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청년친화도시를 선언한 관악구가 지역 청년과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실질적 상생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 관악디딤돌 청년 일자리 사업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을 지역 기업에 연계하고, 인건비와 행정 절차를 지원해 안정적인 취업 기반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청년에게는 실무 경험과 취업의 문을 넓히고, 참여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사업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이 사업에는 관악S밸리 기업 다섯 곳과 사회적기업 세 곳 등 총 여덟 개 기업이 참여했다. 관악구가 청년들의 직무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S밸리 내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점이 돋보이며, 실제 참여한 청년 열두 명 가운데 일곱 명이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어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지난 28일 열린 성과공유 간담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사업 경험을 나누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청년과 기업 관계자 등 열네 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체감한 성과와 개선점을 폭넓게 공유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현장 의견을 직접 들으며 청년들에게 격려를 전하고, 기업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다. 참여 청년들은
K-POP과 드라마, 게임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세계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K-의료서비스 산업의 해외 확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외국인 의료 관광객의 발길은 대부분 서울에 집중돼 있으며, 지역의 의료관광 산업은 아직 뚜렷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의료관광 상품 개발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와 강원 북부는 군사시설이 많은 특수성을 지닌 동시에 인구 감소가 가속화된 대표 지역으로 꼽힌다. ESG정책연구원은 K-의료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 과정에서 이 지역의 특성과 의료서비스 산업을 결합한 K-밀리터리 의료관광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성진 ESG정책연구원 전무이사는 주요 의료서비스 산업 국가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통합 플랫폼을 먼저 구축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체계를 갖추지 못한 점이 한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소비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지역이 가진 자연환경과 관광 자원, 레저 인프라를 활용한 의료관광 상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일 공포되면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 발주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발주기관이 사업대가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점이다. 그동안 발주 과정에서 세부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경쟁 환경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개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다 공정한 입찰 분위기가 기대되고 있다. 이는 공공 발주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참여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 지원에 관한 조항도 신설됐다. 산업부는 엔지니어링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지원해 기술 정보와 시설물 모니터링 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에서 보유한 엔지니어링 관련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디지털전환과 인공지능 기술 확산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가 12월 1일부터 겨울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마약 노출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최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여행 전 예방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마 합법화 국가나 마약 유통이 활발한 지역은 여행객들이 호기심을 느끼거나 문화적 차이를 오해해 마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단 한 번이라도 관련 범죄에 연루되면 국내법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직접 사용 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항공사 체크인 데스크와 출국장 등에 마약 예방 리플렛과 배너를 비치하고 모니터를 통해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상영한다. 출국 전 여행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 정보, 위험 상황별 대응 요령 등이 담겼다. 예를 들어 현지 합법이라는 착각으로 대마를 사용하거나, 의도치 않게 구매·섭취하는 상황, 타인의 물건 운반을 부탁받는 경우 등에 대비한 행동 수칙과 신고 및 상담 핫라인도 함께 안내된다. 해외 도착 후에는 대마 합법화 국가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 방문객에게 로밍 안전문자가 발송된다.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가 서울 중구청과 협력해 중장년층을 위한 호텔 시설·보안 전문 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함께 관광 산업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과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광 분야 전문가 자문과 호텔 인사 담당자 간담회를 거쳐 현장의 실제 인력 수요가 반영되도록 설계됐다. 최근 호텔업계에서 시설관리와 보안 직무에 대한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에 맞춰 실무 중심 교육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교육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호텔 시설관리와 영선, 보안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구직자 50명을 모집해 운영하며 교육 과정은 직무 이해부터 현장 실습, 구인행사까지 이어져 취업 연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첫날에는 직무설명회와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되고,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호텔 직무 소양 교육과 함께 소방, 전기, 안전 기초 교육이 이뤄진다. 넷째 날에는 현장 실습을 통해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마지막 날에는 구인행사가 열려 교육과 취업 간 연결을 강화한다. 서울중장년내일센터는 이번 교육 외에도 관광 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
고용노동부가 12월 1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며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했다. 최근 반복되는 밀폐공간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명확히 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작업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측정 의무는 있었지만 장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측정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또한 측정 결과와 적정 공기 여부 판단 내용은 문서 또는 영상으로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감시인의 119 신고 의무도 새롭게 명시됐다. 밀폐공간 사고는 구조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전문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사업주는 작업자가 밀폐공간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법령에 명확히 적시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시행과 함께 동절기 건설현장을 포함해 질식사고 위험 작업장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문서에 대해 공증 절차 없이 바로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문서로 분류돼 공증을 거쳐야 했던 건강진단서,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이 공문서로 인정받아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아포스티유는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문서가 해외에서도 법적 효력을 갖도록 정부가 진위 여부를 확인해 부여하는 인증서다. 지금까지 공공의료기관 문서는 사문서로 취급되어 공증인 공증을 받은 뒤에야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했으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왔다. 해외취업·유학·주재원 파견 등 해외 진출 증가와 함께 재외동포의 국내 활동이 늘면서 관련 문서의 아포스티유 발급 수요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발급 문서를 공증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건강진단서,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은 발급 후 즉시 아포스티유 접수가 가능해졌으며, 특히 긴급성이 높은 사망 관련 서류의 경우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돼 유족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민원 절차 간소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11월 2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과 은평구 불광동 329-32 일대 총 2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두 지역에서만 4,156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인센티브와 신속한 절차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두 지구는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하며 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고덕역 지구는 약 6만㎡의 부지에 2,486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시행하며, 불광동 329-32 지구는 약 4만8천㎡ 규모에 1,670호를 LH 단독으로 공급한다. 두 지구는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며, 2030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이번 지정으로 전체 49곳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으며, 총 4만5천 호 규모가 확보된 상태다. 국토부는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성남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지급하기로 한 입학준비금을 20만원으로 확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두 배 늘어난 금액으로, 최근 신상진 시장이 관련 방침을 승인했다. 시는 고물가로 인한 학용품비 부담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으며, 첫해 수혜 대상은 약 63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사업비 12억6060만원을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초등학교 신입생과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입학생이다. 지급 방식은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이다. 성남시는 아동 지원 정책을 입학준비금에 그치지 않고 확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친환경 과일 급식 지원 대상을 모든 초·중·고 학생에서 대안교육기관 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162개교 8만5천여 명의 학생에게 제공할 예산 7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초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위급 상황에서 100데시벨 이상의 경고음을 울릴 수 있는 휴대용 안전장치 ‘성남벨’을 보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생 3만8천여 명으로, 관련 조례 제정 후 3억1213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 신상진 시장은 입학준비금·과일 급식·성남벨 보급 등 아동 지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료를 과오납했음에도 환급받지 못한 민원인의 사례를 심사한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오납 보험료 약 3천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사업주 ㄱ씨는 2019년과 2020년 종합소득세 부과를 계기로 건강보험료 정산분 약 3천7백만 원을 2022년 6월에 납부했다. 이후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득세 환급을 받자, 그에 연동된 건강보험료도 과오납에 해당한다며 건보공단에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서 규정한 과오납 환급권의 3년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 민법 제168조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민원인이 건보공단이 아니라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권익위는 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았다. 권익위는 민원인이 공단의 산정 결과를 신뢰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고, 과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3년에 걸쳐 소송까지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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