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2월 2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영자금 특별융자 주요 내용 이번 특별융자는 여행업, 호텔업, 마이스(MICE) 관련 업종 등 피해 규모가 큰 13개 업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10억 원 - 금리 우대: 기획재정부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1.25%포인트 우대(실제 부담 금리 1.78%) - 상환 기간: 기존 5년(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6년(3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장 신청 및 심사 일정 피해 업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12월 30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접수 기간 중에도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특별융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관광업계 금융지원 3종 패키지 동시 시행 문체부는 특별융자 외에도 2025년 관광기금 일반융자와 이차보전 사업, 신용보증부 융자를 포함한 6,365억 원 규모의 관광업계 금융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 - 관광기금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산재근로자의 빠르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협업하여 운영한 산림치유 가족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리 안정과 관계 회복을 제공하며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프로그램 개요 및 성과 이번 산림치유 가족프로그램은 진흥원의 산림치유시설과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은 공단 사업비를 활용하여 공동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주말 전국 산림복지시설에서 운영되었으며, 참여자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와 가족들의 심리 안정과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하며, 산림치유와 결합한 부부 상담, 자녀 미래 설계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포함했다. 주요 활동: 경북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의 수(水)치유, 장성숲체원의 캘리그라피, 청도숲체원의 한방차 만들기, 대전숲체원의 천연염색, 춘천숲체원의 산림레포츠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힐링 프로그램 한 참가자는 “산재 후 여행은 상상도 못했지만, 다양한 가정의 아픔과 상황을 공유하며 극복할 힘을 얻었다”며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별프로그램 운영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이 12월 30일(월) Georg Wilfried Schmidt 주한 독일대사와 함께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2009년 4월 19일 체결)의 개정 각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과 독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참여 가능 연령이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되었으며, 새로운 연령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공동성명 개요 2009년 체결된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은 양국 청년들에게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며 여행과 취업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를 통해 양국 청년들은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하며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해왔다. 이번 연령 상한 조정으로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 미래 세대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양국 간 우호 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킹홀리데이 협정 현황 한국은 독일을 포함해 현재 27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국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일과 여행을 병행하며 능력과 경험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양국 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025년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요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경기도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72.2km, 왕복 6차로의 고속도로로, 사업비는 총 7조 4,367억 원이 투입됐다. 이동성 및 교통 체증 완화 효과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과 위례, 동탄2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로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교통 정체 완화에 기여 -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물류비 절감 및 반도체 산업 활성화 지원 이번 개통으로 경기 안성시(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토평동(남구리 나들목)까지 주행거리가 약 19.8km 감소하며, 이동시간은 약 49분(88분→39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첨단 고속도로 기술 도입 - 제한속도 120km/h: 남안성 분기점에서 용인 분기점(31.1km) 구간에 국내 최초로 도입 - 배수성 포장 및 음파센서: 강우 시 미끄럼 사고를 줄이고 도로 평탄성을 개선하여 안전한 주행 환경 제공 - 스마트 교통관제 시스템: 사고를 자동 감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의 일부 규제는 삭제되고, 필요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2014년 도입돼 이용자 차별 방지와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했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제약해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결정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지원했다. 또한, 법 폐지 이전부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3월 14일)과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마련(7월 30일) 등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병행해왔다. 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688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 제출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실적 제출, 2025년 1월 31일까지 서귀포시는 관내 다량배출사업장 688개소(음식점업 443개소, 집단급식소 69개소, 관광숙박업 176개소)에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2025년 1월 31일까지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작성 및 제출 방법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처리실적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 방법을 작성한다. - 작성한 실적은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 방문 제출 △우편 제출 △문서24(docu.gdoc.go.kr)를 통한 전자적 제출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다. 다량배출사업자 기준 및 제출 의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음식점업(다류 및 아이스크림 조리·판매업 제외) - 1일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자는 도 조례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미 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27일,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정부와 공직자들에게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긴급지시를 내렸다. “국민 불안 방지와 국가 안위에 만전”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국민의 불안 해소와 국가 안위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당부하며 주요 분야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시달했다. 안보 분야: 경계태세 강화 최 권한대행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준비를 철저히 갖출 것”**을 지시했다. 또한, 합참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오판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다. 외교 분야: 국제 협력 지속 외교부 장관에게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중국 등 주요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에 변함이 없음을 알릴 것”을 지시했다. 국제 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12월 26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소형무장헬기(LAH, Light Armed Helicopter) 미르온의 양산 1호기를 육군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500MD와 AH-1S를 대체할 국산 헬기, 미르온 소형무장헬기 미르온은 현재 운용 중인 500MD와 AH-1S 공격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국산 헬기로, 통상명칭인 ‘미르온’은 순우리말로 용을 뜻하는 ‘미르’와 숫자 100을 의미하는 ‘온’의 합성어다. 이는 임무를 100% 완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으로 미르온은 육군 항공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뛰어난 무장능력과 첨단 생존장비 미르온은 기존 대전차미사일보다 사거리가 2배 이상 증가한 공대지유도탄 ‘천검’을 포함해 2.75인치 로켓, 20mm 터렛형 기관총을 탑재하며, 현용 공격헬기에 비해 무장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표적획득지시장비(TADS)를 장착해 표적 탐지 능력을 높였으며, 미사일 경보수신기(MWR)와 레이더 경보수신기(RWR) 등 첨단 생존장비를 통해 대공 위협에 대한 생존성이 강화됐다. 또한, 자동비행조종장비(AFCS)와 통합전자지도컴퓨터(IDMC) 등 최신 항전장비를
2025년부터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온라인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의무화, 청소년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선량한 사업자 보호 등 다양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주요 법령들을 소개하며 변화되는 제도를 알렸다. 혼인 장려 세액공제·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2025년 1월 1일 시행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1회에 한해 혼인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총소득 금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도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온라인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필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월 14일 시행 전자상거래에서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려면 시행 30일 전(유료 전환은 14일 전)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소비자가 금액 변경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동 결제가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및 전기차 과
서귀포시는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와 함께 2024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서귀포시와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 서귀포소방서, 읍면동이 합동으로 지난 1월부터 17개 읍면동의 재난취약가구 222가구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진행됐다. 이 활동은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해 이뤄졌다. 점검 내용으로는 △노후 전등 교체 △화재위험 전선 정리 △화재경보기 설치 및 노후 소화기 교체 △가스 누출 여부 점검 △소화기 사용법과 풍수해 등 안전교육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가정 내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서귀포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민간 전기‧가스 분야 종사자로 구성된 단체로, 2001년 설립 이후 매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에 참여해왔다. 협의회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재난 및 생활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2025년에도 방문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난취약계층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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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1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