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완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오는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지식재산학’ 전공 학점은행제 2025년 2학기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학기 수업은 8월 26일부터 약 15주간 진행되며, ‘지식재산개론’, ‘상표법’ 등 총 11개 과목이 개설된다. 개인별 최대 7개 과목, 총 21학점까지 수강 가능하며, 수강 신청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누리집(cb.ipacademy.net)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과정은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 관련 법과 소송, 창출 및 관리 전략 등 실무 전반을 다루는 온라인 학사 학위 과정이다. 디지털 전환, 바이오헬스 등 지식집약 산업의 성장에 따라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이번 과정은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 명의의 ‘지식재산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4년제 졸업자는 전공 48학점, 고졸·전문대졸자는 전공 60학점·교양 30학점·일선 50학점 등 총 140학점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특허청과 학점교류 협약을 맺은 대학 재학생은 이 과정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사건 인지 직후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 사업장 전반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8월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해 지게차로 이동시키는 장면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해당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재직자와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 원 규모의 임금 체불이 적발됐다. 피해 노동자 역시 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인지해 사법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최근 벼 재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지유통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고,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정부양곡(벼) 3만 톤을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급물량은 정곡 기준 3만 톤으로, 이는 양곡연도 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고 수준과 동일하다. 공급 대상은 2024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유통업체와, 연간 매입 물량이 정곡 기준 3천 톤 이상인 임도정업체다. 기존 공매 방식과 달리 이번 공급은 동일 가치의 물량을 2025년산으로 반납받는 ‘대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원료곡 부족 문제를 겪는 업체에 단기적인 숨통을 틔워주면서도, 다가올 수확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대상업체 중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곳은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www.nhabgroup.com, rice.nonghyup.com)에 게시된 공지에 따라 8월 1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물량은 전년도 쌀 판매량 비중을 고려해 배정되며, 배정된 업체는 지정된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8월 29일까지 물량을 인수하게 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정부양곡은 벼 상태로 재판매가 금지되며, 반드시 9월 말까지 쌀
외교부가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 세계 청년을 대상으로 ‘제7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청년 국제회의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유엔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WPS) 의제 채택 25주년과 청년‧평화‧안보(Youth, Peace and Security, YPS) 의제 채택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모 주제는 두 가지로, △여성‧평화‧안보 분야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의 가능성 △평화‧안보 분야 여성 리더십의 미래와 청년의 역할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출품하면 된다. 참가 분야는 일러스트, 인스타툰, 표어 세 가지로, 다양한 창작 형식을 통해 세계 청년들의 시각과 목소리를 담아낼 계획이다. 참가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전 세계 청년이다. 유엔 WPS 의제는 200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를 기반으로, 분쟁 지역에서 여성의 보호와 참여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8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을 출범한 뒤 매년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관련 논의를 주도해왔다. 특히 2024년에는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기금’을 조성해 분쟁 지역 여성 보호 활동을 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8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 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해 주요 플랫폼 운영사 7곳,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배달종사자 대표, 노사발전재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이 함께해 협력 선언을 진행했다. 권 차관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배달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부와 플랫폼 기업, 공공기관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며 이번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다. 선언식에서는 배달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세 가지 주요 실행 계획이 공유됐다. 첫째, ‘폭염 안전 5대 수칙’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플랫폼 운영사들은 배달종사자에게 시원한 물과 보냉 장비를 제공하고, 기상정보와 휴식처 안내 등을 통해 폭염 대응을 돕는다. 특히 도심 외곽 지역의 배달기사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 다양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제공한다. 노사발전재단은 전국 10개소의 근로자 이음센터를 쉼터로 개방하고, 민간 기업인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등도 편의점과 정비센터를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셋째, 지역 사회 안전 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50일간 전국 단위의 강력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자체와 LH,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공사 발주가 많은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되며, 특히 중대재해 발생 건설현장, 임금 체불과 공사비 분쟁이 있는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에서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곳 등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정보망과 40개 관계기관의 정보망을 연계해 불법 의심 업체를 추출하고, 정밀 단속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골조, 토목, 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임금의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기관들과 함께 단속계획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단속 전 단속 매뉴얼 배포, 온라인 교육 실시, 단속현황 공유체계 마련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단속의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8월 7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창업디딤돌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하며 탈북민 창업가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센터는 탈북민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무 공간부터 맞춤형 교육, 전문가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통합 창업 지원 플랫폼이다. 이번에 문을 연 창업디딤돌센터는 △입주기업 사무 공간 △회의실 및 네트워킹 공간 △현장 중심 창업 교육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등 실질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인프라를 갖췄다. 입주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기업 및 예비 창업자 중 심사를 통해 선발된 7개 팀이며, AI플랫폼,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다. 개소식에서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축사를 비롯해, 센터의 비전 소개와 입주기업들의 포부 발표, 시설 라운딩 등이 이어졌다. 김남중 차관은 축사에서 “이 센터는 탈북민의 꿈을 실현하고 창업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탈북민 창업 생태계의 중심 허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북하나재단 이주태 직무대행 이사장은 “탈북민 창업의 86%는 생계형인 만큼, 기존 창업지원과는 다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며 “창업디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지난 7월 21일부터 북태평양 공해상에 파견됐던 3천톤급 경비함정이 17일간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복귀했다고 8월 6일 밝혔다. 이번 파견은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회원국으로서의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고, 해양자원 보호를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 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임무를 수행한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3016함은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3,583해리를 항해하며, 공해상에서 조업 중인 외국 어선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감시, 승선검색, 조업 실태조사, 해수 시료 채취, 통신체계 점검 등의 복합적인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이번 순찰에서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이 국내 최초로 공해상에서 외국어선 4척의 불법조업 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양수산부와의 협업 아래 위성기반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과 해양상황인식체계(MDA)를 활용해 집중 감시구역을 설정하고, NPFC로부터 제공받은 선박위치정보(VMS)를 통해 원양어선 5척에 승선검색을 실시한 결과, 4척에서 어획물 기록 미비, 어획물 분류 미이행 등의 협약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같은 단속 성과에 대해 NPFC 사무국은 대한민국 해
앞으로 하수처리구역에 새롭게 포함되는 토지의 ‘수변구역 해제 여부’가 반드시 공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발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대 하천 수계 인근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지역 내에서는 새로운 오염원 설치나 기존 시설 용도변경이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될 경우, 원칙적으로 수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변구역 해제를 하지 않기로 한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은 예외적으로 수변구역으로 남게 된다. 문제는 이같은 조건이 현재 법령상 공고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 변경공고를 통해 해당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쟁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한 토지소유자가 하수처리구역 편입을 이유로 수변구역이 해제된 줄 알고 개발을 추진했으나, 사전 고지 없이
나우루 공화국이 ‘경제 및 기후 회복력 시민권 프로그램(Economic and Climate Resilience Citizenship Program)’을 통해 첫 신규 시민을 공식 승인했다. 지난해 COP29에서 발표된 이 프로그램은, 제2의 시민권을 원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후 변화로 위협받는 자국의 미래를 위한 자금을 유치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유엔 다차원 취약성 지수(MVI)에 따르면 나우루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환경 및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국가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은 단순한 시민권 매매가 아닌, 윤리적 투자와 실질적인 기후 적응 사업의 결합으로 설계됐다. 첫 승인 사례는 독일 국적의 4인 가족으로, 오랜 전통을 지닌 독일 기업을 매각한 후 현재 두바이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책으로 ‘플랜 B’를 모색하던 중, 투자금이 기후 대응 프로젝트에 쓰인다는 점에서 나우루를 선택했다. 에드워드 클라크 프로그램 CEO는 이 승인 절차가 4개월 이내에 완료됐으며, 모든 신청자는 국제 사법기관과 연계한 배경 조사, 엄격한 적격성 심사를 거친다고 밝혔다. 그는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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