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쌀값 유지와 고품질 생산체계 전환을 목표로 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 배경 쌀 소비량 감소와 생산 초과가 반복되며 시장격리를 통한 가격 안정에도 한계가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이 추진됐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18년 61kg에서 2023년 56.4kg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생산은 여전히 무게 중심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 안정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과 품질 고급화 등을 포함한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5대 주요 과제 ① 벼 재배면적 감축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감축 면적은 시·도별로 배정하며, 농가는 타작물 재배와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이행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타작물 전환 농가를 지원하며, 지급 단가를 인상(하계 조사료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고양특례시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열리는 ‘2024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에 참가해 농촌교육농장과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을 선보이는 홍보전시관을 운영한다. 농촌 체험 중심 홍보전시관 운영 이번 박람회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며,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기부 사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농촌진흥청은 ‘교실에서 만나는 즐겁고 유익한 농촌 체험’을 주제로 △늘봄학교 맞춤 농업체험관 △우수 농촌교육농장 프로그램 전시관 △치유·도시농업 프로그램 홍보관 △농촌체험 운영 전문가 홍보관 등을 운영한다. 우수 농촌교육농장 체험관에서는 ‘2024년 농촌교육농장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농장의 대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주요 체험으로는 누에고치 실뽑기, 다육식물 친환경 화분 만들기 등이 마련돼 있다. 체험 프로그램 참여 이벤트 진행 홍보전시관에서는 관람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체험 모습을 개인 SNS에 게시하면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늘봄학교와 농촌교육농장의 역할 확대 농촌교육농장은 지역 농업·농촌 자원을 기반으로 초·중·고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2024년)과 장려금 지급 시점(2025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됐다. 국세청은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2025년 1월 3일보다 3주 앞선 12월 12일에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전년 대비 13만 가구 증가)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지급을 시작했다.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 증가한 121만 가구로 확정됐으며, 지급액은 554억 원 늘어난 총 5,789억 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는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되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상담센터는 12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운영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한화진 민간위원장)가 12월 11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2035 NDC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보다 조율되고 정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위해 초기부터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이번 자리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NDC 수립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전환, 수송, 건물 부문의 전문가들이 주요 이슈를 제시했다. - 임재규 숭실대 교수: 전력화의 감축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전력 수급 부담을 고려한 탈탄소 전략의 체계적 수립 필요성을 언급. -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무탄소 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공급 안정성 및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전력시장 개편과 전력망 구축 필요성 강조. -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 전기차 캐즘 현상, 글로벌 속도 조절 분위기,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 생태계의 고려 필요성 제언. - 이승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공단), OECD 국제교통포럼(ITF), 대한교통학회와 함께 12월 1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2024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Global Mobility Conference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자율주행,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지속가능한 교통 등 최신 모빌리티 트렌드와 기술을 논의하며, 글로벌 협력을 통해 혁신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ITF의 ‘지평선 너머 콘퍼런스(Beyond the Horizon Conference)’와 공동 개최로 진행되며, 도요타, 현대차, 포니 에이아이 등 글로벌 모빌리티 업계와 아제르바이잔, 국제도로연맹(IRF), UN ESCAP 등 4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콘퍼런스 주요 일정 첫째 날(12월 12일) - 개회식: 세계 최대 차량 공유 기업 집카(Zipcar)의 창립자 로빈 체이스(Robin Chase)가 기조연설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한다. 이어 ITF 김영태 사무총장과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등이 좌담회를 진행한다. - 기업 전략 발표: 도요타와 현대차가 미래 전략을 발표하며, 국제 교통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성룡)은 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며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4억 200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ㄱ 씨(52세)를 12월 10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2016년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면서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임금을 요청해야만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반복해왔다. 최근에는 임금 체불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ㄱ 씨는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아들 대학 등록금, 딸 학원비를 내야 해서 돈이 없다”거나 “감옥에 가라고 하면 몸으로 때우겠다”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일삼아 논란을 일으켰다. 수사 결과, ㄱ 씨는 2016년부터 학원 경영과 무관한 배우자, 자녀, 형제 등에게 9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유출한 정황이 밝혀졌으며, 재산은닉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혼한 사실도 확인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자금 흐름과 재산 내역을 추적하며 ㄱ 씨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임금 체불을 경시한 행위를 밝혀냈다. 이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12월 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결국 구속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GTX-A 노선의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오는 12월 28일 개통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은 지난 3월 개통된 ‘수서〜동탄’ 구간에 이은 두 번째 개통으로, 수도권 교통편의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구간이 개통되면 버스와 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 최대 90분이 소요되던 이동시간이 22분으로 대폭 단축돼,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는 짧은 배차 간격(6분 15초)으로 열차를 집중 운행해 이용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수서~동탄’ 구간 역시 같은 날부터 열차 운행 횟수를 하루 52회에서 60회로 확대해 이용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을 기념해 지역 주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도 열린다. 12월 27일에는 출발역인 운정중앙역(파주시 동패동)에서 개통 기념식을 개최하며, 행사 직후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의 구간에서 사전 시승식이 진행된다. 사전 시승식 참가자는 GTX-A 누리집(www.gtx-a.com)을 통해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하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150명을 선발해 12월 23일 개별
서귀포시(시장 오순문)가 올해 4월부터 ‘서귀포시 중앙동 공공복합청사’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주요사업 현장브리핑제’를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시정정보 전달과 언론 취재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귀포시 공보실이 추진 중인 현장브리핑제는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사업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브리핑 대상 사업장은 사업부서와 언론사의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되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11월 말까지 총 9개 주요 사업장에서 브리핑이 열렸다. 중앙동 공공복합청사 개청, 서귀포IN정 운영 현장, 대천동 복지 우수사례 현장,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개관, 서귀포 치유의 숲 힐링 프로그램, 이중섭미술관 신축 현장, 지역 축제 등 다양한 사업들이 대상이었다. 이 브리핑들은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시정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오는 12월 12일에는 감귤박물관 재개관을 기념한 ‘감귤아트전’ 취재 현장을 마지막으로 2024년 현장브리핑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내년에도 시민과 언론의 소통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브리핑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단 1회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저지르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마약류 비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 개정된 징계규칙은 지방공무원의 징계 기준에 마약류 관련 비위를 신설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과실이 심각한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 엄격한 징계를 적용한다. 이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의 확산과 마약사범 급증으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전거 음주 운전 징계 기준 신설 자전거 음주 운전 징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기존에는 자동차 음주 운전 기준이 자전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전거 음주 운전 적발이나 교통사고(사망사고 제외) 발생 시 자동차 음주 운전 기준보다 한 단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과실 징계 완화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과실을 범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해 징계를 경감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 기준도 개선됐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 정책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제12기 의약품안전지킴이’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의약품 안전 홍보단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실생활에서 유용한 의약품 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정책 홍보단이다. 지킴이들은 의약품 정보를 발굴해 SNS를 비롯한 소통 채널에 게재하고, 지역 커뮤니티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과 소통한다. 전국 권역별 인구 비례로 선발 이번 제12기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전국적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알리기 위해 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선발된다. 선발된 지킴이는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며, 개인 SNS 활동 외에도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홍보를 수행할 예정이다. 활동 종료 후 우수활동자에 식약처장상 수여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평가를 통해 우수활동자를 선정, 식약처장상을 수여한다. 관심 있는 국민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표 메일(drugwatch@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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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19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