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2025년 총 3억7,800만 원을 투입해 저소득 무주택 홀로 사는 어르신 500여 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무주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단,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부양의무자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는 2022년 449명(2억9,700만 원), 2023년 473명(3억1,500만 원), 2024년 537명(3억6,000만 원)의 어르신에게 주거비를 지원한 바 있다.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연 임대료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100만 원 미만: 연 40만 원 지급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연 60만 원 지급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이하: 연 70만 원 지급 지원금은 연 1회 지급되며, 신청자는 2월 3일(월)부터 2월 28일(금)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및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 및 동거
산림청(청장 임상섭)이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탄소 감축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개인 산주,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이 신규 조림, 산림 보호, 산림경영 개선 등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사업계획서 분야를 흡수, 저장·감축, 정보통신기술(ICT) 3가지 분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 흡수 분야: 신규·재조림, 식생복구, 수종갱신, 산불피해지 조림 등 - 저장·감축 분야: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드론 및 라이다(LiDAR)를 활용한 식생복구, 신규·재조림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모니터링·검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2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또는 산림탄소등록부(carbon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MAS(Multiple Award Schedule) 계약은 품질·성능·효율 등이 유사한 물품에 대해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수요기관이 별도 계약 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MAS 시중가격 모니터링’은 MAS 업체가 조달계약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된다. - 우대가격 유지의무: MAS 계약 가격이 시장에서 가장 우대된 가격이어야 하며, MAS 계약업체는 조달계약 단가를 시장 공급가격 이하로 유지해야 함. - 관련 규정:「조달사업법」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의2(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이번 시중가격 점검 대상은 컴퓨터, 복사기, 공기청정기, 전자칠판 등 전자·가전제품으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조달 계약 가격과 비교해 조사가 이루어진다. - 점검 대상 확
서귀포시는 지난 2월 4일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동계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 청년 이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와 서귀포시 청년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청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한 격려와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청년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청년 이음 프로그램은 청년정책협의체가 청년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었으며, 세대 간 소통과 진로 탐색을 위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 서귀포시 청년 정책 소개 첫 번째 강연에서는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인구청년정책TF팀장이 청년들을 위한 서귀포시 주요 청년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소개하며 정책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 청년 콘텐츠 창작 이야기 두 번째 강연은 디어페이지 대표이자 작가인 박서희 청년위원이 “나는 하나의 콘텐츠이다”라는 주제로 콘텐츠 창작자로서의 경험과 도전 과정을 공유했다. - 자신이 좋아하는 일 찾기 & 창업 이야기 마지막 강연에서는 문화라운지 여월 공동대표인 양소은 청년위원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주제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오는 2월 13일(목) 14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2024년 시행 예정인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 및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 법안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상표 제도 개선: 이의신청 기간 단축 및 디지털 융복합 신상품 명칭 인정 ① 상표 이의신청 기간 단축 현재 2개월이던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30일로 단축된다(2025년 7월 시행). 이에 따라 전체 심사 처리 기간이 1개월 단축되어 출원인이 더 신속하게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상표 이의신청: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찾지 못해 출원공고결정을 한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을 통해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 심사 절차 개선으로 예상되는 효과: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 2개월 → 30일로 축소 상표 등록까지 소요되는 전체 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 권리 확보가 빨라짐 ② 디지털 융복합 신상품 명칭 인정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쿠킹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6일(목) 서울 중장년내일센터를 방문해 취업 지원 서비스에 참여한 중장년층 및 이들을 채용한 기업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내일센터 취업 지원을 받은 중장년(2명), 폴리텍대학교 훈련을 수료한 중장년(2명), 중장년 채용 기업 담당자(2명)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조기퇴직 등을 겪고 있는 약 1천만 명의 50〜60대(2차 베이비붐 세대, 1964〜1974년생, 약 954만 명)를 위한 취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무직·서비스직 퇴직자들이 새로운 직종으로 전환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김문수 장관은 간담회에서 “오늘 소개된 중장년 취업 성공 사례들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3년간 15만 명에게 맞춤형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유망 자격 취득 지원 및 경력 지원 사업 신설 고용노동부는 취업 가능성이 높은 유망 자격 분야를 개발하고, 중장년층이 보다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폴리텍대학교 등과 연계해 올해 3만5천 명, 3년간 14만 명에게 유망 자격 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자격
정부가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34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기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 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저리대출 및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3조 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00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1월 소비자물가 동향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와 중국 기업의 AI 모델 ‘딥시크 R1’ 출시 등 글로벌 경제 변수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철강 등 핵심 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정책, AI 기술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경제
서귀포시 표선면이 2025년 지역 청소년을 대표할 ‘제16기 WEED 청소년운영위원회’ 신입위원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13세~24세 청소년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월 28일까지다. 모집 인원은 최대 20명으로, 지원자는 3월 1일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선발된 청소년운영위원의 임기는 3월 위촉식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28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활동 내용 ✔ 청소년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 기획·봉사·교류 활동 ✔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 지역사회 문제 해결 활동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표선면장 명의의 위촉장이 발급되며, 자원봉사 시간 인정, 우수위원 선발, 모범 청소년 표창 추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법정 청소년 참여 기구로,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신청 및 문의 안내 모집 기간: 2월 28일(수)까지 면접일: 3월 1일(금) 문의처: 표선청소년문화의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월 5일(수)부터 2월 28일(금)까지 한의약 제품 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는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한의약 제품의 연구개발부터 제품화, 임상, 고도화 등 산업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모집 대상 및 지원 분야 본 사업은 ▲한약제제 ▲한의융복합 ▲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한의 의료기기 실증 등 4개 부문, 15개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업은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접수기간: 2월 10일(월) ~ 2월 28일(금) 공고문 확인: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공고문 선정 절차 및 지원 내용 사업 참여 기업은 서면 및 발표 평가(개발계획 타당성, 기술개발 역량, 성과 도출 가능성 등)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과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는다. - 총 9억 6천만 원 규모 지원 - 과제당 최대 8천만 원 지원(자기부담금 제외) 주요 지원 내용: - 비임상·임상 지원: 임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2024년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지원책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 지원금은 부산시에서 지급하는 10만 원과 별도로 해운대구에서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연령의 주민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총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대상: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 운전면허증 반납 및 관련 서류 제출 - 신청 후 20일 이내 계좌로 10만 원 지급 해운대구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률을 높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