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근절 및 예방 위한 강력 조치 시행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12월 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 사례와 문제점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으로 알려진 ㄱ기업은 외부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진심인 기업임을 홍보했으나, 지난 3년간 장애인 등 근로자 291명의 임금 14억 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소재 ㄴ기업의 한 근로자는 “5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됐지만, 대표와 가족들만 급여를 챙겨가고 있다”고 익명 제보했다. 고의적 체불 기업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는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고의적 체불과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의심되는 12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의적 체불 확인 시 즉시 사법처리: 시정 기회 없이 법적 조치 진행. 현장 지도·점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4,000개 기업과 퇴직공제부금 미납 건설 현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2주간 집중 점검. 강화된 경제적 제재와 법적 조치 지난 9월에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기획감독과 점검은 체불 근로자의 고통을 덜고 “임금 체불은 중대한 범죄”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1월 29일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남일),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 등 총 13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국립자연휴양림(9월)과 CGV 영화관(10월)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납세자가 문화･여가 생활에서도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납세자는 더 다양한 혜택을 통해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으로 납세자는 전국 7개 관광지와 4개 과학관･전시관에서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2개 숙박업체에서는 퇴실시간 연장 비용이 면제된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려면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한 후,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숙박업체 퇴실시간 연장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쿠폰을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쿠폰 발행 방법 My홈택스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혜택 → 모바일 쿠폰 바로가기 ① 문화･여가 할인 쿠폰 ② 세종시 관광 할인 쿠폰 국세청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지역 관광명소와 문화시설을 방문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는 10여 년간의 연구 끝에 순수 국내 기술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 이하 L-SAM)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과연은 이날 대전 청사 과학관에서 L-SAM 개발 성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공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개발 경과와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대통령 축전 낭독 및 관계자 포상 등이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L-SAM 개발 성공을 축하하며, 연구진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L-SAM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영공 방어의 핵심 자산”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정권 종말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 체계 L-SAM은 우리 군 최초의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로, 적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해 지상 피해를 최소화한다. 기존의 패트리어트(PAC-3)와 M-SAM-II 대비 높은 고도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L-S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은 11월 29일(금) 오후 2시,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그랜드볼룸(서울 중구)에서 「2024년 제2차 한‧일‧중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저출생 관련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주요 사례 및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제1차 포럼은 지난 9월 3일, ‘동아시아 3국 2030의 사회인식에 기반한 저출생 정책의 시사점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일‧중 각국의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돼 저출생 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경제계 사례 발표…가족친화 문화 확산 방안 논의 경제계의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사례로는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남경엔지니어링 윤태열 대표 ▲일터혁신 우수 인증 기업인 테크빌교육㈜의 박기현 에듀테크부문 대표 ▲일본 이토추 상사(ITOCHU Corporation)의 고바야시 후미히코 부사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또한, 중국의 우수 사례는 중국 인구 및 개발 연구센터(CPDRC)의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숙희)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계숙)를 초청해 양 단체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지도자 친선 교류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 단체의 교류는 2001년부터 시작돼 매년 지속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철원군 회원들을 주요 축제에 초청하고 있으며, 철원군은 매년 10월 열리는 ‘평화통일기원 합수제’에 서귀포시 여성단체를 초청해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제24회 최남단 방어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며 축제 길트기와 개막식에 함께 참여했고, 상호 간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를 약속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또한, 감귤 따기 체험을 통해 제주의 대표 농산물을 알리고, 대정의 푸른 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방어를 시식하며 서귀포시의 수산물을 홍보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허숙희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농수산물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온 만큼, 여성지도자 간의 화합과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서귀포시청]
11월 23일, 의정부 라틴댄스 강습소 ‘이그녹스’에서 지역 청년들의 열정이 담긴 「라틴댄스 아지트」 프로그램의 졸업 공연이 성황리에 열렸다. ‘라틴댄스 아지트’는 의정부시의 지원을 받아 지난 7월부터 20주간 무료로 진행된 살사댄스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체계적인 교육으로 춤 실력과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은 초보자를 위한 기본 스텝부터 다양한 살사댄스 동작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하며, 참가자들의 춤 실력과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다. 20주간의 여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춤을 배우는 즐거움과 도전의 성취감을 경험했다. 졸업 공연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준비한 무대를 선보이며 그동안 쏟은 노력을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관객들은 열정적인 춤사위에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참가자와 기획자의 소감 공연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살사댄스를 배울 기회를 얻게 되어 즐거웠다”며 “20주 동안 꿈을 실현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그녹스의 손윤이 대표는 “참가자들이 20주 동안 꾸준히 노력한 덕분에 졸업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에게 활력을 불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1월 28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토지이용규제 전수조사 및 정비”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규제 전수조사 통해 22개 개선방안 도출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52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및 경제계 건의사항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총 22개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불편 해소(4개), △수변구역 재산권 제한 완화(2개), △기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편익 제고(16개)로 구성됐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현실화…지역 발전 기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발전된 수처리기술을 반영해 규제를 완화한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환경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수질오염이 예방될 경우,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 내 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지자체가 환경관리 조건을 이행하면 모노레일과 청소년수련원 설치도 가능해진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주민 생활 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스팸은 단순히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피싱,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스팸 신고는 약 2.1억 건에 달했으며, 특히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47만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6월과 7월 두 달간 긴급 점검을 실시해, 2024년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적발하여 처벌했다. 조사 결과, 방통위는 조사 대상 사업자 33곳 중 30곳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스팸 차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과기정통부는 문자 중계사 10곳 중 5곳이 전화번호 위변조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로 인해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6월 4,747만 건에서 9월 2,228만 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 기관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5대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각
서귀포시는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청년활동 활성화와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정책을 발굴·제안할 제6기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서귀포시 지역에 주소지·등록기준지가 있거나 직장(근무지)이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모집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신청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의 일반공고/알림마당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인구청년정책TF팀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현장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약 20명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2025년 1월 위촉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협의체는 분과회의를 통해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타 시도 청년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 청년정책 제안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서귀포시의 발전과 연결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서귀포시청]
서울특별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지역 내 모든 포장도로에서 굴착공사를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굴착공사로 인한 부실 시공과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침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빙된 굴착토사가 다짐 불량을 초래해 도로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굴착공사 전면 중단, 일부 예외 허용 통제 기간 동안 아스팔트 및 보도를 포함한 모든 포장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공사는 통제 기간 전에 복구를 완료하거나 통제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상수도 공사 등 폭 3m, 길이 10m 이내의 소규모 굴착공사와 자연재해 또는 긴급 복구가 필요한 돌발 사고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철저한 허가 절차와 품질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무단 굴착 방지 및 사후 관리 강화 마포구는 통제 기간 동안 무단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순찰을 강화하며, 무단 굴착 행위 적발 시 고발 조치 및 원상복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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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19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