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산재근로자 융자사업에 ‘자녀양육비’ 항목을 신설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에 더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융자 한도를 1세대당 최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융자 금리도 연 1.25%에서 연 1.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로, ▲산재장해 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₂)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이 포함된다. 융자 항목별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 각각 1,000만 원 한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각각 1,500만 원 한도 여러 항목을 중복 신청할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 산재근로자의 실질적 경제 부담 완화 기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융자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산재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더 많은 산재근로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2025년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 73개를 선정하고, 3월 4일부터 연수 과정을 개강한다고 밝혔다.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은 청년들에게 해외 구인기업에서 요구하는 어학 및 직무 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해외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2025년부터는 SK C&C, LG에너지솔루션 등 해외법인을 보유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과정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 맞춤형 연수과정’(60명, 3개 과정)이 신설되며, 대학과 협업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법인 채용과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직무 및 어학 능력을 갖춘 청년들의 신속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194명, 12개 과정)을 신설하여, 150시간 이하의 집중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5년 해외취업연수사업은 총 2,815명을 대상으로 일본(1,248명, 64개 과정), 미국(702명, 40개 과정), 호주(275명, 18개 과정), 싱가포르(147명, 9개 과정) 등 18개국에서 158개의 연수 과정이 진행될 예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되어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3인 기준 약 251만 원, 4인 기준 약 305만 원) 지원 금액 : - 초등학생: 487,000원 (전년 461,000원) - 중학생: 679,000원 (전년 654,000원) - 고등학생: 768,000원 (전년 727,000원)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고교 학비도 지원된다.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보호자(학부모)나 학생은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
바다와 한라산이 어우러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이곳에 위치한 안덕우체국이 따뜻한 서비스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09시 전이지만 기다리는 주민들을 위해 문이 열렸다. 최근 한 관광객 A씨는 가족에게 소포를 보내기 위해 안덕우체국을 찾았다. 하지만 급하게 포장한 탓에 박스가 들뜬 상태였다. 이를 본 우체국 직원은 곧바로 나섰다. 부실한 포장 상태를 재빨리 테이핑을 하여 정성껏 재포장을 도왔다. A씨는 “단순히 택배를 보내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실 줄 몰랐다.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친절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안덕우체국 직원들은 평소에도 박스가 찢어지거나 포장이 미흡한 경우, 기꺼이 시간을 내어 도움을 준다. 고객이 직접 준비한 포장이 불안정하면 적절한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테이핑이나 보완 포장까지 도와준다. 한 직원은 “제주에서 육지로 가는 택배는 배송 과정이 길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휴가 있을 때에는 도착 시간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고객의 사정에 맞는 적절한 우편 방법을 안내하여 편의를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성공하며 오는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대야동 642-199번지 일대 은계지구 내 학교 용지(은계1고, 은계1초)를 대상으로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에 신청했다. 이후 예비 지정 선정을 거쳐 2단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27일 교육부 장관의 최종 동의를 받으며 유치가 확정됐다. 최종 지정·고시는 오는 3월 초로 예정돼 있다. 시흥시 경기형 과학고는 전국 최초로 ‘서울대 협력 과학고등학교’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시흥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 지역 내 첨단 연구·의료 인프라와 연계해 바이오·생명과학 및 인공지능(AI)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시흥시는 서울대와 연계한 바이오·생명과학 및 AI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의 예산 지원, 학교 부지 무상 제공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경기형 과학고 공모에서는 시흥시(신설형)를 포함해 이천시(신설형), 부천시(전환형), 성남시(전환형) 등 총 4개 지역이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 위치한 ㈜진우에스엠씨(대표 이준호)를 방문해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현장을 점검했다. ㈜진우에스엠씨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기업으로, 소방용 무인파괴방수차 및 고소작업차를 인도, 스리랑카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란 아세안,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 남반구 및 중위도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날 방문에서 이준호 대표는 중소기업이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및 수출 전문 인력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수출 바우처(맞춤형 종합지원 사업)’, ‘해외조달 전문훈련 교육과정’,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안내하며, 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전태원 기획조정관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시장 다변화 및 수출 애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법령 정보를 널리 알리고 소통할 ‘정책 서포터즈’를 3월 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제처가 법령 심사와 행정부 내 법령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처음으로 정책 서포터즈를 모집해 국민과 함께 법령 정보 확산에 나서는 의미 있는 시도다. 법제처는 지난 2월 법제처 업무와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서포터즈를 모집한 결과, 643명이 지원하며 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선발된 100명의 서포터즈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한 지원자는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 정보가 실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며, “법령 정보를 잘 접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국민에게도 이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정책 서포터즈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콘텐츠 홍보 및 소통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법령 입안 과정에서의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에도 참여하며, 국민과 법제처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정책 서포터즈 모집에 지원해 준 모든 국민에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 사업자의 월별 스팸신고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스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2023년 11월 발표)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https://spam.kisa.or.kr)’을 통해 공개된다. 방통위는 2002년부터 매년 2회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해왔으나,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스팸 감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스팸신고 현황을 매월 사업자별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발표부터는 이동통신사로 대량문자를 전송하는 문자중계사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게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특수부가통신사업자)별 스팸신고 현황도 함께 공개된다. 현재 등록된 문자재판매사는 약 1,163개(2025년 1월 기준)이며, 방통위는 이 중 스팸 신고량이 많은 상위 50개 문자재판매사의 세부 스팸신고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스팸신고 건수가 많은 사업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6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고도 장비를 활용한 뇌 산소포화도 검사를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주민들의 인지 기능과 뇌 산소포화도를 측정해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이 검사는 뇌 혈류 상태와 산소 공급 수준을 분석해 초기 치매 가능성을 평가하는 선별 보조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비침습적인(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별다른 불편함 없이 짧은 시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치매 진행 여부를 추적할 수 있다. 검사는 총 1시간 동안 3단계로 진행된다. 인지선별검사(20분) 뇌 산소포화도 검사(20분) ICT 인지 건강 프로그램 체험(20분) 특히, 올해부터는 ICT 기반 인지 건강 프로그램을 추가해 구민들이 직접 인지 학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치매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인지 건강 관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검사 후에는 운동 방법과 식이 요법 등의 건강 관리 자료 제공은 물론, 인지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대상
서귀포시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3월 4일(화)부터 3월 2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병행 운영해 신청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농민수당 신청 대상은 2025년 신규 신청자로, 신청 시 농지 소재지 이·통장 확인서 또는 이웃 주민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2024년 수혜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격요건 충족 시 자동 지급된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인이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2025년 달라지는 점 올해부터는 농업 외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직장가입자도 농민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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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1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