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오순문 시장은 11월 13일(수) 오후, 본격적인 감귤 출하철을 앞두고 위미농협유통사업소에서 유통 관계자 15명과 함께 감귤 유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감귤조례 개정사항 안내 및 의견 수렴, △상품 품질 기준 고시 내역 공유, △조생 및 만감류 출하 초기의 품질 관리와 가격 안정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자리에서 유통 관계자들은 최근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발표한 2차 관측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올해 감귤 생산량이 약 408천 톤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8천 톤 감소한 수치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서는 375천 톤으로 예상되며 전년 대비 31천 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품질 면에서 감귤이 양호하여 가격은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서귀포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감귤 수확 지원, △고품질 감귤 출하 관리, △1차산업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감귤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FTA 기금 지원을 활용한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원지 정비, 토양 피복자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13일 서울 양천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1만 번째 가입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0월 22일 출시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단 23일 만에 1만 명이 가입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출시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가입 60일 만에 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의 높은 관심을 방증하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1,027만 원이 더해져 총 4,027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를 통해 최대 연 13.5%의 금리 효과로 총 34%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가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진공에 신청 후, 재직자가 하나은행 또는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1만 번째 공제 가입자인 ㈜네이처오다의 김민정 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좋은 상품을 지원받게 되어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요양급여 부정수급 및 진료비 과다청구 등으로 인한 국가재정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사례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허위 의료인력 제출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무장 병원’ 개설 및 운영, ▲환자 수 부풀리기 등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요양급여 재정을 손실시키는 행위로 지적된다. 서울 소재 ㄱ내과 의원은 환자를 모집하는 브로커와 공모하여, 의사가 퇴근 후 병원을 개방하면 무면허자가 리프팅 시술을 수행했다. 의사는 이를 ‘두피지루’ 치료로 가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의사,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 환자 100명 등 총 104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 중이다. 또한 경기도 소재 ㄴ병원은 간호사 5명으로부터 매월 30만~50만원의 면허 대여료를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16억 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퇴직 이후 계획에 대해 묻자 대부분의 응답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으며, 그 주요 이유는 '경제적 필요성'이었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33.2%가 "노후 준비 부족으로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여유자금 확보를 위해 경제활동을 계속할 것 같다'는 응답이 28.1%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소일거리 삼아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해볼 것 같다'(18.0%),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을 위해 일을 계속할 것 같다'(8.5%)는 응답도 있었다. 반면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지 않았다'(4.6%), '취미생활 등으로 노후를 보낼 것 같다'(4.2%), '저축해둔 돈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3.4%)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퇴직 후 경제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직장인들은 창업보다 재취업을 선호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3%가 퇴직 후 경제활동 방식으로 '재취업'을 희망했으며, '프리랜서'(29.6%)와 '창업'(17.1%)이 그 뒤를 이었다. 재취업 시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으로는 '현재 업무와 관련된 일'(37.4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올해 말까지 숲가꾸기 부산물을 활용한 난방용 땔감 3만 톤(약 21억 원 상당)을 전국의 취약계층 6천 가구에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산림청은 매년 목재 생산과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땔감으로 만들어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월부터 10월까지 약 2천 가구에 1만 톤을 지원한 데 이어,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11월부터 연말까지 마을회관과 홀로 사는 노인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약 4천 가구에 2만 톤을 추가로 제공하여 총 3만 톤을 보급할 예정이다. 가구당 지급되는 땔감은 약 5톤으로, 이는 화목 보일러를 기준으로 약 16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산림청은 숲가꾸기 부산물을 '사랑의 땔감'으로 활용해 전국 취약계층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사랑의 땔감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산림 내 연료 물질을 제거해 산불 예방에 효과적”이라며, “겨울철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사회 나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산림청]
서귀포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역량 강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서귀포시는 노후화된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주요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대민 서비스 기능을 한층 강화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정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며,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돕는 시민 대상 교육을 함께 진행해 왔다. 올해 10월 말 기준 총 76회 교육이 이뤄졌으며, 942명의 시민이 참여해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귀포시는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을 목표로 민간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우선 발굴, 현재 총 275종의 공공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32,000여 건의 활용 실적을 기록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과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AI 기술의 행정 활용을 위해 서귀포시는 'GP+지기'라는 연구팀을 운영하고, 공직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AI 특강을 통해 행정과 시민의 AI 활용 능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이하 박람회)에 참가해,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핵심 기능과 성과를 국민에게 선보이고, 데이터 융복합 서비스 및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주제로 정부의 혁신 성과를 한자리에서 소개한다. 박람회의 ‘편리한 서비스’ 영역에 배치된 농식품부 홍보부스에서는 농식품 유관기관 29개에서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163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체험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공익직불금 수령 자격 검증 등 공무원의 농정 집행과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특히, ‘공익직불 이행점검 대상추천 서비스’는 공간정보(GIS)와 기계학습을 활용해 실제 농경지가 아닌 부분을 식별하고, 고위험군 농지에 대해 공익직불금 점검을 추천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관람객은 공익직불금 집행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주관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오는 11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2주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IRRS는 국제원자력기구가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체계와 제도, 활동 등을 IAEA 안전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서비스로, 2006년 이후 70여 개국이 이 검토 서비스를 받아왔다. 한국이 IRRS를 받는 것은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국내 원자력 안전 규제체계와 역량을 국제 기준에 따라 재점검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원안위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요청하며 이루어졌다. 원안위는 올해 1월 임승철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수검준비단을 조직해, 원안위 및 전문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는 준비를 해왔다. 이후 규제기관의 책임, 원전, 방사성폐기물처분, 방사능 방재, 방사선원 및 피폭 등 총 21개 분야에 대한 자체평가 질의·답변(400여 개)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준비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난 9월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IRRS 점검단장으로 미국 원자력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제품환경성선언(EPD) 인증 기관과 상호인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월 12일 오전(현지시각)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노르웨이의 EPD 인증 기관인 ‘EPD-노르웨이’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은 노르웨이에서 인증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된다. 이는 EU의 배터리법 및 에코디자인법과 같은 유럽의 제품 탄소배출량 제출 의무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협정 체결 행사에는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호콘 하우안 EPD-노르웨이 대표, 김윤영 주노르웨이 한국대사관 참사관 등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양국의 첫 상호인정 제품인 LG전자 식기세척기와 현대엘앤씨 인테리어필름 인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어 11월 11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스웨덴 EPD 인증 기관인 ‘인터내셔널 EPD’와 상호인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1년간 상호인정 절차와 평가방법에 대해 협의한 후 정식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환경성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현 공공주택지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용현공공주택지구를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지가 상승과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1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 신곡·용현동 일원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0㎡, 상업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때다. 사전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사용 목적을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의정부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신곡·용현동의 7,720필지(7.24㎢)와 경기도지사가 기획 부동산 투기 우려로 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