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베트남에서 K-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지난 1월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거된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베트남에서 ‘피클티브이’, ‘티브이챔프’ 등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2024년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하여 주범 2명을 특정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를 내렸다.

이후 2024년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이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에서 검거(체포)했으며, 이후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포함해 총 2명을 구속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한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국제공조 수사의 첫 성과로 평가된다.

피의자들은 국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루시우스하우스(구 분더랩)’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현지인을 개발자·인사담당자로 고용했다.
또한, 제3국의 해외 서버를 구축, 영상 재생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실시간 트래픽 모니터링,
미국 클라우드플레어사의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 적용 등을 통해 합법적인 사업처럼 위장하는 대담한 운영 방식을 취했다.
특히 불법 사이트 도메인 등록 시 가명을 사용하고, 개인정보를 수시로 삭제하며, VPN(가상 사설망)과 해외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를 피해왔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플러스(Disney+), 애플티브이(Apple TV)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의 영상저작물을 포함해 총 32,124건의 K-콘텐츠를 불법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약 4억 원의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

피의자들은 ‘피클티브이’를 2023년 2월부터 ‘코코아티브이(http://kokoatv.net)’로 사이트명을 변경하여 운영했다.
그러나 ‘코코아티브이’의 도메인이 미국에 진출한 국내 토종 OTT 기업 ‘웨이브아메리카스(Wavve Americas, Inc.)’가 운영하는 ‘코코와(http://kokowa.com)’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가 제기됐다.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은 미국 법원을 통해 ‘코코아티브이’의 도메인 사용 금지 및 콘텐츠 무단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2월 9일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판결을 받아 사이트가 폐쇄됐다.
웨이브아메리카스는 해외에서 독점 공급 중인 한국 방송(KBS, MBC, SBS) 프로그램이 불법 유통됨에 따라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검거는 K-콘텐츠 불법 유통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음에도,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검거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도 경찰청,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2차 사업을 시작했고, K-콘텐츠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