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국민들이 지역문화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마트24(대표이사 송만준)와 함께 ‘로컬100 스탬프 투어’를 추진하며 민간 협력을 통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각지의 고유한 문화 명소와 콘텐츠, 명인 등 100가지 문화자원을 ‘로컬100’으로 선정했다. ‘로컬100’은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그동안 온라인 행사와 현장 방문 캠페인을 통해 국내외에 꾸준히 홍보해왔다. 이번에 선보이는 ‘로컬100 스탬프 투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진행되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체험형 이벤트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이마트24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로컬100’에 선정된 명소와 축제 중 행사 대상지로 지정된 15곳을 방문한 후, 인근 이마트24 점포에서 1,000원 이상 결제하면 스탬프를 적립할 수 있다. 스탬프를 모으면 개수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제공된다. ‘로컬100’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일러스트 작가 키크니가 직접 디자인한 배지 3종을 비롯해, 이마트24 할인권(5,000원, 10,000원, 20,00
제천시가 충청북도 내 최초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해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차량에 남겨둔 휴대폰 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해 보이스피싱, 스팸 전화, 불법 광고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이를 예방하고자 ㈜에스엠티엔티(대표이사 김문식)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서비스를 도입했다. ‘주차안심번호 서비스’는 운전자의 휴대폰 번호로 자동 연결되는 별도의 가상 전화번호(0504)를 생성해 실제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도 연락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차량을 소유한 시민은 ‘모바(MOVA)’ 앱을 통해 0504로 시작하는 안심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www.jecheon.go.kr)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스마트정보과를 방문해 접수 가능하다. 안심번호로 전화를 걸면, 차주의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 요청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며, 필요 시 통화 연결도 가능하다. 차량에 비치할 ‘안심번호 주차번호판’은 제천시가 무료로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로, 이 기간에 등록한 제천시민은 가입비와 사용료 없이 무료로 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최근 1인가구의 비율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민관 협력을 통해 1인가구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올해 관내 1인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악형 1인가구 지원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의 주제는 주거·일자리, 안전, 건강·돌봄, 사회적 관계망 등 4개 분야로, 특히 지난해 '관악구 동행톡' 설문조사에서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난 '주거·일자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1인가구 문제에 관심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이며, 3~4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별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사업(동 지역사업)으로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한 ‘대학동 중장년 1인가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대학동은 관내에서 중장년 1인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 지원의 필요성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구는 역량 있는 민간기관과 협력해 ‘동 지역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사업 수행 기관과 세부 사업계획을 공모할 계획이다. 대학동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 운영 공간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3일(월)부터 14일(금)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31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수습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법제업무의 이론과 실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2010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돼 2024년 7월(제30기)까지 총 1,097명이 수료했다. 이번 기수의 수습생들은 법령 심사, 법령 해석, 자치법규 의견 제시 등 법제처 주요 업무를 학습했으며, 법령 해석 합동 검토회의와 자치법제 사전 검토회의 참관을 통해 법제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공직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법무행정 전반을 깊이 이해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실무수습에 참여한 정지원 수습생은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법을 형식적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법의 입안 과정과 해석 방법을 익히며 법제 업무를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자치법제 사전 검토회의에서 하나의 안건을 두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며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법령 해석 실무를 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이경수)와 함께 2월 14일(금),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인의 일상, 세계인이 꿈꾸는 관광으로’를 주제로 ‘관광인 신년 인사회’와 ‘관광산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회의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마이스(MICE)협회, 한국관광학회 등 관광 분야 기관·단체·업계·학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과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관광인 신년 인사회’에서는 한국인의 일상을 세계인이 꿈꾸는 관광으로 만들기 위해 관광인들의 지혜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직접 행사에 참석해 관광인들을 격려하고, 관광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관광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로, 한국이 세계인이 찾고 싶은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년 인사회에 이어 진행되는 ‘관광산업 포럼’에서는 세계 관광산업의 변화와 전망, 방한 외래관광객의 지방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도로 교통정체를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설계단계에 교통 가치공학(VE·Value Engineering)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치공학(VE)은 성능을 향상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기존 설계를 분석하고 변경하는 기법으로, 이를 통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서울역에서 개최된 정책 세미나에는 도로학회, 도로협회, 교통학회, 도로기술사회 등 약 40명이 참석해 도로 정체 해소와 안전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방안을 향후 모든 고속도로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혼잡 해소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설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 교통 VE 절차 도입 고속도로의 노선 선형(곡선, 경사) 및 용량(차로 수) 결정 단계부터 교통정체와 안전성 측면을 반영한다. 이를 위해 교통 VE 절차를 신설하고, 교통·안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적 설계를 추진한다. - 주말 교통량 반영 확대 현재 고속도로 설계는 평일 교통량을 주로 반영해왔다. 하지만 주말·연휴 기간 교통량이 급증하는 현상을 고려해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산학연(産學硏)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이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 내 ‘복합항만지구’ 약 7만7천㎡ 부지에 해양 관련 기관들이 입주할 해양 기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참여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클러스터는 일부 기관(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을 제외하고는 기관 이전 없이 추가 업무공간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해양 기관 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들은 각 기관의 입주 규모와 방식(토지 매입, 건물 임대 등), 도입시설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와 협력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조정·수립하고, 2026년 하반기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해양 기관 클러스터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해양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7개 기관 이외에도 해양 관련 업계와 단체의 추가 유치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 관련 연구·교육 기관, 해운업체, 물류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클러스터에 참여해 해양 비즈
경찰청은 2월 11일(화)부터 13일(목)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NCB, National Central Bureau) 국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인터폴 NCB 국장 회의는 2005년부터 시작된 국제적 치안 고위급 협의체로, 인터폴 사무총국과 각 회원국이 주요 범죄 이슈 및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는 ‘20년간의 통찰과 성찰: NCB 커뮤니티 권한 부여’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테러 △사이버 범죄 △인터폴의 기술 역량 강화 등 국제적 치안 협력의 핵심 의제를 다루는 분과가 마련됐으며, 각국 대표단이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단을 이끈 이준형 국제협력관(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장)은 ‘인공지능(AI) 시대의 사이버 범죄’ 분과에서 ‘인공지능조작영상(딥페이크) 성범죄와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국제협력관은 -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피해 심각성 - 국내 법·제도적 대응 현황 - 국제 공조를 통한 예방 및 단속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인터폴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민국 경찰청이 인터폴 신규 기금 연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상가 비율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코로나19 이후 소비 동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상가의 구매 및 임대 수요가 크게 감소해 공실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신도시에서 상가 공실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며,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연구용역과 지역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사례는 드물다. 이는 국토계획법령,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비율, 상가 의무비율,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 및 관련 연구자료를 분석하고,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를 선정해 상업시설 비율의 적정성과 공실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신도시 개발 전 과정에서 상가 공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을 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월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의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니어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노인 관련 지원 사업 보고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 추진 현황 보고 ▲신규 위원 확대 선발 및 소위원회 구성 등 운영 규정 심의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해당 안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재 의정부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만7,606명으로, 전체 인구의 18.99%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안으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로의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60세 이상 노인 및 복지·교육·의료·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시니어위원회를 구성해, 시정 방향 및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을 받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원대식 공동위원장은 “시니어위원회가 어르신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소통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내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