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과 친환경 수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양식어가 158개소에 총 57억 9천만 원을 투입한다. 시는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를 통해 양식 방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는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양식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 중이다. 그동안은 치어기부터 출하까지 전량 배합사료만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한정해 지원이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혼용하는 어가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 금액은 국립수산과학원에 등록된 배합사료(20kg 한 포대 기준)를 기준으로, 전 주기 배합사료 사용 어가에는 포대당 10,360원이, 생사료 혼용 어가에는 3,620원이 지원된다. 어가당 연간 최대 지원 한도는 2억 3,000만 원에 이른다. 서귀포시는 이번에 선정된 어가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배합사료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연 2회 이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양식 실천을 유도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배합사료 직불제 확대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바 역할에 책임있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아무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데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특허청이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5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CPU)’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 대회는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특허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겨루는 국내 대표 지식재산 경진대회다. 이번 CPU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SK하이닉스 등 국내외 유수의 28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가해 총 30개 과제를 출제했다. 참가자들은 기업이 제시한 과제에 대해 특허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연구개발(R&D) 전략과 사업화 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올해는 상금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대통령상은 기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국무총리상은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수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동기부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상자에게는 단순한 상금 외에도 지식재산 전문가 네트워크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YIPL)’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YIPL은 수상자 간 교류는 물론 CEO 특강, 산업체 방문, 맞춤형 멘토링 등을 통해 실무 감각을 키우고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부 후원 기업에서는 CPU 수상자에게 취업 우대 혜택도 부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4월 4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2025 신산업관광 육성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관광 분야에서 한국만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산업관광은 제조업, 정보기술, 식품, 뷰티 등 국가 산업의 현장을 관광 콘텐츠로 전환해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관광 형태다. 세계 시장조사기관 ‘더 비즈니스 리서치 컴퍼니’에 따르면 산업관광 시장은 2025년 33억 8천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29년까지 연평균 33.1%의 고속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올해부터 ‘신산업관광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반도체, 자동차, IT,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은 물론, K-푸드와 K-뷰티와 같은 소비재 산업까지 아우르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외래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존 산업관광이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장 견학, 수학여행 형태에 머물렀다면, 신산업관광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실감형 체험 콘텐츠를 강화한다. 관광객들은 반도체나 자동차 생산 공정을 견학하고, K-라면과 소주, 한국 화장품 등의 제조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가 4월 3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손잡고 탈북민 교육생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제빵·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따뜻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돕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하나원 교육생과 이승신 하나원장, 김훈동 한적 경기도지사회장, 한적 봉사원 등 총 30여 명이 함께 케이크와 앙금빵을 정성껏 만들었다. 이후 완성된 빵은 독거노인을 비롯한 지역 내 소외계층 가정에 직접 전달하며, 따뜻한 인사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봉사자로 참여한 탈북민 지○아 씨는 “어르신께서 저희가 만든 빵을 보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고향의 부모님이 떠올랐다”며 “북한에서는 경험할 수 없던 제빵과 나눔을 통해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된 것을 실감했다”고 감격을 전했다. 김순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봉사원은 “탈북민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면서 서로가 이웃이자 친구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꼈다”며 “서로의 마음이 닿는 따뜻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승신 하나원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탈북민 교육생들이 우리 사회가 서로를 보듬는 공동체임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산불 발생 시기와 규모가 불규칙해지는 가운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선제적 예방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국내외에서 나타난 산불 사례들은 모두 기상이변과 맞물리며 대형화된 공통점을 갖고 있다. 특히 지난달 영남 내륙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강풍과 고온, 극심한 건조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며 빠르게 확산돼 유례없는 피해를 야기했다. 당시 해당 지역은 겨울철 이상고온이 지속됐으며, 이처럼 계절을 가리지 않는 이상기후는 산불의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이제 산불은 특정 계절에만 발생하는 재난이 아니라, 연중 발생 가능한 일상적 위협으로 봐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 발생 양상이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흐름은 해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 LA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그동안 산불이 주로 발생했던 6월~12월이 아닌, 이례적으로 1월에 발화했다. LA 지역은 최근 수십 년간 건조 일수가 31일이나 증가했으며, 특히 2024년 5월 이후 강수량이 평년의 4%에 불과할 만큼 극심한 건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이어지는 가뭄과
서귀포보건소가 4월 한 달간 시민들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착한 발걸음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챌린지는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WalkOn)'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걷기 실천 문화 확산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참여 조건은 단순한 걷기 실천을 넘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다. 참가자는 한 달간 총 21만 보(일 평균 약 7천 보)를 달성해야 하며, 서귀포시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두 곳 이상을 방문해 해당 영수증을 챌린지 게시판에 인증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시민 중 100명을 추첨해 1만 5천 원 상당의 홍보물품이 담긴 선물꾸러미를 증정할 예정이다. 서귀포보건소는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운동 권장 캠페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목록은 워크온 앱 내 '스탬프 코스'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착한 발걸음 챌린지는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면서도 지역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시도”라며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소방청이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의 본격적인 안내와 정착에 나섰다. 이 제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의 점검을 입주민이 직접 참여해 실시하는 것으로, 화재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안전관리 방식이다. 공동주택은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주거형태로,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와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사유 공간이라는 특성상 전문 업체의 접근이 어려워 점검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소방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자체점검 항목에 ‘세대점검’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각 세대는 2년 주기로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점검은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기준으로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점검표는 관리사무소에서 배부받아 작성 후 다시 제출하면 된다. 이는 전문점검업체가 접근하지 못한 세대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소방청은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다. 유예기간
이웃 주민을 반려견이 물어 다치게 한 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의 귀화 신청이 법무부로부터 거부당했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되며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외국인의 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귀화 허가 거부가 합당하다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ㄱ씨는 지난 2009년 대한민국에 입국해 현재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해 자녀를 두고 있으며, 영주(F-5)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다. ㄱ씨는 귀화를 신청했으나, 심사 기간 중 기르던 반려견이 주거지 현관문이 열린 사이에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이웃 주민을 물어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ㄱ씨는 이 사고로 인해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사고를 낸 반려견은 맹견이 아닌 푸들로, 입마개 착용 의무는 없었으나, 공용공간 내에서 목줄을 잡는 등 제한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법무부는 벌금형을 포함한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을
복지 예산의 부정수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대적인 감시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복지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금, 장애인활동지원비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에서 허위청구와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공공기관이 결정한 전체 부정수급 환수금 중 69%에 해당하는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사례 <사례1>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편취 30대 여성 ㄱ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을 함께 양육하면서도 주소지를 분리하고,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차량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약 4천만 원을 부정수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례2> 장애인 활동지원비 부정사용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대표 ㄴ씨는 지인 14명을 활동지원사로 등록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6,500여 회에 걸쳐 실제 서비스 없이 바우처 카드 결제 방식
등록번호 : 경기,아53028 | 등록일 : 2021-10-07 | 제호명: 헤드라인 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16번길 13
발행 편집인 : 양세헌 | 전화번호 : 010-3292-7037
Copyright @헤드라인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9일 14시 49분
