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앞으로 대리점 폐점 이후 본사와 대리점주는 합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일을 90일 내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18개다. 공정위는 우선 대리점거래 종료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대리점거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로부터 거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표준계약서에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지난 3월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
서귀포시는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1,622건에 31억 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 금액은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한 58개 소유자에 대해서 8억 5000여만 원을, 주거에 이용되거나 미사용 등의 사유로 경감을 받을 수 있는 170개 소유자에 대해서 4억 6000여만 원이 각각 부과된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전년도에 비해 96건이 늘어나고 11억 9000여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면이 종료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설명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 (공동 소유 시설물의 경우 개인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로, 납부 기한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부과금은 전국의 금융기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부과 대상 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일할 계산 등을 기반으로 경감 요건이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후 30일(소유권 변경 시 10일) 이내에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부과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양세헌 기자 | 벤처스퀘어(대표 명승은)는 10월 30일까지 '스타트업에 꼭 들어맞는 미디어 홍보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2010년 국내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를 최초로 설립한 벤처스퀘어가 스타트업 생태계 맞춤형 홍보/PR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자의 홍보능력 배양을 위해 마련한 실무 교육 프로그램이다. 수강생들에게는 바로 작성할 수 있는 보도자료 양식과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할 수 있는 국내 매체 최신 리스트 500여 개를 제공한다. 교육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53길 7 10층 앙스 세미나 대강의장에서 하루 동안 진행할 예정이며, 스타트업 미디어/PR 분야에 대해 배우고 싶거나 취업 및 이직을 희망하는 수강생은 물론, 창업을 꿈꾸거나 창업과 동시에 홍보에 직접 뛰어들어야 하는 창업자들이라면 지역, 나이 등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하루 동안 이론과 사례를 배울 수 있는 강의 형식의 △원데이클래스, 온라인으로 집중적인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온라인FAQ, 실제 배운 내용을 실습해 볼 수 있는 △
양세헌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을 7월과 동일하게 1.4%를 유지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2.2%로 0.2%p 하향조정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7월 전망치인 1.4%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2.4%에서 0.2%p 낮춘 2.2%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7월 전망과 동일한 3.0%를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 3.0% 대비 0.1%p 내린 2.9%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1.8%→2.1%)과 프랑스(0.8%→1.0%), 영국(0.4%→0.5%) 등의 전망치가 상향됐다. 중국(5.2%→5.0%), 이탈리아(1.1%→0.7%), 독일(-0.3%→-0.5%) 등은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4%에서 2.0%로 0.6%p나 상향됐다. IMF는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종식에 따라
양세헌 기자 | 국내에서도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모펀드 시대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민간 벤처모펀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 돼 19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번에 제도화되면서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펀드 단독 운용이 가능하다.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
양세헌 기자 |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 때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nbs
양세헌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서울에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K-City 네트워크 개선방안(해외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국내 스마트도시 모델의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4년간 23개국에 도시개발계획 수립, 솔루션 해외실증 등 총 41개 사업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선정단계에서 제안서 상시접수 방식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업진행과정에서 정부 간 공동위원회,양자면담 등 협력플랫폼을 통해 사업진행 상황을 공유해 추후 공적개발원조(ODA) 협조체계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4건을 포함한 스마트실증사업 신규승인 5건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승인된 지역주도형 사업은 ▲대구중구(동성로 일대 자율주행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수원시(지능형
양세헌 기자 | KG 모빌리티는 9월 내수 4069대, 수출 5514대를 포함 총 9583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실적은 수출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축소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른 내수 판매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5.4% 감소한 것이다.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으나 전월 대비로는 4.3% 증가하며 일부 회복세를 보였으며, 전년 누계 대비로도 4.3% 증가한 상승세를 이었다. 수출은 스페인, 이탈리아, 헝가리 등으로의 판매가 늘며 전년 동월 대비 51.2%, 누계 대비로는 43.8% 증가했다. KG 모빌리티는 내수 시장 한계 극복을 위해 신제품 출시 및 고객 케어서비스 강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신제품 론칭과 신흥 시장 개척 등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더 뉴 티볼리 등 상품성 개선 모델을 출시한 데 이어 9월에는 2024년 토레스와 토레스 밴(VAN) 등 스페셜 모델을 출시하며 공격적으로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토레스 5만대 판매를 기념해 고객 감
양세헌 기자 | 정부가 9대 수출 프로젝트, 플랜트 수주 등을 통해 하반기 수출 증가는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방문규 장관이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주재해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 ▲2023년 하반기 플랜트 수주 지원 전략 ▲수출기업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방안 ▲수출플러스 전환 총력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기관과 SK하이닉스, 삼성중공업, LG에너지솔루션 등 민간도 참여했다. 정부는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 확대 기반을 구축한다. 모빌리티, 에너지, 소재,부품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EU, 중동 등 각국에 맞춘 수출 전략을 시행한다. 전기차와 충전기는 미국, EU, 아세안, 건설기계는 중동, 수소연료전지는 북미와 중동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목적 헬기,로봇은 미국, 중동, 아세안, 풍력 기자재는 북미,EU, 탄소섬유,중간재는 미국과 중국 등을 대상으로 수출 확대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깜깜이 관리비 예방 도움은 물론 임대인의 과도한 관리비 부과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와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광고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관리비의 세부내역까지 명시하도록 개선해 관리비를 투명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