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2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최근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와 내수 회복 지연,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가 살길은 기업 투자”라는 인식하에 기업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지원 제도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며, 기업들이 지역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논의된 주요 안건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지역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현황 및 평가 -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계획 정부는 기업 투자가 곧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조달기업의 판로 지원과 수요기관의 예산 절감을 위해 2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5주간 ‘2025년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기업 중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가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행사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운영된다. 지난해 상·하반기 행사에서는 총 58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조달기업의 판매 촉진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617개 기업이 참여해 총 17,407개 상품을 선보이며, 이 중 9,200개 제품은 일반 국민과 기업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10.1%로, ▲5~10% 할인 상품이 9,894개(56.8%)로 가장 많으며 ▲일부 상품은 최대 63.3%까지 할인된다. 이번 상생세일에서는 ▲사무용 가구(작업용 의자·캐비닛 등) ▲전자제품 ▲도로·시설자재 ▲주방기구 등 다양한 품목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특히 학교 등에서 수요가 많은 컴퓨터 제품은 평균 7.6%, 최대 17.1%까지 할인해 제공된다. 할인 상품은 2월 26일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
서귀포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과 탐방객 안전을 위해 2025년도 대리포획단을 본격 운영한다. 올해는 멧돼지 포획팀 9명, 유해조류(까치·까마귀 등) 포획팀 23명으로 총 32명을 구성해 지난해보다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2025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은 지난해 26명에서 32명으로 확대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수렵장이 개장되지 않아 활동 기회가 줄어든 수렵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민원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획 활동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멧돼지 출몰 지역이나 농작물 피해 발생 지역을 현장 확인 후 포획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멧돼지 125마리, 까치·까마귀 등 유해조류 5,024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뒀다. 포획 활동 시 안전을 위해 민가 등에서 100m 이내에서는 총기 사용이 금지되며, 중산간 지역 포획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총성 소음으로 인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총기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포획틀을 활용한 포획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가축·인명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보험 사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연령 제한을 완화해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65세 이후에도 이용 가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 활동을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재 주간활동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2025년 기준 1.2만 명, 2,222억 원 예산 배정)하고 있으며, 방과후활동서비스(6세 이상~18세 미만)도 별도로 운영(2025년 기준 1.1만 명, 631억 원 예산 배정)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65세가 되면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는 등록된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면 연령 제한 없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65세 이후에도 지속적인 돌봄과 자립 지원이 가능해져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에도 개선이 이뤄진다. 기존에는 보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올해부터 근로자이음센터의 서비스 대상을 기존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서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 및 이해 대변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전국 6개 권역(서울·평택·청주·대구·부산·광주)에 개소됐으며, 노동법 상담,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정책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카카오채널 ‘노동SOS’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실시간으로 노동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근로자이음센터 및 노동SOS를 통해 접수된 노동 상담 건수는 총 5,733건이며, 이 중 2,088건(약 36%)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로 직접 연계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졌다. 노사발전재단은 지난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7개 도시에서 원탁회의를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활용을 통한 서면 계약 확산,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계약·보수 관련 분쟁 해결 지원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자이음센터는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를 위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법률·세무 상담을 제공하며, 계약 시 주의
앞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건물 소유주가 특정 인터넷 사업자와 독점계약을 체결해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과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월 24일부터 입주자가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1월 30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인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2월 24일부터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고시는 법 개정 이전(2024년 1월 30일)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는 독점계약 금지 행위가 적용되는 건물과 건물관리 주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적용 대상 건물: -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공동 이용 건
정부가 3월 19일(수)부터 20일(목)까지 이틀간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와 경제 6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최초의 대규모 행사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획됐다. 박람회 기간 동안 전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3월 10일(월)부터 28일(금)까지 온라인 채용박람회와 지역별 채용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기업과 구직자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약 120개의 주요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 및 2025년 채용계획, 기업 정보 등을 제공한다. 특히, 정부 부처가 담당하는 8개 산업 분야별 특화 채용관을 운영해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콘텐츠(문화체육관광부) 월드클래스 중견기업(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헬스(보건복지부) 해외취업(고용노동부) 청년친화·일자리으뜸기업(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박람회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추진하는 ‘서초 어번캔버스’ 사업을 통해 어둡고 삭막했던 육교 하부 공간이 빛과 어우러진 매력적인 예술공간으로 변모했다. ‘서초 어번캔버스’는 2016년부터 시작된 도시갤러리 조성 사업으로, 노후된 골목의 옹벽과 소외된 교각 하부 등을 예술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며,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 대상지였던 우면교 하부공간은 기존에 어두운 조명과 낡은 환경으로 인해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이 많았으며, 자전거 대여소가 함께 있어 공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공간 개선 요청이 꾸준히 이어졌고, 서초구는 이를 반영해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공간에는 밝고 산뜻한 화분을 배치해 자전거 주차공간과 보행공간을 명확히 분리했다. 또한 물의 파장을 형상화한 원형 조형물을 설치해 시각적 요소를 강화하고, 야간에는 조형물 상부에 원형 LED 조명을 적용해 보행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서초구는 어번캔버스가 설치된 우면교 하부 인근 주민 14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2%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염소 사육 농가의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용도 염소 보정틀’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장치는 가축의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움직임을 제한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지원하는 설비다. 염소의 거세, 발굽 관리, 수술, 백신 접종(약물 투여) 등의 필수 작업 시 민첩한 동작으로 인한 위험성을 줄이고,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염소 다용도 보정틀 사진> ‘다용도 염소 보정틀’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바퀴를 장착해 이동성을 높였으며, 염소의 가슴과 배를 받쳐주는 받침대를 설치해 작업 시 가축의 피로도를 줄였다. 또한, 작업 목적에 따라 염소의 신체 부위를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어 작업 효율성이 향상되고, 인력 소모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방식과 달리 염소를 강제로 눕히거나 뒤집지 않고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어 가축 복지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진다. 작업 목적별 맞춤 활용 가능 작업자는 염소를 틀에 넣고 머리를 고정한 뒤, 작업 목적에 따라 신체 부위를 별도로 고정할 수 있다. - 수컷 중성화 작업 시: 뒷다리를 고정해 안정적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2025년 제1차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해외실증) 수요매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2월 21일 혁신장터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해외실증 수요매칭은 약 105억 원 규모로 진행됐으며, 총 46개 혁신제품과 29개국 64개 해외 공공기관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제품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발전소의 수중펌프, 네팔 및 우간다 농림부의 AI 기반 송아지 정밀사육 시스템, 파라과이 및 캄보디아의 산불지연제, 필리핀의 희귀질환 변이분석 솔루션, 미국 국립보건원의 3차원 현미경 등 글로벌 공공 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혁신 제품들이다.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은 조달청이 제품을 시범구매해 해외 공공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기관이 직접 제품을 사용하고 테스트한 결과를 기업과 조달청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해외 현장 적용 실적(Track Record)을 확보할 수 있으며, 추가 수출 기회를 모색하거나 해외 진출을 위한 제품 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조달청은 해외실증 사업 규모를 2024년 70억 원에서 2025년 14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 유형과 내용을 다양화했다. 이를 통해 미래 유망 중소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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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1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