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해 8월 9일 새벽 경부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코레일 장비열차 충돌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사고로 작업자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으며, 전기설비 점검을 위해 투입된 모터카 작업 중 발생했다. 사고는 구로역 9번 선로에서 절연장치 교체를 위해 작업대를 펼치던 과정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승인받지 않은 10번 선로 방향으로 작업대가 약 2.6미터 넘어가 있었고, 서울역으로 회송 중이던 선로 점검차가 약 시속 85킬로미터 속도로 10번 선로를 진행하던 중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해 충돌했다. 운전원은 약 20미터 앞에서 작업대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했지만 이미 충돌을 막기에는 거리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조위는 사고 직후 코레일에 세 가지 긴급 안전권고를 전달한 바 있다. 승인된 구간 내 작업 관리 강화, 모터카 작업대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 범위 확보, 인접 선로 운행 차량 통제 방안 마련 등이 그 내용이었다. 이후 현장조사와 재연시험, 관계자 조사를 종합한 결과 직접적인 원인은 작업대가 옆 선로의 운행 보호 구간을 침범한 것이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구로역 10번과 11번 선로처럼 열차 운행과 작업이 동
경기도가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참여 가구 145곳을 12월 2일까지 모집한다.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의 독립성이 크게 제한돼 통합적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360도 돌봄체계 중 ‘어디나 돌봄’에 해당한다. 지난해 4월 처음 시행된 이후 매달 210가구에 월 40만 원의 돌봄포인트를 지원하며 생필품 구입, 여가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경기도 거주자 중 복지관 이용이나 직업재활서비스 등 기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다. 선정되면 월 40만 원의 돌봄포인트를 1년간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서비스와의 연계도 지원된다. 모집 인원은 총 145명이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시군별로 인원을 배분해 31개 모든 시군에서 고르게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했다. 신청은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도전적 행동 여부와 기존 서비스 이용 여부 등 기준에 따라 선정심의회가 심사하며, 도의회 예산 의결이 완료된 이후 최종 확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월 18일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2025 관광두레 전국대회 ‘이음두레’를 개최한다. 지역 주민이 직접 창업하고 운영하는 관광사업을 지원하는 관광두레는 2013년 시작된 이후 147개 지역에서 195명의 관광두레 피디와 1천여 개가 넘는 주민사업체를 발굴하며 지역 관광 기반을 넓혀 왔다. 올해 행사에는 주민사업체 구성원, 관광두레 피디, 지자체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여해 주민 주도형 지역관광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1부에서는 우수 주민사업체와 피디, 지자체 공무원에게 문체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광주 북구청과 함께 특산품 기반 기념품을 개발해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한 에이핸즈협동조합, 영암군에서 6개 주민사업체의 운영과 홍보를 성공적으로 이끈 김은진 피디, ‘완주온날’ 브랜드 구축과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의 매력을 알린 황미선 피디 등이 대표적인 수상 사례다. 청년 대상 관광두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13개 팀에 대한 시상도 이어진다. 관광두레 피디로 5년 이상 활동한 이들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되고 축하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2부에서는 관광두레를 통해 발굴된 우수 상품을 공식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건 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을 집중 신고받는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관련 부정수령 사례가 급증하면서 제도적 감시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국민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보건 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는 지난해 1천4백여 건에서 올해 2천1백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령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의미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근무하지 않은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를 타내는 경우, 입원기록을 위조해 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요양시설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 수령하는 경우, 환자를 불법 모집하는 행위 등이 지적됐다. 실제 사례에서도 허위 인력 등록을 통한 간호관리료 부정수급, 1인실 이용 환자를 마치 2인실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받는 행위, 의사 면허를 빌린 병원 운영, 불법 경계벽 설치를 통한 시설 정원 부풀리기, 환자 본인부담금을 불법 할인해 환자를 유치하는 방식 등이 확인됐다.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권익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경기도가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 동안 도내 홀덤펍과 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최근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흥형 게임업소가 늘어나면서 사행성 노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인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이 결합된 형태로, 술을 마시며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이다. 이러한 형태의 업소는 도박·사행심 조장을 이유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거나 손님으로 출입시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경기도는 특히 수학능력시험 직후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를 고려해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 고용 여부, 청소년의 출입 방지 조치 미비, 출입제한 고지 의무 위반 등이다. 집중 수사를 통해 청소년이 도박 환경에 노출되거나 유해업소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표시 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실시한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총 4,413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이 중 3,411건을 적발해 3,557명을 검거했다. 구속된 피의자는 221명으로, 고도의 수사기법과 기술 추적이 필요한 사이버성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단속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검거 건수는 50퍼센트 넘게 증가했고, 검거 인원도 47퍼센트 가까이 늘었다. 검거율은 69.5퍼센트에서 77.3퍼센트로 상승하며 수사 효율성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발생 건수는 35퍼센트 늘어 전체적으로 범죄 규모가 커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허위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전체 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553건으로 전체의 35.2퍼센트를 차지하며 불법촬영물이나 불법성영상물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뒤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3건, 불법촬영물 857건, 불법성영상물 490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딥페이크 제작 기술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악용 사례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6일 경기 화성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약 27만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 9일 발생한 화성 지역 농장과 동일한 방역 구역 내에 있어 정밀 검사와 예찰이 진행돼 왔다. 고병원성 여부는 검역본부의 추가 검사가 완료되는 데 1~3일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경기 지역에서 세 건, 광주에서 한 건이 보고된 상태다. 중수본은 H5형 항원이 확인되면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확산을 막기 위해 화성과 평택 지역의 산란계 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 관련 시설,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11월 16일 정오부터 자정까지 12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발령됐다. 문제가 된 농장은 지난 5년 동안 두 차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 이번에 다시 고병원성으로 확정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금 감액 규정이 적용되며, 동일 시설에서 5년 내 세 차례 발생 시 최대 70퍼센트 감액이 이뤄진다.
직업계고에서 초청 외국인 장학생을 대거 유치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관리와 감독이 뒷받침되지 않아 학생 인권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발과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학령인구 감소는 직업계고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성화고 입학생 수는 2014년 10만 명에서 올해 5만 8천 명으로 줄어들어 학교 운영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일부 직업계고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새로운 활로로 삼고 있다. 서울에서 2023년 16명에 그쳤던 장학생 규모는 2024년 경북까지 확대되며 54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전남까지 포함해 155명으로 급증했다. 내년에는 무려 7개 교육청에서 약 29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생 유치 경쟁이 커진 만큼 관리 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는지 확인할 장치가 없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왜곡되는 사례도 지적됐다. 일부 학교는 장학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모집에 나섰고, 입학 이후 학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다. 특히 미성년 외국인 학생들의 유학 생활을 보호할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의약 분야 미래 인재를 대상으로 식약처의 주요 업무와 채용 정보를 소개하는 ‘식약처 진로·취업 박람회’를 오는 11월 21일 서울 스페이스웨어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공직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식약처 직무를 실제로 체험하며 진로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 주제는 ‘당신이 만드는 식약처의 내일’이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식약처와 밀접한 학과의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식약처 업무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식의약 분야 공직 특강 ▲분야별 진로·멘토링관 ▲면접 스타일링 컨설팅, AI 역량진단검사 등 체험형 부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공직 특강에서는 식약처 주요 업무와 근무환경, 인재상, 입직경로 등을 선배 공무원이 직접 소개하며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진로·멘토링관에서는 식품, 의약품(화장품 포함), 의료기기, 연구·심사 등 분야별로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현직 공무원과 1:1 또는 소규모 상담을 통해 관심 분야의 채용시험 준비 전략과 실제 근무 경험을 직접 들으며 자신에게 맞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집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진단해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이 내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된다. 반복되는 전세사기 피해로 불안해하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12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11월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도가 직접 운영에 나선다. 이번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AI가 실시간 분석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안전망이다. 전세 계약에서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야 했던 복잡한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주요 위험 요소를 자동 점검한다.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사기의 핵심 위험을 조기에 탐지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계약 전에는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 등본·시세·근저당·신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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