자립 지원이 가능해져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에도 개선이 이뤄진다. 기존에는 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월 5일(수)부터 2월 28일(금)까지 한의약 제품 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는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한의약 제품의 연구개발부터 제품화, 임상, 고도화 등 산업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모집 대상 및 지원 분야 본 사업은 ▲한약제제 ▲한의융복합 ▲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한의 의료기기 실증 등 4개 부문, 15개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업은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접수기간: 2월 10일(월) ~ 2월 28일(금) 공고문 확인: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공고문 선정 절차 및 지원 내용 사업 참여 기업은 서면 및 발표 평가(개발계획 타당성, 기술개발 역량, 성과 도출 가능성 등)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과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는다. - 총 9억 6천만 원 규모 지원 - 과제당 최대 8천만 원 지원(자기부담금 제외) 주요 지원 내용: - 비임상·임상 지원: 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 세이브더칠드런(이사장 오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월 17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KB국민은행이 2025년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총 2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하며 시작됐다. 협약에는 보건복지부와 KB국민은행 외에도 사업 실행을 담당할 세이브더칠드런(주거 개선)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역량 강화 지원)이 참여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포함한다: 1.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개선 전국 자립지원시설 중 노후되었거나 공용공간 부족으로 개선이 필요한 5개 시설을 선정해 리모델링과 가전·가구 지원을 제공한다. 자립교육과 함께 시설 환경을 개선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 전국 자립준비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진로 설계, 자격취득, 취업 컨설팅,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한다. 3. 심리·정서 및
실무경력·실습협약기관 확대…전문간호사 교육 기회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2월 16일(월)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문간호사의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과정의 실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실무경력 인정기관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관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정신분야에서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에서의 경력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에서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 실습협약기관 확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실습협약기관도 확대됐다. 정신, 산업, 노인, 호스피스, 아동 분야의 경우 기존에는 필수 협약기관만 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선택 실습협약기관을 추가로 규정했다. 아동 분야의 경우,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만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앞으로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병원·의원급 의료기관, 학교 보건시설도 선택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전문간호사의 자격 취득
서귀포시(시장 오순문)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도 자활분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자활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 △자활기금(기업) 활성화 △자활사업 운영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서귀포시를 포함해 성과가 우수한 14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지역 특화사업으로 자활 기반 강화 서귀포시는 저소득층의 자활 기반 조성을 위해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댕유자를 활용한 식품 가공업을 지역 일자리와 접목시켜 지역 특색을 살린 일자리 발굴에 주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자활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또한, 서귀포시는 자활기업의 생산품 판매 수익을 326백만 원에서 617백만 원으로 대폭 증가시키며 자활사업의 성과를 크게 향상시켰다. 자활사업 활성화 노력 서귀포시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2개 지역자활센터에 사업을 위탁 운영하며, 19개 자활근로사업단과 11개 자활기업에 총 265명의 저소득층을 배치해 근로 빈곤층의 자활을 촉진하고 있다. 이 같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활 참여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서귀포시 관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2월 4일 서울 송파구 SKY31 컨벤션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고령 친화 환경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제11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1년 시작된 이후 3주년을 맞아, 초고령 사회로 진입 중인 우리나라의 노년층 건강 실태와 사회적 인식을 점검하고, 노인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노화를 위한 정책과 고령 친화 환경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발표 및 논의 내용 첫 번째 분과 발표 -윤종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건강 노화: 현황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현재 초고령 사회에서 직면한 건강 문제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건강 노화를 위한 고령 친화 환경 구축 방안’을 발표하며, 노인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두 번째 분과 토론 -노용균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교수가 진행한 토론에서는 발표자 2인과 함께 ▴최성영 서울시 공공보건팀장 ▴김광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의료센터장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장 ▴장숙랑 중앙대학교 교수 등 4인이 참여해 노
역대 최대 109.8만 개 일자리 제공 목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12월 2일(월)부터 전국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일자리 규모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내용 2025년 사업 예산은 2조 1,847억 원(정부안)으로, 올해보다 6.8만 개가 늘어난 총 109.8만 개의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노인공익활동사업(구 공익형): 69.2만 개(+3.8만 개) 노인역량활용사업(구 사회서비스형): 17.1만 개(+2만 개) 민간형 일자리(구 시장형): 23.5만 개(+1만 개)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복지 중심 일자리로 확대되며, 노인역량활용사업과 민간형 일자리는 신노년 세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일자리 중 40%를 민간형·역량활용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 및 참여 조건 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 가능.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구 시장형): 60세 이상 어르신 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보장급여를 실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실거주지 신청제도’가 성공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되었으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서 베스트 사례로 인정받았다. 제도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올해 1월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현재 30개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실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복지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이동이 어려운 국민들도 복지 혜택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실거주지 신청제도 주요 성과 -복지 접근성 강화 이동이 잦거나 장애, 생활고 등으로 인해 관할 주소지로 가기 어려운 국민들이 실거주지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절차 간소화 기존의 주소지 제한을 없애 전국 어디서든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지며,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할 주소지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제도의 현장 평가와 향후 방향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복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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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4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