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정부기관 등이 활용하지 않는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에 대해 국민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를 14일부터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휴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활용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재산을 의미한다. 조달청은 지난 2011년부터 한정된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행정재산 중 유휴 재산을 조사하여 개발 및 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해 왔다. 이번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는 기존에 각 기관의 자체 보고 중심으로 진행되던 유휴 행정재산 점검·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미활용 재산을 신고해 국가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유휴 행정재산을 발견한 국민은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npis.g2b.go.kr)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하기’ 또는 조달청 누리집(pps.go.kr) 신고센터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재산이 유휴 행정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조달청은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에 용도폐지 등 조치를 요청한 후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임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강화…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능적·변칙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전 분석을 통해 실거주지 등 현장을 수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성과를 거둬왔으며, 올해부터는 운영관서를 기존 25개 세무서에서 73개 세무서로 대폭 확대했다. 국세청이 집계한 연도별 추적조사 실적은 ▲2022년 2조5000억 원 ▲2023년 2조8000억 원 ▲2024년 2조8000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월 17일에는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열어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추진했다. 주요 적발 사례 사례1) 상속재산 은닉 후 체납 승계 거부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빼돌린 후 체납 승계를 거부했으나, 국세청이 은닉재산을 적발하고 상속포기를 무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의 근감소증 진단을 위한 신체기능평가 도구(안단테핏)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대상 연령이 만 20∼64세에서 만 20∼69세로 확대되면서 서초구의 만 65∼69세 노인 인구가 전년 대비 23,206명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30％에서 근육량, 근력, 신체 기능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발생하고 있으며, 근육량 부족은 당뇨병과 치매 위험을 높이고 낙상 및 사망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노년기 건강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근감소증 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사전 관리, 근육 강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서초구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센터는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체기능평가 도구(안단테핏)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서초구 어르신들의 근감소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및 관리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5시까지 기존 대사증후군관리 서비스 대상 외에도 만 60세 이상 서초구민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체성분 검사와 신체기
해양수산부,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유통 특별단속 실시…159마리 전량 압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본산 수입 암컷대게와 혼합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국내산 대게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내산과 일본산 대게는 외형이 유사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특히 온라인 거래가 활발한 만큼, 국내산 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경우 소비자 피해와 함께 국내 대게 어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영덕군·포항시·경주시)와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는 일본산으로 유통된 암컷대게 282마리를 확보해 유전자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일부 대게가 국내산과 동일한 종으로 확인됐으며, 이를 근거로 유통 경로를 추적해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내산 암컷대게 159마리를 전량 압수했으며, 해당 유통업자에 대한 사건조사는 3월 중 마무리한
국립산림과학원, 종가시나무 도토리 활용 피부재생 기술 이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이 ㈜비오스와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특허 「종가시나무 추출물 또는 그 분획물을 포함하는 피부재생 및 상처 치유용 조성물」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종가시나무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자생하는 상록활엽수로, 경관 가치가 높아 가로수로 많이 활용된다. 특히, 10월에 성숙하는 열매 ‘도토리’는 식용이 가능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피부재생과 손상 복구에 효과가 있음이 과학적으로 확인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연구진은 종가시나무 도토리 추출물의 피부 세포 증식 능력이 기존 10%에서 40%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피부 세포 재생 촉진, 염증 완화, 항산화 효과 등 다양한 피부 개선 효능이 검증됐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Biology’에 게재됐다. 이번 기술이전 협약은 추출물 안정성 검증, 시제품 제작,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등재 등 상용화를 위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체결됐다. ㈜비오스는 기술이전을 통해 종가시나무 도토리의 효능을 활용한 연고, 크림, 치약, 위장장애 개선제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대인의 피부
국립산림과학원, 제주 청수리 곶자왈에서 ‘국민 참여 나무 심기’ 행사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해 지난 12일 제주 한경면 청수리 곶자왈에서 ‘국민 참여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탄소흡수원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목표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를 비롯해 진에어, 청수리 마을,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함께했다. 국가기관, 기업, 지역주민, 사회단체가 협력해 나무를 심고 숲을 가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여자들은 제주 곶자왈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종가시나무, 녹나무, 빌레나무 등 총 1,0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또한, 외래 침입식물인 왕도깨비가지를 제거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하며 지속 가능한 산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최형순 소장은 “이번에 심은 나무들이 지역 환경을 살리고,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되는 숲으로 자라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해 제주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산림청]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위한 SBOM 기반 지원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과 함께 국제적 규제와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의 보안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모형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Software Bill of Materials)는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개념을 소프트웨어에 적용한 것으로, 소프트웨어의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활용된다. 최근 소프트웨어 활용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및 악성코드 삽입 등 공급망 공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공격은 단일 기업·기관을 넘어 연쇄적인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2021년 말 발생한 Log4j 보안취약점 사태는 보안 문제 자체뿐만 아니라 해당 소프트웨어가 어느 제품·서비스에 적용되었는지 신속한 파악이 어려워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SBOM을 기반으로 한 소
서귀포시, 제주4·3 생존희생자 찾아 위문 및 위로 서귀포시는 제주4·3 77주년을 맞아 지역 내 생존희생자 두 명을 직접 찾아 위문하며 존경과 위로의 뜻을 전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11일 제주4·3 당시 피해를 입은 생존희생자인 오계춘 할머니와 김석규 할아버지를 방문해 그간의 아픔을 위로하고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925년생인 오계춘 할머니는 서귀포시 최고령 생존희생자로, 4·3 당시 어린 자녀를 잃는 아픔을 겪었다. 김석규 할아버지는 제주4·3 희생자이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다. 오 시장은 “다시는 4·3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제주4·3 생존희생자는 총 29명으로, 이 중 후유장애인은 22명, 수형인은 7명이다. 제주4·3의 아픔을 기억하고 생존 희생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출처=서귀포시청]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2025년 1차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설립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과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이하 NCIA)가 운영하는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DC센터)가 2025년 1차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메타버스, VR, AR, AI 등 신기술을 융합해 디지털콘텐츠(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등)를 제작·공급하는 설립 3년 이상의 국내 콘텐츠기업이다. 입주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성과 평가를 통해 2년 연장 가능해 최대 4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특히 입주 공간의 임대료는 전액 무료로 지원되며, 입주기업은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DC센터는 총 27실 규모로, B타입(41〜56㎡, 16실)과 C타입(70〜78㎡, 11실)로 구성돼 있다. 또한, 입주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회의실(3개), 중회의실, 스마트워크실 등 총 5개의 회의실을 갖추고 있다. 2012년 설립된 DC센터는 다양한 사업화 성공 사례를 배출하며 입주기업 전체 매출이 매년 평균 13%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132.2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달성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
자영업자 52.9% “올해 경영환경 악화 예상”… 경기 회복 시점은 2026년 이후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자영업자들도 올해 경영환경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표 일자리 앱 벼룩시장이 자영업자 731명을 대상으로 ‘2025년 경영환경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9%가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 같다’(37.9%),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 같다’(9.2%)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경영환경이 언제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도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올해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응답자의 61.0%가 경영환경 회복 시기로 ‘2026년’을 꼽았으며, ‘2027년 이후에나 회복 가능’(32.7%)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2025년 경기 회복을 기대한다’는 답변은 6.3%에 불과했다. 올해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사업 축소 예정’(36.8%)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변동 없을 것 같다(35.3%) △휴·폐업 고려 중(12.2%) △확장 고려 중(12.0%) △업종 전환 고려 중(3.7%)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 계획 역시 ‘전혀
등록번호 : 경기,아53028 | 등록일 : 2021-10-07 | 제호명: 헤드라인 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16번길 13
발행 편집인 : 양세헌 | 전화번호 : 010-3292-7037
Copyright @헤드라인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3일 17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